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북한 5차 핵실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관계학)

1. 북핵 개발에 대한 역사과정 이해  

북핵 위기는 멀리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냉전종식의 국제체제 전환기에 미국과 국교를 수교하지 못한 채 핵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1991년 미군이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IAEA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하고 영변 핵원자로를 가동시키자 미국은 전쟁불사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카터 전 미대통령이 긴급 방북했고 1993년 북미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제네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북미관계는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002년 북미 간 우라늄 농축문제로 인한 공방으로 제네바합의가 공식 파기되었습니다. 북한은 합의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유공급이 중단되고 경수로 건설도 중단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영변 핵시설 동결을 해제하고 IAEA요원을 추방하며 NPT탈퇴를 재차 선언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양자협상을 거부하면서 중국이 나서서 6자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불가침조약을 통해 체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리비아 모델을 제시하며 북한에 대해 선비핵화를 전제로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핵무기제조와 보유현황을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노무현 정부 중재로 6자회담이 재개되었고 9.19공동성명을 극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내 강경파들이 북의 핵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양보한 합의라며 반발, BDA국면이 전개됩니다. 북한에 대한 ‘선핵폐기론’과 ‘북한의 반발’이 연쇄적으로 재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공동성명이 이행되지 않은 끝에 2006년 10월 북한은 1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부시 정부는 9.11이후 ‘악의 축’으로 규정하던 대북정책을 접고 대북 접촉에 나섰습니다. 2007년 9.19공동성명을 이행 할 실행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2.13합의를 도출했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정상선언 4항에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교환의 등가성, 시점, 순서에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고 2008년 12월 시료채취와 검증의정서 채택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6자회담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2.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책 평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해서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정밀화를 거쳐 실전배치 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하지 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대중견제 정책을 정당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대아시아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동맹이 대북억지동맹에서 지역동맹체제인 아시아 MD체제구축으로 성격이 전환됨을 뜻합니다. 한일위안부합의, 오바마의 히로시마방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등으로 미일동맹 완성 및 한미일 삼각군사협력기반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차기 정권 출범 전 비가역성 확보를 위해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일변도의 정책은 한반도 주변에 오히려 안보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불거진 제재강화론, 핵무장론, 선제공격론 등은 공통적으로 분단구조 확대재생산을 꾀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 군비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얻는 미국의 이익과 한국 보수세력의 안보포퓰리즘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과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친미편승을 통한 대북제재에 올인하는 전략보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미중의 패권적 관할체제를 거부함으로써 외교적인 지렛대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미편승외교로는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이해상관자(stakeholer)역할을 전혀 할 수 없고 미중의 이익에 종속되거나 양쪽으로부터 효용성을 상실함으로써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인식은 여전히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선 핵폐기론’을 전제로 경제지원이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말뿐인 약속만으로 핵 포기 압박을 지속하는 전략은 낡고 실패한 전략입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사상최강의 유엔제재 2270로도 5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로 말미암은 Stability Instability Paradox(핵보유로 말미암아 핵전쟁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에 재래식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북협상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평화에 대한 더욱 절박한 요구를 하게 합니다. 한국판 평화체제안을 마련하고 대화국면을 주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교환의 등가성을 잃어버린 ‘비핵화-평화체제’라는 목표를 당장 추구하는 대신 ‘핵동결-한미군사훈련 중단 혹은 축소’를 입구로 ‘비핵화-평화체제’를 출구로 이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핵동결 입구론, 비핵화 출구론)

안보를 강화하더라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지 않으면 불행한 미래가 닥쳐 올 것입니다. 대북 강경책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내 보수층이 결집될지는 몰라도 우리 나라 전체 국익에는 독이 될 뿐입니다.

기독교는 겸손과 자기오류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의 종교로서 온건함과 경건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명분을 위해 사람을 죽이기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명분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강대 강 대결로 치닫는 과격함에 있지 않고 화해와 공존, 평화에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만을 내세우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소리만 요란한 꽹가리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