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 12년 만에 8월 24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로 표현)를 희석해 하루 460t을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8월 25일에 전날 방류 개시한 사고 원전 오염 ‘처리수’에 대해 “처리수 방출구 인근(반경 3㎞) 열 곳에서 채취한 해수로 분석한 삼중수소 농도는 모두 리터(L)당 10베크렐(㏃⋅방사능 단위)을 밑돌아 검출 한계치(기준치)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도 별 영향 없었다. IAEA는 25일 6개 안전성 수치(안전성 관련 지표. 오염수의 유량, 삼중수소 농도, 방사선량과 희석수용 해수의 방사선량, 시간당 유입량, ALPS 처리 후 방사선량 )가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IAEA가 측정한 방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L당 206㏃로 WHO가 정한 식수 수질 지침의 기준치(1만㏃ 이하)보다 훨씬 낮았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도쿄전력이 마련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설이 국제 기준에 들어맞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7월 4일 일본에서 발표했다. IAEA의 조사는 미국·프랑스·한국·중국 등의 여러 신뢰할 만한 연구소에 시료를 보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러 전문가가 결과를 독립적으로 도출하고 비교한 결과이고 모든 절차는 매우 투명하게 진행됐다. IAEA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한국 전문가를 분석에 참여시켰다. 한국은 IAEA가 채취 시료를 직접 검증해보라는 취지로 보내준 4국 중 하나였다.

라파엘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방한 중 7월 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후쿠시마에서 방출될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등은 모든 국제적인 기준을 넉넉히 충족한다. (식탁 위의 물을 가리키며) 저기에도 삼중수소는 들었다. 물론 나도 마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국제기구가 엄격한 절차를 밟아 내린 결론이라도 꼭 그걸 수긍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방류수를 우리보다 앞서 만나게 될 캐나다·미국·뉴질랜드·호주 등의 정부 기관들은 모두 “위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오염의 증거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우리 정치권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갖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누구보다 앞장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는 IAEA의 결정을 부인하는 파당적 정치적 시위로서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다. 오염수 논란으로 어민들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민주당이 부산, 인천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열어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야당 대표가 ‘우리 어민 다 죽는다’는 피켓을 들고 선동하는데 반하여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제기구와 저명한 과학자들이 밝혔듯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오염수 문제로 내부가 갈라져 싸우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다. 국민들도 정치권의 괴담을 경계하면서도 수산물 안전성을 두고 불안해했다.

샬롬나비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적 문제이니 만큼 정략적으로 접근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한국 과학자들의 조사 결과와 국제 IAEA 조사단의 검증 결과에 떠라서 결정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같이 우리 견해를 천명한다.

1. 방사능 오염 처리수에 대한 과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대책으로 행동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류에 따른 한국인의 방사선 피폭량은 흉부 X레이 한 차례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학자들도 대부분 세슘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물질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정화 장치로 거르고 삼중수소도 바닷물로 희석하기 때문에 국내 유입량은 자연 발생량보다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물질의 바다 유입은 중국 원전에서 50배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4~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 삼중수소 농도는 기존 바닷물의 17만분의 1로 희석될 거라는 연구가 나와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한꺼번에 바다로 방류한 후 후쿠시마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로 한국 원양어업 어획량을 모두 채운다 해도, 한국인의 추가 피폭 방사선량은 흉부X 레이 한 장의 1000만분의 1이라는 계산도 나와 있다.

2.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수의 위험성은 후쿠시마를 거친 해류가 먼저 도착하는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먼저 제기해야 하나 이들 나라들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4~5년 뒤에야 한국 해역에 도착한다. 그때쯤 되면 한국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기존 농도에서 17만분의 1 정도 추가될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만일 바닷물이 방류수로 인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오염된다면 후쿠시마를 거친 해류가 한국보다 먼저 도달하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 나라들에서 방류를 문제 삼는다는 얘기는 없다. 프랑스 재처리 설비 한 곳에서만 후쿠시마 연간 방류 예정량의 500배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어도 유럽 국가들이 항의한다는 얘기도 없다.

3. 국내 과학자들의 발표와 국제 IAEA 조사단의 과학적인 발표에 따르는 것이 과학적이다.

검증 및 평가 과학자들은 원자력·방사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능력을 인정받은 국내외 주요 대학 교수와 전문가다. “공포 대신 과학으로 풀자”고 한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내 처음으로 국제적 방사선 안전 기관인 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위원을 지냈다. 각종 괴담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하는 대학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했다. 최근 후쿠시마를 방문한 시찰단도 대부분 원자력 안전을 10~20년 이상 연구한 전문가다. 방사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웨이드 앨리슨 교수(옥스퍼드대)는 “정화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당장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를 ‘돌팔이’로 매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도 부정했다. ‘과학’의 판단을 부정한 것이다.

4.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쿄전력의 매일 해양 영향 평가, IAEA의 모니터링, 오염수 농도가 기준치 넘으면 즉각 방류 중단한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물에 섞이게 된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 64종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제거한 후 대형 수조에 저장해 왔다. 하지만 오염수 중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ALPS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도쿄전력은 이에 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다음 방류를 시작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지 사무실을 개설하고 오염수의 방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매일 해양 방류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치를 넘는 농도가 나오면 즉각 중단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IAEA의 방류 현장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방문해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사능처리수 방류에 대하여는 함께 대처하는 국제적 감사와 연대와 이해가 요청된다.

5. 과학적 기준에 맞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제사회 양식을 수용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일본 과학자들은 땅이 좁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는 처리, 희석시켜 해류 방류가 과학적이라고 판단한다. 각 나라가 주권이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과학적 기준에 따른 방류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일본은 독단적으로 방류하지 않고 국제적인 기구인 IAEA에 검증을 의뢰한 것이다. IAEA는 과학적 기준에 의하여 방류를 허용했다. 그리고 IAEA와 한국원자력전문가들도 방류해도 한국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모든 태평양 연안국들이 수용하는 IAEA보고서를 한국의 일부 세력이 ‘깡통보고서’로 폄하하면서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을 국내 수산업의 보건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6. 환경에 까다로운 독일, 미국 등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기준에 맞다고 허용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8월 24일(현지 시각) ‘일본 계획이 주변의 화를 부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과 한국 좌파 진영의 비판이 특히 거세다. 이들의 항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는 철저하게 여과되고 희석됐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번 조치가 무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하노버 방사선 생태학 및 방사선방호연구소의 클레멘스 발터 교수는 주간지 슈피겔과 뉴스 프로그램 타게스샤우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해안 생선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프랑스 북부 연안에서 잡은 물고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재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원전의 물 저장고에서 처리수(오염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행하는 상황에 과학계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IAEA 핵 안전 기준을 포함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안전한 일본의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고 표명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호응하는 것이 선진국적인 양식(良識)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괴담에 미혹 당하지 않고 국제적 양식에 따른 과학과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사회 만들어가야 한다.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는 기본적으로 일본 문제다. 야당과 일부 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비과학적인 괴담을 퍼뜨리면 국민 불안을 조장하여 우리 수산물 업계가 피해를 본다.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주장은 과장 정도가 아니라 날조와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우리 머리 위의 공기층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준다. 그래서 낮은 층에 살수록 방사능 피폭량이 줄어든다고 한다.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고기를 계속 섭취할 경우 늘어나는 피폭량은 아파트 1층에서 살다가 10m 높은 4층으로 이사갈 때 늘어나는 피폭량의 28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위해성을 따진다는 자체가 의미 없는 수준이다. 첨단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파당적 선전이나 비과학적 괴담보다 과학적 사실을 믿어야 한다.

8. 민주당이 중국과 합작하여 만들어 내는 오염수 괴담은 국민을 분열하고 국격을 훼손한다.

야당이 원전 방류수 반대를 위해 중국 측과 손잡으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중국의 55기 원전은 대부분 중국의 동쪽 연안에 몰려 있다. 우리 서해와 바로 맞닿아 있다.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량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달한다. 중국 쪽 방류량은 수심이 얕은 서해로 곧바로 쏟아져 들어온다. 원전 방류수가 문제라면 일본보다 중국 쪽에 먼저 철저한 정화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 원전의 위험성은 눈 감고 있으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야당 정치인들은 그 편향성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 등이 만들어 내는 괴담은 너무나 과학과 동떨어져 있다. 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서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몰아세우고 유엔 기구인 IAEA 검증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반도체의 나라, 세계 7번째로 우주 로켓을 쏜 나라라는 게 무색할 정도다. 선진국이 된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결과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조선조의 위정척사 사고에 벗어난 국제규범에 맞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9. 정부는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고 공개해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2일 리투아니아 나토회의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 외교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한국이 방류를 허용하되, 한국 국민의 우려를 덜어주어야 한다. 일본은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측 전문가 참가해야 한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처리수 방류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공한 방류수의 방사능 수치만 공개하면서 “방류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이상 상황은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안 하면서 일본 쪽 상황만 중계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우리 해역에서 월 1~2회 검사를 하겠다고 한다.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해 국민이 불안한 상태에서 정부는 과학적 정보와 수치를 빨리 제공해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수치 측정 지점과 횟수를 크게 늘려 200곳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해역 어느 곳에서도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았다. 반대 단체들은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에 영향이 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은 방류가 시작될 때 가장 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8월 24일 이후 직접 우리 바다에서 측정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관계 기관들이 민첩하게 협조해 상징적인 곳 몇 곳에서라도 방사능을 측정해 발표한다면 국민 불안은 줄어들 것이다. 정부의 과학적 검사에 입각한 오염 농도 공개가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2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