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정전협정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된 근본 바탕이 되었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며 북한의 핵 위협과 전쟁 도발을 막는 유엔사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올해는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협정과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속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을 침공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51년 7월부터 정전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포로 교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질서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정전협정 이후 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밀어붙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전협정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정전협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한 근본 바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6.25전쟁)은 문재인의 인식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전쟁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인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탈하려 한 침략전쟁으로 발발하였다. 이러한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참전하게 된 것이 한국전쟁이다. 정전협정 또한 이러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투상태를 중지시킨 것으로, 현재에도 남과 북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남과 북이 각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전체주의 체제로 분단되게 된 원인은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각기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가 분할 진주함으로부터이다.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고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남한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에 반해 1948년 9월 9일에 북한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전체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침을 위해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뚱과 모의하여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당시 남한의 사단장들은 불과 며칠 전 시행된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거나 상황 파악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당시 기만전술 차원에서의 평화공세의 분위기 속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함으로 북한은 기습작전에 큰 성과를 거두어 전력과 장비 면에서도 열세였던 국군은 순식간에 낙동강 전선으로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은 마침 소련 대표의 불참 속에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38선 이북으로의 병력 철수 요구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무시함으로 유엔은 다시 북한군의 격퇴를 위해 남한을 지원하는 ‘6.25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 결의안을 따라 16개국이 병력을 지원하고 5개국이 의료 또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미 제10군단을 주축으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였고, 이후 전세는 역전되어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10월에는 평양을 넘어 두만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11월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으로 참전하게 되었고 1951년 연합군은 1월 4일 38선 이남으로 후퇴(1·4후퇴) 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총력을 다해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다시 북진하였고, 38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진퇴의 공방을 하는 가운데 1951년 7월 10일 개성과 판문점에서 비로소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 휴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협정 문제, 전쟁포로 문제, 양측 관계 정부에 대한 건의 문제 등 4개 의제를 설정하여 토의를 시작하였고, 협상은 2년여간 지속되다가 스탈린이 죽자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중공군 그리고 북한군 대표가 휴전 조인문에 서명함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 마침내 3년여(1,129일)간 지속된 전쟁이 멈추게 되었다.

전쟁 기간에 25개국에서 약 150만 명의 군인이 참전하였으며(한국군 62만, 유엔군 16만, 북한군 93만, 중공군 약 100만). 민간인 피해가 약 250만 명 발생하였고, 이재민이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 약 3,000만 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800만 명가량이 피해를 입었고, 17만 8천여 명의 전사자, 55만 5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정전협정에 전쟁 당사자인 남한의 대표가 서명하지 않았으나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 이양함으로 유엔군의 일원이었고 그러므로 남한은 비록 남한의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정전협정의 준수 의무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권리 또한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남한군의 장성이 실제로 휴전협상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와같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전협정은 북한의 침략을 차단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평화와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수로서 미국은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 196만 명 중 179만 명을 파병한 유엔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의 참전은 자유와 민주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연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정전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동맹국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 이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반드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다시 침략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존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함으로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반공포로석방을 실행하기도 함으로 기어이 이를 이루어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가장 성공적인 동맹국이 되게 했으며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2. 6.25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바른 역사를 배우고 후대에 이의 의미를 계승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6.25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는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고 잊혀지고 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가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에게서 더욱 그러하다. 더 나아가 일부 소위 친중 종북 세력들에 의해 6.25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 왜곡마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왜곡과 의미의 변질 시도는 심지어 교과서에서조차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왜곡과 의미의 변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25전쟁은 북침이 아니며 또한 결코 특정 국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쟁이 아니다. 이는 소련과 중공의 배후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이며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임을 국가와 교회는 후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한다. 6.25전쟁과 정전협정은 잊혀진 전쟁과 정전협정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전쟁과 정전협정이 되도록 국가와 교회는 노력해야 한다.

3.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유지하는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중요하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유엔사령부(유엔사, United Nations Command)의 주 임무는 1953년에 서명된 한국 정전협정의 내용을 성실히 집행하고, 유사시 한미연합사와 국제사회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며 전력 제공국의 전력 지원에 협조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유엔사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6.25 당시 의료지원국이었던 덴마크와 독일이 유엔사에 참여를 하려하자 이를 저지하여 "전투 병력 파병국이 아니면 안 된다"며 제외 방침을 통보하여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유엔사는 국제기구인 만큼 군대를 보낸 16개국 이외 국정 의료지원 등 비병력 지원한 국가들의 참여도 평화유지에는 필요하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유엔사령관이 "한국군도 유엔사 참모부에 들어와달라"고 정식 요청했지만, 당시 문재인 국방부는 "한국은 전쟁 당사자이지 전력 제공국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엔사의 강화와 협력 요청을 걷어차는 것이다. 북한 침공이 한국군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함께 방어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사 관계자는 "전쟁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제안을 거절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이처럼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느슨해진 유엔사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은 너무나 국가안보에 중요한 일이다.

4.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다.

자유민주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일어난 개신교의 영향이 크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 기독교적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 10대 선진국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질서를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공산전체주의 체제하에서 교회의 신앙의 자유는 있을 수 없고 신자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참혹한 전쟁보다는 비굴한 평화가 낫다는 말은 옳지 않다. 6.25전쟁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고 얻는 비굴한 평화는 전쟁보다 더 참혹하고 비참한 상태를 지속하게 할 뿐이다. 비굴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은 이 위대한 영웅들의 희생 바탕 위에서 된 것이다.

5.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국제적 가치 연대가 필요하다.

정전협정의 가장 큰 의미를 우리는 대한민국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야욕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로 보존되게 되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여기에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미래와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더더욱 지켜져야 한다. 작금의 세계정세 속에서 이를 위하여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런 핵심 가치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은 이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존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

조선시대 세계 최빈국이었고 해방 이후 다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경제 과학 우주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6.25전쟁 유엔 참여 안보리 결의에서 소련의 대표가 불참하게 되므로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의 참전이 가능했고,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졌기 때문이며, 이를 위한 참전군인들의 영웅적 희생이 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섭리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배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믿는 기독교인 정치지도자들과 교회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또한 동시에 6.25전쟁 당시 희생된 기독교인들을 위시하여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교회와 신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적 사회적 책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2023년 7월 2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