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언론사 설립은 현행법상 신고제다. 헌법이 보장했으면 지역 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인터넷 언론사이든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다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서 막는 것은 위헌이다.”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하라”라는 성명을 지난 11월 17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라면서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들 포털사로부터 위임받은 뉴스 관련 매체들의 제휴 및 제재 심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신문•방송사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를 통한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라고 밝혔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최초 도입 목적은 포털의 횡포를 막아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3곳 중에서 뉴스전문포털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제외한 네어버와 다음카카오2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공정성과는 동떨어진 운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납득하기 힘든 운영위원 구성이나 특정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울어진 매체 심사 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포털 제휴의 생사여탈권을 쥔,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포함돼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어 “정치권 등에서는 포털사의 횡포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모르고 있거나 만약 알고 있다면 본질을 외면한 잘못된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포털사가 아니다. 그것은 포털사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강요에 의해 포털사가 위임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있다. 오늘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최초 도입취지 및 목적과 다르게 기형적으로 변질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해체하고 그 심사권한을 포털사에 되돌려 줄 것을 밝히며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한다. 아울러 포털의 저널리즘 향상과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뉴스제휴평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면서 3개항의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