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데오닷컴(이하, 코닷)은 강화된 인터텟신문 등록요건을 따라 재등록을 마치고, 2016년 10월 20일 자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아 04181’이라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함으로 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게 되었다.

2016년 11월 18일까지 모든 인터넷신문 개정된 요건으로 등록해야

이번 언론사 재등록 절차는 2015년 11월 19일자로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등록요건이 강화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취재ㆍ편집 인력 상시고용 인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이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 보험 등의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고, 이미 운영 중인 곳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관할 시. 도에 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2017년 부터 등록이 취소된다고 한다.

사이비 언론 퇴출이냐? 언론자유 탄압이냐?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시행령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사이비 언론사의 퇴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정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000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2013년 기준)46%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편집 등)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두 번째 반응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고, 그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양질의 기사를 송출하며 언론의 사명 감당하길

코닷 편집부는 “문체부가 언급한대로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양질의 기사를 송출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또한 언론으로 재등록된 만큼 언론 본연의 사명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한 발 앞서 나아가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번 언론사 재등록과 법인 등록을 위해서 최영석 장로(서울시민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많은 수고를 했다. 처음 시행되는 법안이라 관계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을 거듭 찾아가 문의하면서 기도함으로 재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코닷 발행인 정주채 목사는 최영석 장로를 비롯해서 재등록을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전했다.

코닷사 법인등록 및 언론사 재등록 감사예배 예정

한편, 코닷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병만 목사)는 코닷사의 비영리법인등록과 언론사 재등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이번 감사예배는 코닷사의 후원이사장인 김윤하 목사가 시무하는 참빛 교회당에서 11월 6일(주일) 오후 3시에 드려진다. 코닷 독자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다음은 2006년 12월 7일 대구명덕교회당에서 있었던 코닷사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운영방침이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