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실용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목표 고도인 고도 550km에 올려 놓는 데 성공하였다. 누리호는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이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위성 발사는 나로호를 통하여 시도되었는데, 나로호의 로켓은 러시아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완전한 국산 기술로 이루어졌다. 발사 후 738초의 비행을 마치고 차세대 소형위성과 7개의 소형위성들을 태양동기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설계부터 발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독자기술로 1톤급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국가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들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어 명실상부 우주시대의 G7 국가가 된 것이다. 항우연은 나로호 발사에 최종 성공하기 전인 2010년부터 누리호 독자 개발에 착수했는데 이번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로켓 개발을 위한 30년의 여정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주고 있어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한다.

1. 상업위성을 궤도에 올릴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누리호의 주 탑재 위성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로서, 우리 기술로 만든 소형 영상 레이더를 검증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한 도요샛 큐브 위성 4개도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였다. 원래는 러시아 로켓이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누리호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총 8개의 위성 중 7개가 성공적으로 교신을 끝내고 그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체개발한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는 등의 상업 서비스가 성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발사체 엔진 개발 설비 구축 능력, 대형 추진체 탱크 제작 기술, 발사대 구축 기술 등을 보유하게 됐다. 우주산업시대에서의 우리나라의 기술성과 상업성에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2.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은 우주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가지도록 하였다.

1990년 과학로켓 개발을 시작으로 30여년 만에 거둔 쾌거이다. 독자적 발사체 기술 확보에 성공한 나라가 그동안 42년이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우주 강국들의 카르텔이 공고했기 때문이다. 1957년 처음 1톤 이상급을 쏜 러시아와 비교하면 65년, 가장 최근(1980년) 쏜 인도에 비해서도 42년 늦다. 발사체 개발 기술은 국가 간 기술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분야이다. 누리호 성공으로 인해 민간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모건 스탠리는 2040년경 우주산업 규모를 1200조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매우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우주산업 시장에 대한민국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3. 우주산업의 국방력 강화 가능성에 대한 경쟁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형 100킬로그램급 인공위성 발사체 성공까지는 쉽지 않았다. 2009년 8월 1차 발사와 2010년 6월 2차 발사가 잇따라 실패한 뒤 2013년 1월 3차 발사에 이르러 드디어 성공했다.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에 조급함을 느낀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가 실패하였다. 따라서 누리호의 성공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보이지 않는 성과로 여길 수 있다. 이미 우주에는 군사위성, 감청위성, 정찰위성 등 군사와 안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에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주 로켓은 오랫동안 탄도 미사일에 적용되는 이중 용도 기술이었다. 그러나 현대전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성의 활용 가능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정찰위성이 전황을 파악하여 유도 미사일이나 드론의 운영, 스마트 포탄 등의 운영에서 정밀한 공격과 수비가 가능하게 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방 안보의 관점에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앞으로 보이지 않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4. 앞으로 우주 자원, 자원 채취 등의 우주 산업은 큰 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각 국가 간에 제한된 자원을 놓고 이루어지는 자원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공간에는 지구에서 고갈되어 가는 광물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우주에서의 자원채취는 매우 큰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무중력 초진공 상태에서 완벽한 합금 생산이 가능하며 또한 완전한 구형의 볼베어링 생산 등 약 150여 종류의 새로운 우주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을 멀지않은 시간에 현실화할 가능성을 목도하고 있다.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5. 우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5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워지는 최단기간의 산업화 경험을 갖고 있으며, IT강국으로 불리울만큼 정보화시대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우주에서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그 어깨를 같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1) 여야 너머, 정권과 무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가칭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시급하다.

누리호를 통한 성공의 가능성을 확인한 현시점에서 뒤늦게 출발한 국가로서 앞선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칭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차세대 먹거리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정권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정책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야를 초월하여 거버넌스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시대에서 "뉴스페이스(New Space·민간 기업 주도의 우주개척)를 제도·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주개발을 위한 산업생태계 형성, 인재 양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체제 구축, 우주산업 관련 창업 생태계 형성의 임무가 주어져야 한다. 단, 상기 역할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정파적 여야를 뛰어넘어 정권을 초월한 조직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2) 인재 육성과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보상정책이 긴급히 요청된다.

지금까지의 성공의 주축이 된 인재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애국심만 갖고 인재들이 인생의 목표를 우주산업의 경쟁력확보라는 목표에 일치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 발사에 참여했던 석사, 박사 연구원들의 연봉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누리호 발사의 국가적 환영과 온 국민이 갖게 된 자긍심에 비추어 보건데 그 석박사 연구원들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함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누리호 성공의 주역이라고 볼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로 소송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다. 그 소송에 연구원들이 승소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이러한 소송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못 해주고 있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인재들이 이 산업분야에 진입하여 기술적 돌파를 이루어가는 어려운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려 하겠는가? 상대적으로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들에서 공학분야의 인재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보상보다 매우 파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자 할 것이며,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모습이 우주산업분야의 인재 육성 측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이에 우주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인재육성책과 보상정책이 필요하다.

3) 인재육성정책과 더불어 우주 산업생태계의 형성을 위한 긴급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누리호 성공 이후 한국의 우주산업은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우주개발에 민간 기업을 더 참여시키고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누리호 개발과정에 참여한 국내 업체는 약 300여 기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nwha Aerospace)는 발사 준비 및 운용과정에 참여함과 동시에 6기의 엔진을 조립, 납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누리호의 엔진부품인 터보엔진을 개발, 납품한 업체는 중소기업 S&H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나로우주센터의 제2발사대 설비 구축 등을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외에 다양한 부품 및 시스템 운영에 약 300여 기업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이 누리호 성공의 근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인 우주산업개발의 선도적 능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들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고를 달리던 우리나라 원전 관련 산업생태계가 무너져내리는 것을 보았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다. 이제 우주산업 분야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주산업 생태계는 앞에서 언급한 인재 육성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주산업 상태계의 비전과 안전성, 그리고 미래적 발전 가능성을 볼 때 우수한 인재가 그곳에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4) 우주산업에 선도하는 국가 특히 미국과의 민간, 정부차원에서의 연구 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주산업은 국방력 등의 기술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에 선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발전 가능성을 여러 이유를 들어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미국을 앞설 수 있는 일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미국과 여러 형태로 그 역할을 나누어질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 산업생태계에 있어서 그 원천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경쟁력있는 기술이 충분히 확보됨으로 말미암아, 중동 등 원전 건설시장에 미국기업과 같이 진출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우주산업 분야는 아직은 기술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진다면, 머지않은 시점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어깨를 같이할 때가 올 것이다.

5) 한국교회가 우주 시대 기독 과학자와 기술전문가를 배양하는 풍토를 제시해야 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범위 안에 이 우주도 포함되어 있음은 매우 자명하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에 이 우주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일 것이다. 우주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라는 사실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문화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발견하고 다스려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국 교회는 기독 크리스천 과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차세대 미래 인재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믿음을 갖고 뛰어들 수 있도록 도전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

2023년 7월 1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