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다양한 가족, 정말 괜찮을까?」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본 세미나는 가정 내 아동 인권의 대변인으로서 국제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케이티 파우스트(Katy Faust) 작가를 특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주최하고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공동주관으로 열리게 되었다. 본 세미나는 성인의 욕구보다 아이들이 친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보다 우선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우리 사회의 가족 정책이 아동 관점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 되었다.

이 세미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근 남녀의 혼인과 출산으로 이루어진 보편적 가족에 대해서 사회 변화를 이유로 다양한 가족 안에 비혼출산 가구, 성전환커플 및 동성커플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과「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권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비혼 단독 출산 가구와 성전환커플 및 동성커플을 수용하는 법이 시행된 서구 사회에서는 성인의 인권을 내세운 인위적이고 비윤리적인 결합 안에서 매우 기본적인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당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족 회복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짚어보기 위해 미국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의 저자 케이티 파우스트를 초청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본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통 가정을 흔들고 있는 입법 관련 행태들을 비판했다. 그동안 정경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의 간사로서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다양한 가족’을 앞세워 동성커플, 성전환커플 및 비혼출산 가구 등 위헌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주장을 부추기는 포괄적 성교육의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가족’ 개념은 결혼과 가족생활이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상식적인 틀이 깨지게 될 때 가족이 해체되고 동성애와 소아성애뿐 아니라 나아가 다자성애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들이 넘쳐나며, 그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의 공동상임대표인 이봉화 현 명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환영사와 현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케이티 파우스트는 수많은 사례와 증거를 통해 동성 커플의 자녀, 정자·난자의 기증 혹은 매매, 심지어 대리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병 들어가는지, 또 가정의 해체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전통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 모든 아동은 친부모 모두를 알고,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친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모든 생활공동체는 친부모 모두를 알고 친부모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고, 양친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다.

아동은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간 성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원하는 대로 생활공동체를 꾸릴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친부모 모두를 알고 친부모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고, 양친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바로 그 아이들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소거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파우스트는 이 아이들의 증언을 모은 저술을 통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며, 결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다.

이번 파우스트의 초청 국제 세미나는 보편타당한 가족 회복의 필요성을 다시금 짚어보고, 이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보편적 인권과 조화로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노력해 온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본 세미나가 성인들의 욕구로부터 시작된 ‘다양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이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서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와 케이티 파우스트 일정들을 통해 발전적인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는 현장의 소리가 들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