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1일 '동성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비록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관련 단체와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 차별 철폐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사실혼이 아니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관련 단체의 평가처럼 이번에 내려진 '동성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가속하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과 작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비교해 보면 동성결합을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동일하다.

작년 판결은 사실혼이 아니기에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실혼은 아니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기보다는 여론과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판결임을 알 수 있다.

사실혼이 아니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