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돌봄 사업에서 소외된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사업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해 주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과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차관의 브리핑과 복지부 설명을 토대로 일상돌봄 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일상돌봄 서비스'란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 등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13∼34세)에게 돌봄·집안일·병원동행·심리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중장년층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 중장년층은 고독사에 제일 취약한 연령층이다.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매년 전체 사망자의 약 1％ 내외가 고독사했고, 2021년에는 가장 많은 3천378명(1.1%)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50∼60대가 이중 절반이 넘는 58.6%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이 27.0%, 60대 남성이 25.8%로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돌봄청년은 어떤 점에서 특히 취약한가.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또래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힘들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었고, 돌봄 전반을 책임지는 '주돌봄자'인 경우엔 주당 32.8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2%로 일반청년(10%)의 2배가 넘었고 우울감 유병률은 61%(주돌봄자 71%)로 일반청년(8%)의 7배 이상(8배 이상)이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기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로 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간병교육, 소셜다이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 등 총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전국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가.

▲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경기 광주시 등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와 37개 시군구에서 우선 이달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된다. 정부는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해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서비스 이용 비용은.

▲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특화 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 중위소득 120~160%는 30%, 중위소득 160% 초과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천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이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인부담을 지불한 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아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는 이달 중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dind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