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주최하고 worldKorean, 참포도나무병원이 후원하는 제2회 동북아미래기회포럼이 지난 21일 광화문에 위치한 ‘스페이스 라온’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안인해 교수(고려대 국제대학원)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우리에게 주는 함의: 기회인가, 위협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재효 원장(북방경제정책연구원)이 사회를 보았고 이승률 이사장(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개회사를 했다.

12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포럼은 참석자들이 예정 시간 보다 더 일찍 모인 관계로 10분 일찍 시작되었다. 종교계, 학계, 정치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한반도 정세의 급변 상황을 반영하는 듯 포럼 분위기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안인해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의를 이어 나갔다.

중국 일대일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상당부분 상호 충돌

현 국제사회는 강한 지도자들의 등장으로 갈등과 협력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은 10년 이상 종신제로 주석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본 아베총리도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지도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푸틴도 새로운 푸티니즘을 이야기 할 정도로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도 우려와는 다르게 2017년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2018년 들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로 어느 정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은 육지대로(실크로드)와 해안대로(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에서 인도 아프리카 유럽을 아우르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국의 원대한 꿈을 이루려고 한다. 중국은 항구 중심의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을 위해 해군의 중요성을 알고 해군력과 해상세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또한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도 설립했다.

반면에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은 하와이, 일본, 인도, 호주를 연결하는 안보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킨다. 이 미국의 안보 다이아몬드 선 안에 중국의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말레이시아)와 제 2도련선(사이판 괌 인도네시아)이 위치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인도를 뒷마당에 자리잡고 있는 호랑이로 생각한다. 인도는 핵보유국이고 중국에 필적할 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런 인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정책과 중국의 정책은 상당부분 겹치는 지역에서 상호 충돌하고 있다.

투키디데스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의 위험

투키디데스 함정(TRAPPED IN THUCYDIDES)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처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기존의 세력판도를 뒤흔들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일컫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은 이런 패권전쟁의 함정에 걸리지 않고 상호 공존할 수 있을까?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이자 후에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도 가르쳤던 찰스 킨들버거는 1930년대 재난적 시대의 원인을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한 데서 찾았다. 당시 세계 최강의 글로벌 파워의 자리를 놓고 미국과 영국이 대결에서 미국이 승리했다. 그러나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에서는 영국의 역할을 떠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1930년 대 공항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공공재의 부재로 글로벌 시스템이 붕괴되고 불황, 대학살, 그리고 세계전쟁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중국이 바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중국의 힘이 커지는 것에 맞춰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과연 감당 할 수 있을까? 중국도 킨들버거 함정에 걸려들 위험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투기데스 함정을 피해야 한다. 또한 킨들버거 함정에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 서로 싸우지 말고 공공재에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나라 모두 위의 함정들에 빠지고 말 것이다.

미국과 중국, 투기데스 킨들버거 함정에 빠지 않게 해야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이 투키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호혜적인 분위기에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여 미중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만한 국가로 굳게 서야 한다. 한번 맺은 국제적 약속은 바위같이 지킴으로 주변 국가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안 교수의 강의 후에, 이승률 이사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진주목걸이에 미국의 안보 다이아몬드를 걸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국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