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지난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고 한다. 참여한 639명의 의원 중 328명이 찬성, 278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33명은 기권을 했다.

이번 유럽의회의 가결로 2023년부터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EU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돼 이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게 된다고 한다. 녹색분류체계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분야를 정하는 분류체계로써 친환경 산업을 구분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유럽은 이제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를 보고 원전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추가 원전 건설은 없다고 선포했다.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19일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동조하며 탈원전이 친환경이라며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설레발을 쳤다.

최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전 정권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없애고 소위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유럽의회의 생각은 달랐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 수단이 바로 원전이라고 가결했다.

에너지 정책은 너무 중요하다. 남아공은 최근 전력난으로 소위 순환정전제를 실시하고 있다. 말이 순환정전이지 늘 정전을 끼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이 망조이다. 필자가 남아공에 살던 2008년 만 하더라도 남아공은 전기료가 제일 싼 나라라고 자랑했다. 전기 수요가 늘면서 2010년 무렵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며 몇몇 나라의 제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때  한국이 남아공 원전건설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없었던 일이 되었다. 그 이후 세계 최대 일조량과 웨스턴 케이프의 강풍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효과가 없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정책에 의해 순환정전을 해야만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념 혹은 근거 없는 감정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한편의 영화에 의한 감정으로 학문적 근거도 없이 추진했던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제자리를 찾아 탄소중립을 위한 실용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