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 대사의 내정 간섭은 외교 결례(缺禮)로 구한말 조선 총독 행세를 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연상케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종속적 중국 관계에서 벗어나 한미일 중심의 실용적 한중관계로 나가야 한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지난 2023년 7월 27일 70년 전 한국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으로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환구시보(环球时报)도 한국전쟁(1950.10.25. 참전)을 ”정의, 평화 인민의 승리“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소련 해체 후 기밀 해제된 러시아의 문서들엔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한국 침략 모의가 진면목으로 드러나 있다. 중국은 북한 김일성 공산군을 사주(使嗾)한 침략 전쟁인 6.25전쟁 참전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사 공정(工程) 일환이다. 이러한 태도는 싱 중국 대사의 최근 한중 관계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2023년 6월 8일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싱 대사는 이날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탈중국화 시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한국을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중국의 거친 ‘전랑(戰狼·전투 늑대) 외교’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의 최근 공개 발언과 관련해 지난 6월 13일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 추구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싱 대사의 언행이 구한말 1882년 임오군란에서 1884년 갑신정변까지 조선 총독 행세를 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떠올리게 한다는 시중 분위기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개는 10년 가까이 조선에서 총독 같은 권세를 누렸다. 사람들은 젊은 그를 ‘원 대인’ ‘감국대신(나라를 감독하는 대신)’이라 불렀다. 원세개의 횡포는 대단했다. 말이나 가마를 타고 궁궐 문을 무단출입했고, 조선 조정의 공식 행사에서 늘 상석(윗자리)에 앉았다. 조선 왕인 고종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일어서지 않았을 뿐더러 삿대질을 하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두 손을 모은 공손한 자세로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중국이 대국의 면모로 포효한다”는 국장급 중국 대사의 훈시를 듣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중국 사대주의 모습을 드러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교관들에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로 대처하라고 주문하자 일본·프랑스 등에 주재하는 일부 대사들이 앞다퉈 과격한 공개 발언을 하며 외교 분쟁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가 G7의 위상에 오른 국력과 위상을 바탕으로 지난 정부의 대중국 굴종 외교에서 벗어나 당당한 상호주의적 외교관계를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싱하이밍 주한 대사의 내정 간섭은 외교 결례(缺禮)로 구한말 조선 총독 행세를 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연상케 한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6월 8일 한미 동맹 외교를 비판하며 ‘잘못된 베팅’ 등과 같은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중국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 전략의 전형이다. 대한민국 주권을 건드리고 내정 간섭을 반복하는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한 언행은 오히려 한중우호 협력 관계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싱하이밍은 오만한 발언은 그가 마치 구한말 조선 총독 청나라 위안스카이처럼 행세함으로써 오늘날 G7 국가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외교 결례며 온 국민에 반중국 정서를 불어넣고 있다.

우리 정부 여권에서는 “추방까진 아니더라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싱 대사를 비롯해 고위 중국 외교관에 대해 정부 면담 연기·거부 등의 비공식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중 한국 대사와 비교해 싱 대사는 한국 관료, 정치인을 훨씬 자유롭게 접촉해왔다. 지난 6월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6월 10일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만나 “한국은 현재 한·중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반성[反思]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면서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라”고 했다. 이어 “싱하이밍 대사의 직무는 한국 각계각층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라며 싱 대사와 이 대표의 회동을 두둔했다.

중국 외교부의 항의 조치는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을 위반한 외교적 관계 위반이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 등장 이후 도광광회(韬光养晦)에서 벗어나 전랑외교(戰狼外交)를 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이재명의 싱하이밍 발언에 동조는 대중국 사대주의로 야당 당수의 중국 종속 외교 태도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6월 10일 “중국 태도가 마땅치는 않다”면서도 “다만 관계를 개선하고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 협조할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의 방문은 싱하이밍의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의 장이 된 것으로 야당 대표가 해야 할 처신은 아니다. 이 대표의 잘못된 처신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주한 중국 대사를 찾아가 굽실거리며 외교 참사를 일으키는 건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내 편만을 위한 쇼나 다름없다”고 ‘굴욕 외교’라고 비난받고 있다.

3. 한국정부의 싱하이밍 대사 초치는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조치다.

싱 대사는 대사를 포함 한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2차례 근무했고, 북한 사리원농대에서 유학해 한국어가 유창하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당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장신썬 당시 중국 대사에게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자 공사참사관이었던 싱 대사는 한국어로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과장급 외교관이 주재국 장관을 공박하는 결례를 범한 것이다.

정부가 싱 대사를 초치(招致)한 것은 싱 대사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 데 대한 조치다. 전임 정부의 대(對)중국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의 선 넘는 언행에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가 6월 9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비상식적·도발적 언행과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올바른 조치다.

4. 한국정부가 싱 대사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자주외교와 상호존중 태도에 대한 배치라고 한 지적은 올바른 한중관계를 위한 시정(是正) 요구다.

정부는 싱 대사 발언이 매우 이례적이고, 정부가 대중 외교에서 강조해 온 상호 존중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단해 강경 대응을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싱 대사 언행은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중 우호 정신에 역행하고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했다.

2020년 1월 한국 대사로 부임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몽골 대사를 거쳤다. 한국은 대통령 최측근을 중국 대사에 임명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부국장급 관료를 한국 대사로 보내다 2010년 장신썬 대사 이후 국장급을 대사로 임명하고 있다.

중국은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등에도 한국과 비슷한 국장급 대사를 보내고 있다.

5. 중국의 전랑외교는 세계 곳곳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 동맹 외교를 비판하며 ‘잘못된 베팅’ 등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중국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 전략의 전형이다.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이면서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 ‘치욕의 역사’를 씻고 싶어하는 중국인의 심리가 전랑 외교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셈이다. 중국 외교관들의 게릴라식 ‘막말 전술’이 미국의 포위망에 갇힌 중국 외교의 돌파구처럼 여겨진다는 분석도 있다.

中 대사들은 전랑 외교 때문에 한국에서만 아니라 필리핀·佛·日에서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랑 외교는 시진핑의 등장 이후 지난 10년 동안 펼쳐졌으며 오늘날 중국은 세계 도처에서 고립되고 배척받고 있다.

한·미·일이 밀착하며 중국이 소외될 때 중국 대사의 강경한 발언이 어쨌든 중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취임 직후인 4월 28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의 유사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며 “일본의 민중이 불길 속으로 끌려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2023년 4월 21일엔 루사예 주프랑스 중국 대사가 프랑스 방송 TF1 인터뷰에서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의 일부였다”면서 “옛 소련 국가들은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가 없다”고 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인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이 루사예의 발언에 즉각 항의했고, 유럽의회 소속 의원 80여 명은 루사예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기피인물) 지정을 촉구했다.

6. 삼연임한 중국 시진핑의 세계관은 중화주의적이어서 중국과 동북아의 미래가 염려된다.

중국 대사들의 과격한 언사의 배경엔 시 주석의 지침도 있다. 대만 통일, 소수민족 문제 등 ‘핵심 이익’에서 중화주의(中華主義 Sinocentrism) 입장을 고수하라는 2019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주문에 따라 본격화했다. 일부 대사들의 언사가 점점 과격해지면서 ‘외교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용한 외교’를 펼쳤다간 내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날 시진핑은 중국은 지난 1960년대 마오의 문화혁명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중국은 실용주의로 미국의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하여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편입되고 경제부국이 되었으나 시진핑의 중화주의적 세계관으로 중국은 다시 1960년대 문화혁명시기로 퇴보하고 이로 인하여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인다. 중국은 주변국을 중화주의 질서에 편입시키려 하기보다는 그 자주성을 인정하여 주변국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은 국제적 고립을 면하고 친근한 대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7.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 정부의 종속적 중국 관계에서 벗어나 한미일 중심의 실용적 대중관계로 나가야 한다.

오늘날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회의에 초청되는 대한민국의 신장 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이 70년 전통의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한 방침에 따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유사 입장국들과 연대하겠다고 우리 ‘외교 좌표’를 분명히 한 것은 올바른 태도 표명이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종속적 외교로써 중국을 높은 봉우리로 바라보고 시진핑의 중국몽을 꿈꾸고 사드(THAAD)에 관련된 중국이 요구한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반대)을 시행했으나 그 결과는 우리 경제와 국격에 훼손을 초래하기만 했다.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약자는 압박하고 강자는 건드리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 공조하여 중국의 패권에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이번 싱하이밍 초치와 경고처럼 중국에 대하여 주권 국가의 자주성(自主性, independence)과 상호성(相互性, reciprocality)을 보여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이웃 국가인 중국에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보여주어야 한중 관계도 건강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다.

2023년 7월 3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