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바로 지키는 것은 망국의 원인과 과정을 성찰하여 절대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선진자유민주국가로서 인도 태평양 네트위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흑암의 북한을 광복으로 이끌자.

올해 2022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77주년 광복절(光復節/National Liberation Day)이며 자유대한민국 건국 74주년이다. 1945년 광복절은 36년간 일제에 의해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은 3년간의 미군정을 끝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가 건축기념일이다.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세운 1948년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대한민국이었다. 근자에 광복회 회장의 잇따른 망동(妄動)이 광복 후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애국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픔을 주었다. 진정 이 광복절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는 물론,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112년 전 구한말 국권을 잃어버리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기념일로 삼아야 한다. 1945년 8월 미국 주도 유엔군의 승리로 142개의 신생국가가 독립되었으나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유엔 승인하에 건국된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다.

일제에 빼앗긴 주권, 영토, 국민이 당한 고통과 손해, 생명과 노동력, 재산상 입은 피해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다. 영토는 점령당했고 국민 정체성은 황국신민으로 바뀌었다. 구한말(舊韓末) 지도층의 타락과 국제정세 무지로 불러온 주권의 강탈됨은 민족 역사에 큰 상처를 내었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분노와 치욕의 세월이었다.

샬롬나비는 지난 5년간 문 정권 아래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후 공정과 상식을 되찾은 윤석열 새 정권이 들어선 후 관례적인 광복절 이해를 달리하며 세 가지 동사 “빼앗기다,” “잃어버리다”, “팔아넘기다”의 핵심 용어 성찰을 통해 과거에 대한 성찰과 앞길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한다.

1. 36년 동안(1910-1945) 일본 군국주의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

광복절 성찰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빼앗김이다. 무엇을 빼앗겼는가? 국가의 구성 요소 세 가지 - 국민, 영토, 주권을 빼앗겼다.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말았다.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국치일을 복기해보자.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후 일본 헌병이 호위하는 가운데 각료들을 위협해 을사늑약 찬성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외교권을 빼앗겼고,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겼다.

국민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안, 감시, 통제와 규제, 비인격적 대우를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민족자결 운동과 독립국가 운동은 반정부, 반국가 범죄자로 몰려야 했다. 공포는 일본인 통치자가 주는 일상의 하나가 되었다. 지상 통치권은 물론 지하 통치권도 빼앗겼다. 전국의 지하자원을 비롯한 문화재와 국부(國富), 인재 강탈, 노동력 강제동원, 징용, 수탈, 정신대, 신사참배 강요를 통한 예배 주권마저 빼앗겼다. 일제의 식민 지배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으로 미화되었다. 오늘날에도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여전하다.

2.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잃어버렸다.

광복절 성찰에서 두 번째 떠 오르는 것은 잃어버림이다. 국민, 영토, 주권을 뭉뚱그려 잃어버렸다. 영역적 레짐인 주권과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 영토만 점령당한 것이 아니었다. 역사와 문화, 인재와 노동력을 가진 사람, 생활의 자유, 자율적 시간, 사회적 현실이 모두 점령당하고 말았다. 차별과 권리 박탈과 재산몰수, 봉쇄정책을 통한 상징적 폭력으로 경제적 주권, 사법적 주권, 투옥과 고문으로 인권을 외면하였다. 통행권, 접근권, 이동의 자유라는 특권을 제한받음으로 시간과 미래에 대한 희망, 절대 행복을 도둑맞았다. 왜 잃었는가?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구한말 정치 지도층은 썩은 고목 같은 무능한 청나라에 의존하다,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침탈을 이겨내지 못하고 외교의 종말로 나라를 잃고 말았다.

3. 대한민국이 매국노 간신들에 의하여 일제 히로부토에 팔아넘겼다.

광복절 성찰의 셋째는 팔아넘김, 갖다 바침 즉 매국(賣國)이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본제국에 팔아넘긴 매국노(賣國奴)들은 당시의 지도자들, 각료들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제국 광무 9년(1905년) 11월 18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으로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원인 무효의 조약이다.

이 조약체결에 서명한 을사오적(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부대신 권중현)은 역사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끝까지 강력하게 반대한 참정대신(오늘날의 국무총리) 한규설이 있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주도하에 고종에게 책임을 물어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구한말 정부는 인사, 입법, 행정 주요 권한을 일제에 이양하였다. 1909년 7월 기유각서를 통해 일본에게 사법권마저 넘기고 말았다. 조선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한말 관료들은 매국노였다. 오늘날 검수완박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분으로 권력 쟁탈하는 국민의힘 여당은 지난날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4. 광복절(8월 15일)은 일제의 압박에 의한 세 가지 상실에서 해방일(1945년)이며 건국일(1948년)이다.

8.15 광복절은 애국지사들과 이승만이 주도한 민족의 해방일(1945년)이며 대한민국 국가의 건국일(1948년)이었다. 미국 중심의 연합군이 일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미국에 빚진 것은 1945년 8·15 광복부터 시작한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온 이승만의 리더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천명함으로써 36년간 일제에 찌든 전 국민에게 자유와 기회균등을 부여하고 기업 경영의 정신을 심었다. 해방 당시 농촌 인구가 70~80%였고, 대부분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농지개혁으로 국민 간 계급과 빈부격차가 철폐되었다. 누구나 노력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한 자유 사회를 탄생시켰다. 해방 후 미군정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으나 이승만 지도자 그룹은 선견지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해내었다.

자유대한민국은 북한에 세워진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없는 인민조선공화국과는 다른 체제이다. 자유대한민국 수립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국민이 나라의 대표자를 뽑은 제헌 국회의원을 통해서 왕과 양반과의 관계가 주종관계인 조선 왕조시대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천지개벽이었다.

5. 광복절 지킴은 지난 역사 성찰로 치욕의 과거를 오늘날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라도 낱낱이 찾아내고 남겨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교육, 민족혼 교육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스스로 자신을 먼저 바꿔야 한다. 두 번 다시 빼앗김의 역사를 겪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오늘날 공산주의 패권을 주장하는 중국, 아직도 대동아 공영권의 허상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자민당의 일본, 유라시아 제국을 꿈꾸는 오늘날 러시아, 중국 등 패권국가의 유전적 속성을 파악하고 대비하며 국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 불행을 반복하는 민족은 역사에서 그 이름은 지워지고 만다. 지난날 군국주의 일제, 오늘날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덧씌워놓은 역사 왜곡을 가려내는 정사 복기(正史 復棋)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한다.

6. 자주국방과 국민 통합만이 암흑 속의 북한에 광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다.

아직도 광복절은 여전히 반쪽의 광복이다. 북한 지역은 아직도 자유와 기본권 없는 공산주의 정권으로 남아 있다. 한국과는 달리 2,500만 북한 동포들은 비록 일제의 압제에서는 벗어났지만, 더 흉악한 3대 세습 김 부자 공산주의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다. 인권과 국민 행복권, 사회안전망이 무너진 동토의 땅에서 인공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북한 지역의 어둠은 통일의 날을 맞이할 때 진정한 광복절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1950년 소련과 중국의 사주받은 북한 공산군의 6.25 침략을 받았으나 미국과 자유우방의 유엔군 참전으로 나라를 지켜내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한미동맹의 보호막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G7 국가에 근접하였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게 된 선진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은 핵무기 개발 및 한반도 공산화의 야욕을 버려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북 저자세가 아니라 북핵에 대하여 핵 억제력의 상호주의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경제력 차이는 40배 이상 보여줌으로써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다. 이제 북한은 핵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나아가야 하고 대한민국은 이를 실현시키는 핵 억제력을 미국, 일본과 공유해야 한다.

7.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선진 평화 나라를 향하여 달려 나가자.

광복절은 사라진 그 시절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재가 되게 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영토, 국민, 주권을 지키고 이제 이들과 대등하게 맞서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오늘날 국가의 규모는 문화와 함께 성장한다고 말한다. 문화는 영역을 창조하고 생산한다. 한류 문화 물결로 칭기즈칸식 서진(西進)의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국가를 지킬만한 능력을 가졌는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국가를 몽땅 갖다 바칠 작업을 끝낼 수준에 있었기에 국민들은 밤잠을 설쳤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의 글귀를 실천해야 한다.

자주국방(북한 핵 억지력)만이 진정한 광복을 지탱하는 힘이요 근본이다. 약소국가들을 지배하며 공간을 넓히려는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은 안보를 외부에 의존하면 국제정치의 바람에 인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계기로 한미동맹의 축(軸)에서 인도 태평양 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인권, 환경, 핵무기 비확산 등 다자적 협약과 ‘국제협력을 확대,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의 패권주의를 막아내며, 북한 정권의 준동(蠢動)을 평정하고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당당한 선진자유민주국가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1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