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독재로 치달아가고 있다. 그동안의 횡포와 비상식적인 몇 가지 입법으로 국민들을 조롱하듯 하더니 이번엔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듯 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논할 필요도 없다.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합법적인” 독재를 눈도 한 번 깜박하지 않고 감행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을 만들면서 야당의 반대를 숫자로 밀쳐버리는 건 물론 자당 안에서까지도 입 한 번 벙긋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입법을 위한 당론을 정하면서도 가부마저 묻지 않고 박수로 통과시켰다. 박수 안 친 사람들은 뭘까?

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상식은 물론 학식이 높은 전문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자신들이 활동하던 분야에서 대부분 최고 엘리트들이었다. 법조인이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던 수재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할 때는 모두 바보들처럼 보이는 것일까? 그야말로 ‘집단 이성 마비 현상’이 아닌가? 이들은 조국, 추미애 등 전 법무장관들의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을 때도 역시 대부분 그쪽 편을 들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집단 이성 마비 현상의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라면 누구나 히틀러 정권 때의 현상을 들 것이다. 당시 다수의 국민들이 히틀러 정권에 열광했고, 천상천하에 다 기록될 만한 범죄를 저지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며 그에게 충성했다. 정치에는 아예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정의가 다수 결의로 정해지는 것일까? 나는 현 정권이 모든 것을 다 잘못해왔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잘못은 올바름에 대한 상식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이다.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해버렸다. 그래서 가끔은 나도 헷갈린다. 나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매몰되어 상식적인 판단도 못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나는 정권 종말의 현 상황에서 그래도 두 사람,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 물론 고비마다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가 대부분 실망으로 끝나긴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또 기대해보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이런 날치기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방조하면 그 불명예는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국회가 결의했다는 핑계로 이런 악법을 선포하면 그가 지난 5년 동안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업적들까지도 다 무너지게 만들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