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삼일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이라면서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했다. 이 말로 또 다시 건국일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과연 그럴까?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틀린 것일까? 왜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 그 딜레마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1919의 주장과 딜레마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 조선의 민심이 어떠한가를 눈으로 본 애국지사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조직, 선포하였다. 그리고 1945년 8.15일 조선이 광복될 때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을 통할하는 최고 기관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므로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과연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많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먼저 임시라는 말이다. 임시는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단계의 준비과정이라 할 것이다. 어떤 정당이 출범할 때 의논 단계의 임시적 기구의 출범을 창당일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임시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건국일로 주장하기에는 상당한 약점을 가진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정부인가 하는 문제이다. 임정은 미국과 중국에 정부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임정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은 1947년 서울 원효로에 국가 건립 활동에 참여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건국실천원양성소’를 건립했다. 이 명칭은 김구 주석이 건국을 1947년 당시 실천 중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상해임정 수립이 건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국가는 갖춰야 할 구성요소가 있다. 영토, 국민, 주권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임정은 그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춘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과연 1919년의 상해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딜레마를 가진다.

1948의 주장과 딜레마

1945년 광복 이후 조선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8월 15일 조선에서 일본이 물러가자 소련은 발 빠르게 8월 20일 군대를 원산에 상륙 시키고 김성주(김일성)를 앞세워 평양에 입성한다. 황급해진 미국이 8월 20일 인천항에 군대를 상륙시키면서 9월 2일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은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신탁통치할 것을 계획하고 12월 16일 모스코바 3상회의에서 제안하였지만 소련의 소극적인 태도로 안건은 유보되었다.

다급해진 것은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이었다. 상해에서는 김구 등 임정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귀국하여 보니 조선이 광복되었으면 조선의 나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에는 소련이, 남에는 미국이 점령하여 신탁통치를 하겠다고 하니 정작 주인공인 조선백성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꼴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이었다.

조선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미소 양국은 유엔의 감시 하에 남북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을 지지하게 된다. 그런데, 김구와 이승만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김구는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된 조선을 원했고 이승만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 남쪽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구가 북한을 다녀왔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고 결국 남쪽만의 선거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출범시킨다.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가진 합법적이고 일 푼도 모자람 없이 모든 것을 갖춘 국가의 출범이었다. 그러므로 1948년의 건국일은 힘을 얻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북쪽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1948년을 건국일로 정하면서 그런 논리로 간다면 그동안의 북한,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이를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정통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역사가 존재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1919 건국은 사상적으로 좌우 양쪽을 다 아우르며, 남북의 역사를 함께 포용할 수 있다고 소리친다.

대한민국, 그 딜레마.

통일이 왔다고 하자.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둘 중에 무엇을 사용하든 문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 역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가 포함될 수 없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임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대한조선이라할 것인가? 조선대한이라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연방공화국? 조선연방공화국? 그도 아니면 어떤 다른 국호를 가질 것인가?

어쩌면 1919를 고집하는 역사학자들과 정치인들은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딜레마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1919 건국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역사학자들은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저만큼 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산독재정치는 아니더라도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언제까지 부를 것인가 걱정이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이다.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도 교회도 마지막 벽에 부딪힐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소위 [정교분리]라는 말도 안되는 말에 현혹된 목회자들이 현실 정치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를 이야기를 하면 신령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그러는 사이 막시즘의 그림자가 사회를 온통 집어 삼켜가고 있다는 것이다. 막시즘은 스탈린의 정치에서 실패하고 휴머니즘으로 변장한 네오막시즘의 옷을 갈아 입은 뒤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오염시켜 결국 기독교의 본산이었던 유럽(EU)을 삼키고, 청교도 신앙의 미국도 잡어먹고 UN까지 장악해 버렸다. 그리고 70년대 찬란한 부흥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도 수중에 넣으려 한다. 1919의 주장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