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에서 그리고 2023년 9월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조작선동으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심지어 2023년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反)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국가 정체성 위기를 감지한 데서 나온 우국(憂國)적 발언으로 보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다른 어느 전임 보수 대통령처럼 촛불 시위대에 밀리거나 처량하게 산에 올라가 눈물짓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의 자유주의 정신을 오늘날 계승하고 있는 지도자로 평가하고 싶다.

그런데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부 여당은 야당에게 17.15%로 완패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7%포인트 앞섰던 강서구 마곡 지역에서 이번엔 16%포인트나 뒤졌다. 이번 선거의 교훈은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의 좋은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의 국정 운영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준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직에 앉히려 했던 사례가 그동안 장관 후보자 5명의 낙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이끄는 자유 대한민국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지난 10.11 강서보궐선거 완패에 나타난 민심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에 이겨 자유대한민국 정체성 살리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이어 나갈 수 있다. 샬롬나비는 윤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을 살리려는 국정기조를 지지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하기 위한 우리 조언과 견해를 천명하고자 한다.

1. 윤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종북 주사파 지적은 용기있는 지적이다.

다음은 지난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견해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천명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매우 용기 있는 선언이다.

그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정운영에서 거의 단절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했고, 소원(疏遠)되었던 한미관계를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든든한 궤도에 올려놓았다. 종속 일변도 중국관계를 대등한 상호관계로 격상시켰다. 지난 정부의 종속적인 북한 관계도 상호주의적 안보 강화의 관계로 되돌려 놓았다. 이처럼 외교 안보 관계에 있어서 그는 큰 업적을 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세밀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친밀하게 다가가 설명하며 내치에 임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는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우리 사회에 철 지난 공산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주체사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지난 역사를 놓고 볼 때 ‘공산 전체주의’는 20세기 초 나타난 이데올로기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은 나치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전체주의 세력과 충돌했다. 전쟁이 끝나면서 전체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1989년 냉전 종식과 함께 공산주의 역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의 옷을 입고 소련과 중국, 북한 등지에서 그 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좌파들을 반(反)국가 세력, 전체주의자라며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자유민주시민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오늘날 소련, 중국, 북한에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변태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산전체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를 넘어 군사 영역에서도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국은 시진핑 3기집권을 기하여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 GDP를 과시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공산국가다. 푸틴의 러시아는 공산주의에서 벗어났다고 하나 그 정치 형태는 부드러운 전체주의 형식을 띠고 있다. 민주주의 흉내를 내는 러시아는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중국의 경제적 후원을 받으며 생존하는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첨단 무기 기술을 전수받는 중이다.

이 세 나라는 20세기에 공산권 국가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라는 점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과 소련, 북한은 전체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을 그렇게 지적하는데 “철 지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란 말 말고는 지칭할 언어가 없다.

3. 지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반(反)헌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헌법의 핵심인 “자유”라는 용어를 “인민”으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자유시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유리하게 비행금지 구역을 남쪽으로 많이 허용함으로써 한국군의 안보를 취약(군사분계선에서 평양까지는 140킬로, 서울까지 거리가 40킬로인데 비행금지구역 20킬로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하게 만들었다. 2020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는 물론 DMZ 내 사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리고 김여정 하명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하였다. 지난해 2022년 북한은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및 인근 군사훈련 재개 선언 등으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3년 9월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고 있던 문 정권이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위헌적인 으로 만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 “2023년 대한민국에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는 발언은 ‘공산주의는 과거의 유물이고 반공 운운은 철 지난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 사회에 적절한 명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젤렌스키(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하여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시켜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다고 했다. 이재명의 관점은 양비론의 탈을 쓴 러시아 옹호론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로서 구 공산권 핵심 국가이며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전체주의적으로 통치하는 나라 편을 들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좌파정치인 사이에 통용되는 반국가적 언어다.

4. 진정한 민주화 인사들은 종북주사파 민주화 인사들과 결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화 인사들은 종북주사파 민주화 인사들과 결별해야 한다. 한국사회 민주화 1980년대 과정에서 유신 독재와 신군부 독재체제 청산과정에서 민주화인사들이 민주화는 이루어냈으나 종복주사파는 걸러내지 못하고, 같은 민주화 투사라는 이름 아래 함께 공존했었다. 우리 사회 분위기상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기가 좌익(左翼) 활동하는 줄 모르면서 좌익 노릇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좌파·진보가 곧 정의(正義)’라고 자동입력돼 있다는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주사파들에 의하여 사회 전반의 좌경화(左傾化)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이룬 후 우리나라는 극렬한 간첩 활동만 아니면 좌익에 대해 굉장히 관용하는 사회가 됐다. 전체적으로 좌·우파가 극단으로 갈리고 있다. 전 한양대 교수 리영희와 소설가 조정래는. 한국 지식인들과 40-50대의 좌경화를 부추긴 대표적인 인물이다. 리영희는 중국 사회주의 정권을 찬양했고, 조정래는 국내 남로당의 빨치산 활동을 미화했다. 전 서울대 교수 백낙청이 주도한 창작과비평의 1966년 창간호와 1988년 복간호. 창비는 김수영, 고은, 조정래 같은 좌파 작가는 키워주고 서정주, 이문열 같은 우파 작가는 격하하거나 무시하는 편향성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일보에서 인터뷰에서 “反국가세력 겨냥한 尹 대통령의 이념전쟁은 용기있고 위로된다”고 한 이문열, 암투쟁 중에도 건국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5권 대작 전기 소설을 출간한 복거일은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길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5.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사에서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反)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한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반(反)국가 세력을 규탄했다. 이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소신있는 방향 제시라 아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1980년대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검사역을 맡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求刑)했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자유대한민국를 염원하는 지식인들 사이에 주목이 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정의에 입각한 수사를 하다가 조국 수사에서는 정권의 좌파적 입장과 달라 용감하게 사퇴하였다. 그것의 연장 연상에서 그는 국민의 부름을 받고 정치 초년생으로 현역 정치인들을 제치고 곧 바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발언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용기있는 마땅한 표명이다. 그 문제의식은 함께 되새겨 볼 일이다. 구 공산권에 속하는 북·중·러 3국의 행보를 무턱대고 옹호하면서, 그들의 제국주의적, 전체주의적 행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과 정치 세력에 대하여 자유 지식인들은 위선자적 행보라고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6. 윤석열 정부는 10.11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상향 공천, 국민의 눈높이 맞는 연금·노동·교육 규제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드라도 그 정책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당 후보(김태우)는 야당후보(진교훈)에 17.15% 차이로 완패하였다. 이는 내년 4.10 총선의 민심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 견제가 48%로 정부 지원 39%보다 큰 차이로 나왔다. 승부처인 수도권, 2030뿐 아니라 중간지대 충청권도 견제론이 우세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거에 진 여당은 쇄신정책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힘은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부총장이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을 세우기와 더불어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자신의 각종 정책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방향으로 정부 스타일을 보다 세련되게 해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보여주었던 정례 기자회견 통해 국민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연금.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규제 개혁 등 어려운 개혁과제 등 현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4.10 총선 후 식물 정부를 면하고 개혁을 과감히 펼쳐나갈 수 있다. 이를 집행해 나갈 새로운 인재풀을 충분히 가동해야 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와 정책과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 내년 총선 후보 공천은 위에서의 공천이 아니라 지역구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아래서의 공천인 경선으로 참신한 후보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7.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세우며 이념을 넘어서는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19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反)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종북주사파와는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무엇보다 자유 진보 세력은 작은 의견 차이와 갈등은 접고 큰 차원에서 마음을 모아 대동단결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좌우 이념의 대립각이 너무 날카로워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신앙적 가치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한다. 진보와 보수 세력이 구호나 깃발이 아니고 자유 민주라는 체화(體化)된 믿음과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너그럽게 자리 잡도록 해야한다. 한국교회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말살하는 주체사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줄 수 있는 가치관은 용서하고 관대하며 조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이웃 사랑의 정신이다. 이웃 사랑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능력이다.

2023년 10월 2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