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90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7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법 7월 임시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연대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강제출생신고제가 ‘베이비박스 아동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강제출생신고제 이후에 예견된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이 영아살해와 아동유기를 조장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를 서둘러 만들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강제출생신고제의 입법을 여성운동권과 인권단체가 서둘렀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22년 미신고 영아가 2236명에 달하고 성범죄 피해자, 미혼모, 불법체류자나 근친 외도 등에 의한 병원 밖 출산이 연간 100~200건에 이르렀다. 2013~2022년 영아살해가 85건, 유기는 1185건‘ 으로 밝혀지는 끔찍한 사실로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호출산법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했음을 언급했다. 이에 국회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응답했음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가 의결되고 통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되지 않은 ‘유령 영아’ 420건을 접수 했고, 400건은 수사중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한편 신생아를 생모의 호적에 등록해야만 입양 가능하게 한 입양특례법의 요구는 지난 11년간 2천 명이 넘는 아기들을 ‘베이비박스’에 보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생명이 지켜졌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한부모 엄마들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말들로 비난한다. 그러나 많은 사례들을 통해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살리는 상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 불법적인 입양이나, 영아 거래, 영아 살해 등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임신 및 출산 사실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이나 도저히 키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여성들이 이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도권 밖에서의 출산과 범죄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임신은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에게도 최소한 절반의 책임 있으며,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보호하고 아기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켜주어야 하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전 사무총장은 아이를 키우지 못할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는 낙태 관련 입법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유로운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성관계의 책임을 오롯이 어린 여성 혼자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무분별한 성관계와 그에 따른 임신을 예방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송혜정 대표(K-프로라이프)는 보호출산제 없는 출산 통보제는 임신/출산 사실을 알리기 원치않는 여성들이 출산 시 병원을 갈수 없게 만든다고 했다. 그들은 집에서 혼자로 출산하거나 화장실, 모텔, 야산으로 향하며, 출생한 아기들은 쓰레기통, 냉장고, 변기 등에 유기되는 비참한 상황까지 간다고 했다.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의 건강권은 낙태하는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며, 여성건강권을 운운하며 낙태합법화를 주장한 의원들이 보호출산제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라고 했다. 임신 사실을 알리길 원치 않는 여성들의 유일한 해법이 ‘낙태’ 밖에 없는 것이냐며 통탄해 했다.

송 대표는 국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출생통보제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보호출산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본질이다. 잉태된 태아의 생명권은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법적요건에 맞는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임산부가 존재하는 사회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케이프로라이프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아의 태어날 권리를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박리현 대표(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는 2012년 입양특례법이 통과 되었을 때 수많은 여성들이 출생신고를 피해 출산 후 베이비박스를 찾아갔다고 했다. 같은 여성으로 출산 후 그곳을 찾아가기까지의 심정과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다며, 일부의 주장처럼 그것이 있어서 유기가 조장되는게 아니라고 했다. 이 여성들은 아이의 생명을 우선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곳을 찾아가게 된다고 했다.

임신하게 된 이유부터가 평범하지 않은 그녀들의 선택을 마냥 지지하고 응원하는게 아니다. 최근 밝혀지고 있듯 2천여명의 출산 후 미등록 아이들이 발생했고 정부와 경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해 당한 아이들과 유기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베이비박스 자체 추산 2천 여명의 미등록 아이들 중 1천 여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갔다. 이 아이들은 살아남은 아이들이다. 지난 6월 30일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자동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해서 일 년 뒤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보호출산제도는 강제출생신고제와 종류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법이다. 성폭행이나 근친 또는 외도자나 불법체류자의 출산 등 출생신고를 피하고 싶어 하는 사연들이 있다. 이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는 인간 사회의 부조리한 현상이다.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한 병원 밖 출산이 예상되는 사연들이다. 새로 만들어진 출생통보제는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병원 출산도 주저하게 만들고 더 위험한 출산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이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뱃속 태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위험한 출산은 안전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생통보제는 반드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어 있다. 입양특례법으로 우리는 그걸 충분히 목격했다. 입양특례법으로 인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버려졌는데 그걸 10년을 넘게 방치한 결과가 최근 아이들에게 빚어진 참극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강제된 2012년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제가 베이비박스 아동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다. 예견된 참사였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아이를 놓고 간다는 생모의 편지가 쌓여갔다. 출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영아유기 아동수는 함께 떨어졌다. 모수가 줄었으니 출생신고 때문에 영아유기가 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입양특례법을 주도했던 여성운동권과 내노라하는 인권단체가 큰소리쳤다.

한 해 출산 아동 수와 그 해 유기 아동 수의 비율로 따져봤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 배 이상 유기아동 비율이 늘어나 있었다. 명백한 통계를 들이대도 그들 인권단체와 여성운동권은 베이비박스가 유기을 조장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입양특례법의 강제 출생신고제가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불법입양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불법입양 브로커들이 은밀하게 판을 치고 있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들의 먹잇감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임산부였다.

통계로 확인되고 사실도 그러한데 그들은 극구 출생신고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들을 미혼모와 여성들에게서 손쉽게 아이를 빼앗으려는 인신매매범 취급을 했다. 출생신고제를 유연하게 해서 입양 대상 아동을 늘리려는 저의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입양은 양육이 포기된 아동을 받아들이는 행위인데 마치 입양을 하기 위해 생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것으로 저들은 인과관계를 전도시켰다. 우리는 억장이 무너졌다.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부터 2022년 미신고 영아가 2236명에 달하고 성범죄 피해자, 미혼모, 불법체류자나 근친 외도 등에 의한 병원 밖 출산이 연간 100~200건이 이른다고 했다. 위기임산부들이 고시원 화장실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그 중 일부는 아이를 죽이거나 유기했다. 2013~2022년 영아살해가 85건, 유기는 1185건이었다. 죽은 아이들은 산에 묻히고, 변기에 쓸려가고,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발견되고 종량제 봉투 안에 묶였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연일 언론으로 확인되지만 강제된 출생신고제가 불러 온 참사를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에서 베이비박스를 반대했다. 덧붙여서 익명출산제의 보완도 함께 권고했다. 우리의 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의 병행입법을 주장한다. 여성운동권과 인권단체도 베이비박스 반대를 외쳐왔다. 베이비박스 금지라는 유엔 권고안을 전쟁찌라시처럼 뿌려댔다. 하지만 거기에 붙어 있던 익명출산제로 보완하라는 문장은 쏙 빼놓았다. 이의를 제기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하라고 했기에 가장 최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최후의 시기가 언제냐면 모든 여성들이 자기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모두 제공된 후에라고 한다. 그러는 동안 죽거나 버려지는 아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완해야 하는 제도라고 우리는 읽었는데 결국 해석도 아동이 아닌 신념체계 우선이다. 그 신념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객관적 통계로 증명이 됐다. 사실은 단순하다.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이천 여명의 아이들이 미등록 유령아동이 됐고 그 중 일부는 죽거나 버려졌다.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시퍼렇게 문서로 새겨져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지난 6월 30일 보편적 출생등록제(출생통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이 일 년 뒤다. 10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가 의결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문제로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입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증명해야 한다.

2023년 7월 6일

보호출산법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