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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약화 없는 북핵 완전 폐기가 필요하다<샬롬나비, 5월 한미정상회담 논평서>

우리가 양보 못하는 한반도 평화의 不變 목표는 '동맹 약화 없는 북핵 완전 폐기'이다.

북한이 "단기간 일괄“ 핵폐기로 미국과 수교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도록 해야한다.

6월에 열릴 북미정상 회담을 준비하는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5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7천5백만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 회담을 조율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은 '한·미 동맹 약화 없는 북핵 완전 폐기'가 한미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불변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샬롬나비는 이 회담에 대한 기대를 다음같이 밝히고자 한다.

1. 양보 못하는 不變 목표는 '동맹 약화 없는 북핵 완전 폐기'이다.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미 동맹 약화이며 그 핵심은 주한 미군이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최근 주한 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등은 예사롭지 않다. 분명한 것은 한·미 당국이 확언한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 미군 철수·감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주한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면 먼저 외환·증권 등 자본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이어 실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안보 위기가 오기 전에 경제적 토대가 붕괴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북핵 폐기가 긴요한 안보 현안인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튼튼한 한·미 동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북한이 미국과의 수교로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북핵 협상이 지금 흐름대로 이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게 된다면 5100만 우리 국민은 지난 25년 동안 짓눌려 왔던 핵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 복귀하면 2400만 북한 주민들도 잘 먹고 잘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반도와 7천5백만 한민족 전체가 평화와 번영의 전환점에 서게 된다.

3. “단계별 동시 조치로는 핵폐기가 불가능하므로 ”,"단기간 일괄“ 핵폐기로 가야한다.

김정은이 지난 5월 7일 40여 일 만에 시진핑을 다시 만나 "관련 각국이 단계별,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비핵화) 조치를 하자"고 '단계별 동시 조치'를 다시 강조했다. 과거처럼 북핵 폐기 과정을 길게 끌고 가면서 단계 단계마다 제재 완화와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는 핵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핵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미국의 방식대로 하면 실제로 북핵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식으로 하면 또 과거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문대통령은 핵 폐기의 원칙에 관한 한 미와 북의 중간에서 중개만 할 것이 아니라 단기간 일괄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북을 설득해야 한다.

4. 주한 미군 철수는 평화협상과 아무런 상관없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당시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와 주독 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미군은 지금도 서독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역사상 '약함을 통한 평화'는 없다고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도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위하여 '안보 보험'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 및 군사 팽창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 등은 북한의 핵무기폐기와는 상관없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위하여 미군의 주둔이 요청된다. 이 점에 관하여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확실하게 설득시켜야 한다.

5.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있기까지 국제 경제제재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미국 측 6자 회담 수석 대표로서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 5분만 협상해본 사람이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미리 말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을 내려놓지 않고 버틴 것은 핵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북 특유의 체제 여건 때문이었고, 그 여건은 그대로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핵 폐기와 그것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까지 합의하고 서명하고 악수해야 그때에야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6. '핵 동결·감축+비확산'으로 미 본토 안전 확보로 만족한다면 이는 한국에게 재앙이다.

미국이 '핵 동결·감축+비확산'으로 본토 안전을 확보하고 체면 세우는 결로 만족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재앙이다. 한국을 위협하는 재래식 미사일을 포함한 북핵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미간에 조그만 틈도 없어야 한다. 북한이 단 하나의 핵무기라도 숨겨 놓고 중·단거리 미사일 보유를 인정받으면 한국의 생사권이 고스란히 북한 손아귀에 남게 된다. 완전한 북핵 폐기에 대한 보상책인 '북한 체제 보장'의 본질은 그 범위에 있다. 대북 제재 해제와 경협 확대 같은 경제적 지원과 한·미 동맹에 영향 없는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 같은 외교적 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7. 완전한 핵폐기(CVID)보다 높은 수준의 영구적 핵폐기(PVID)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2일 취임식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방식으로 폐기(dismantling)하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를 환영한다. 정부 소식통은 "폼페이오에 이어 볼턴까지 'PVID'를 언급한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대북 협상의 목표를 재정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CVID보다 수준을 높임으로써 '어정쩡한 타협'은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다"고 했다. PVID의 폐기 범위에는 핵탄두 외에 단·중·장거리 미사일과 ICBM, 생화학무기가 모두 포함된다.

8. 탄도 미사일, 北생화학무기 등 대령상살 무기까지 영구적 폐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물·화학무기와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complete and permanent dismantlement)를 달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시리아애서처럼 생화학무기 공격에 의하여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이다. 이 문제를 북미정상에서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9. 정부의 “적당한 비핵화” 태도는 핵 담판에 북한과 미국에 오도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5월 9일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성명에 포함하자고 하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는 "북핵은 미·북 간에 다룰 사안인데 북한을 자극할 필요 없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북·중으로 하여금 '말은 완전한 비핵화이고 실제로는 적당한 비핵화'에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못할 것이란 오판을 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북핵 폐기를 놓고 한국이 중국과 한편에 서는 모습은 핵 담판을 앞둔 미국에도 한미동맹에 적신호를 보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단 하나의 핵무기라도 숨겨 놓고 중·단거리 미사일 보유를 인정받으면 우리의 생존권은 고스란히 북한 손아귀에 남게 된다. 이 상황에서 문대통령은 우선 목표가 '북핵 폐기'가 아니라 '회담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018년 5월 1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  shalomnab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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