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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호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9.13대책은 단기 시장 조절대책에 중점을 둔 대책
민주당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레토릭에 불과
참여정부에 한참 못미친 대책
부동산 개혁의지가 매우 낮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2019년 목표 0.18%-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
영국0.78%, 프랑스0.57%,미국1.04% 일본 0.54%의 1/3 -1/6밖에 안되는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
"부동산개혁의 핵심은 보유세강화다-----이렇게 강력한 금융규제정책을 구사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잠시 안정을 되찾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동산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벌써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투기로 몸살릉 앓고 있다.---대체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책은 언제까지 계속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