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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일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라<탈원전 정책 출구로 신한울 3.4호기 원전공사 재개 촉구논평서>
대표 김영한 박사

정부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나는 탈원전 정책 부작용 인정하고 '출구전략' 마련하라

미세먼지 대책일환으로 국민 82%가 찬성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전공사 건설 재개하라

한국원자력학회는 2019년 2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1.4%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찬성 응답 비율이 각각 71.6%와 69.5%였던 1·2차 조사에 이어 또 한 번 다수 국민이 원전 이용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못한다'(51.7%)로 나타났다. 2018년 말 한국갤럽 조사에선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 70%였다. 원전 찬성은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71%)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다수였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도 최근 모노리서치 조사에서 '필요하다'가 82%에 달했다.

2018년 8월 16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원자력학회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과 비용증가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였다. 또한 2018년 겨울에 닥친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화력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사결과가 탈원전을 재고하라는 목소리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을 '망국(亡國) 정책'으로 규정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도 탈원전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원전 전문가들, 야당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권 내부에서도 탈원전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확실한 장기적 전력수급을 보장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신재생 에너지 기술연구와 활성화에 적극 찬성한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에 살고 싶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나라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은 먼 길을 가야 한다. 그러므로 태양광과 풍력 전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에 적극 동의한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태양광 전지판 설치를 위한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환경파괴를 적극 반대한다. 부지 허가 시 엄격한 환경평가를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폐 태양광 전지판을 처리하는 비용과 기술,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밀린 국산제품대신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산 태양광 전지판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2. 산림과 저수지 면적 및 풍광을 훼손시키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인정하라.

신재생 에너지는 가용면적과 날씨, 공기오염 등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나라는 풍력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부지도 협소하고, 지역주민과의 소음마찰 등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태양광 전지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기도 넓이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산림과 풍광, 그리고 저수지의 풍광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밤이면 그리고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태양광은 무용해 진다. 우리 국토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기에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해 진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시작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기요금의 109%가 급등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송전비용도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러므로 신재생 에너지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한국전력도 지난 해 탈원전 및 누진제 임시 폐지 등으로 1조원이 넘는 적자운영으로 돌아 섰다.

3.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을 퇴출시켜라.

화력발전이나 LNG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완책이 아니다. 독일도 탈원전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증가시켰으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 미세먼지의 배출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금은 석탄에너지 의존정책을 줄여나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당진화력 1-4호기 노후 화력발전소의 연장운행을 위한 계획도 세운 바 있다. 이에 화력발전소 61기 중 30기가 밀집된 충청남도와 당진지역 당국자들과 시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없다. 오히려 수령이 다한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발전용량을 줄여나가고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석탄가격과 연동하여 현재 43%에 달하는 석탄발전의 비중을 2030년 36%까지 줄이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 1.3%만 줄이게 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KBS는 보도한 바 있다(1월 25일 KBS 뉴스 9).

4. 원전만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없고, 기술력이 앞서있으며, 전기 자동차 시대의 엄청난 전기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원전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비해 미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이 현저히 떨어지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원전 가동 축소 방침 이후 석탄 및 LNG 발전이 그 공백을 메우면서 미세 먼지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원전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다. 지구적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안이다. 원전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7년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 대통령도 미세먼지를 재해로 규정지었다. 원전은 석탄발전과 경쟁하는 것이지 신재생 에너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원전은 값싸다.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 문제 등 파일로 프로세싱 기술을 발전시켜 전 세계 원전산업에 수출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발전이 가능하다. 현재 원전운영 및 안전기술 등에서 앞선 우리나라는 원자력 폐기물처리 분야에서도 앞설 수 있다. 현재 짓고 있는 세계의 원전은 100기 정도 된다. 중국과 대만, 미국뿐 아니라 심지어 오일 생산국들도 원전을 대거 짓고 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 기술경쟁력에서 밀리고 퇴보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 대학의 핵관련 학과들이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통일이 되면 엄청난 전력수요가 발생한다. 원전만이 답이다. 곧 폭발적인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발생한다. 수소연료는 비용과 기술보완 등으로 아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수소자동차의 대중화는 많은 시일과 기술을 요한다. 곧 열리는 전기자동차 시대의 폭발적 전기수요를 감당할 길은 원전 밖에 없다. 우주시대가 열리면 우리나라도 화성이나 달에 인간을 보내는 날이 오게 된다. 우주선을 움직이는 원자력 엔진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생산 등 원전기술을 배제하면 우리나라는 우주시대의 영원한 도태자가 된다.

5. 미세 먼지 야기하는 화력발전 대체할 수 있는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하라.

2019년 3월 최근 미세 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우리의 공기 환경은 매일 아침 먼지 농도를 살피고 마스크를 챙겨야 할 만큼 1급 발암 물질인 미세 먼지는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공포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겨울에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 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2월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량이 늘면서 2029년에는 발전용 LNG 수요와 초미세 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原電)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린 탓에 2029년에는 초미세 먼지(PM 2.5)와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 규모로 늘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망이 나왔다.

송영길 의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별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의 조기 퇴출이 최우선 과제인데, 신한울 3·4호기로 화력발전을 대체하면 원자력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원전 수출 산업 능력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부지조성이 거의 완공 되었고, 주기기 제작이 끝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기 촉구한다. 이미 들어간 경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이 7,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원상복구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기술력이 부족할 때 지었던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기하더라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기 촉구한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제언처럼 정치논리와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전문가들, 정부 시민단체,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공사재개에 관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정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6. 탈원전 정책 부작용 인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출구전략' 마련하라.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정부가 건설 중단 방침을 밝힌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모여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최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능력과 경제성은 정부가 새만금에 건설하려는 태양광·풍력 단지의 10배 정도라고 한다.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 원전 3·4호기(각 1.4GW)를 짓는다면 미세 먼지 배출 상위 5기 석탄 발전(2.3GW)을 대체하고도 남는다. 이 경우 석탄 발전의 미세 먼지 20%를 줄일 수 있다. 또 발전 용량 1.4GW짜리 원전 8기를 지으면 1999년 이전에 지어진 20년 이상 된 석탄 발전 24기(11.4GW)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석탄 발전이 내뿜는 미세 먼지 48%가 줄어든다.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나는데, 정부는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에는 3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응답해야 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시작으로 탈원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3월 1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  shalomnab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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