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합리성과 국내외여론 존중하여 각종 괴담에서 벗어나는 상식과 신뢰의 사회 만들자

한국은 한미동맹 주축으로 중국 눈치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에 한미일 협력으로 나아가자.

한해를 마감하면서 대한민국은 괴담(미국산 쇠고기, 사드 및 핵오염수 등)에서 상식과 합리성으로 운영되는 신뢰의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사드 괴담에서 벗어나는 데 6년 걸렸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2023년 6월 21일 완료됐다고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2017년 사드를 국내에 들여온 지 6년이 지나서야 사드 기지 건설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사드 기지 내 한미 장병 수백 명은 제대로 된 숙소·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 같은 임시 시설에서 열악하게 생활했고, 발사대는 시멘트 타설을 하지 못해 골프장 그린 위에 금속 패드를 깔고 임시로 전개했다.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2016년 사드 괴담 때는 롯데가 희생양이 되었다. 괴담 세력은 15년 동안 조폭 같은 행태를 자행하였다. 최대 피해자는 중소 상인들이었다. 이들의 영업 방해에 여행사 매출은 반토막 나고 분양 업무를 못 해 건설사는 부도를 맞았다. 광우병·세월호·사드 괴담 세력들은 광고주·기업들에 대한 공격을 되풀이하였다.

지난 6년 동안 방치된 사드 괴담이 이제야 종지부를 찍고 올해 6월 정식 배치를 하게 된 시점에 과학 시대인 현재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 괴담이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샬롬나비는 우리사회 지식인들이 다시 각성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을 천명한다.

1. 윤석열 정부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사드 설치를 정식으로 하였다. 신뢰를 준다.

지난 2023년 6월 국방부와 환경부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전(前) 정부에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상주 기지 건설 적절성을 조사했다. 평가 항목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비롯해 대기질·수질·토양·생태·소음·진동·전파·경관 등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합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특히 전자파는 측정 최대 값이 인체 보호 기준인 1㎡당 10W(와트)의 530분의 1 수준(0.189%)인 0.018870W/㎡에 그쳤다”고 했다. 기준 대비 6.19%인 휴대폰 기지국보다도 훨씬 적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는 괴담이 퍼졌지만, 이번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이었다. 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군은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에 들어갔다. 그간 미군은 성주 골프장 잔디밭에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고 골프장 건물을 사드 통제실 등으로 사용해 왔다. 기지가 완성되면 사드 운용력도 기존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드 기지 주변 4개 지점에서 34차례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평균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04%, 최고치는 0.025%였다. 측정할 때마다 무해성이 입증됐는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는 지난 정부의 무책임성을 나타낸다.

2.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 영향 평가하고도 발표를 5년간 감추었다. 이는 정권의 수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의 전자파 수치를 34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군이 34번 전자파 수치를 측정했고, 측정 최고 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025%에 불과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괴담을 지어 내었다. 문 정부의 은폐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며 유해성을 주장한 때문일 것이다. 사드 전자파의 무해성이 입증되면 이들의 사드 반대 선동이 힘이 빠지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5년 내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 지난 6년간 국민들을 괴담에 시달리게 한 정권의 도덕성이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3. 각종 괴담은 우리 사회 안보에 위협이 되고 비과학성에 지배되는 불안을 야기시켰다.

2016년 ‘사드 괴담’이 퍼졌을 때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따라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가 불매 운동의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됐다. ‘사드 전파가 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롯데가 부지 제공으로 그런 빌미를 줬다는 논리였다. 중국의 위협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당시 일부 시민 단체는 “사드 부지 제공하고, 면세점 사업권 받았느냐”는 식의 음모론을 펼쳤다. 2008년 4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결정하자, ‘광우병에 걸린 미국 소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숭숭 난다’는 식의 괴담이 휩쓸 때였다. ‘괴담 지지자’들이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 신문을 폐간시켜야 한다며, 이들 신문 광고주에 집단적으로 협박성 전화를 걸었다. 괴담이 퍼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언론의 광고주를 공격하는 것이다. 광우병 괴담 사태 때 ‘광고주 협박’으로 재미를 봤다고 여기는 세력들은 2014년 세월호 때 다시 등장했다. 양식있는 시민들과 지식인들은 이러한 괴담 세력에 당당히 맞서서 사회의 합리적 소통성과 윤리성을 지켜야 한다. 사드 괴담 벗어나 정식 배치하는데 6년이 소요되었다.

4.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사라졌다.

지난 2023년 8월 야당과 일부 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비과학적인 괴담을 퍼뜨려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여 우리 수산물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주장은 과장 정도가 아니라 날조와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 12년 만에 8월 24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로 표현)를 희석해 하루 460t을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도 별 영향 없었다. IAEA는 25일 6개 안전성 수치(안전성 관련 지표. 오염수의 유량, 삼중수소 농도, 방사선량과 희석수용 해수의 방사선량, 시간당 유입량, ALPS 처리 후 방사선량 )가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IAEA가 측정한 방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L당 206㏃로 WHO가 정한 식수 수질 지침의 기준치(1만㏃ 이하)보다 훨씬 낮았다.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는 철저하게 여과되고 희석됐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번 조치가 무해하다고 하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자취를 감추었다.

5. 중국은 여태까지 안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위협과 해를 가져왔다.

중국은 산둥반도에 대규모 방공 기지를 두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는 반대하며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은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 방중 당시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不)’에 더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까지 요구했다. 이에 문 정부는 2017년 6월 사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해 놓고도 5년 임기 내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사드 3불 1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사드 배치 절차를 뭉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대비를 위해선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상부에 올려도 별 반응이 없었다”면서 “이에 군 내부에서 사드 관련 언급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겼다”고 했다. 국가 지도부가 친중국적 굴종정책을 편 것은 강대국 사대주의 외교로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수치스런 외교가 아닐 수 없다.

6.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사드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최후의 수단이다. 현재의 기술로 초고속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드밖에 없다.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한국 배치를 본국에 강력 요청했고 2016년 우리 정부가 동의했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다.

국가 주권의 핵심은 영토 보전과 국민 안전이다. 북핵은 우리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 국가가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그런 방위 조치는 어떤 외국도 개입할 수 없는 주권 사항이다. 그런데 중국은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우리에게 보복을 가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고 쫓아냈다. 한국 문화계 활동과 관광까지 틀어막은 ‘한한령’은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올해야 해제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이 2019년 하노이 핵협상이 깨진 뒤 위장평화 공세를 접고 대남 타격용 신무기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위협의 강도를 끌어올렸는데도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들을 계속 뭉갰다. 임기 말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고 김정은과의 평화 이벤트에 매달리는데 사드는 방해가 됐을 것이다.

안보 최후의 보루인 군마저 전자파 측정 결과를 감추고 환경영향평가를 미루며 사드 정상화를 가로막았다. 이것은 문 정부 5년간 벌어진 안보 자해극의 일부에 불과한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한중간 무역규모가 한미, 한일간 교역 금액을 모두 합친 것 보다 크다는 것. 중국이 북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사실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한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중국은 최대교역국이다. 이를 균형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

7.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으로 동북아 평화를 지켜나가라.

지금 중국의 수많은 레이더가 한국을 정찰하고 있다. 중국 핵미사일도 한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중국은 이런 실질적 위협 조치를 하면서 우리의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가. 문 정부는 중국에 굴복해 중국에 ‘3불(不) 약속’으로 군사 주권 포기 논란을 자초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보에 관한 우리의 선택에 어떤 외국의 개입도 허용할 수 없다.

사드는 근본적으로 방어용 무기 체계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정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북 미사일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거리 정찰용과 다르다. 설사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한국이 결정할 주권 사항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때 구한말 한국에 와 뼈를 묻은 미국 선교사들을 언급하는 것 같이 언더우드, 베어드, 아펜젤러, 스크랜턴과 같은 분들은 너무나 귀한 미국인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가장 더럽고, 가장 희망 없는 나라에 와서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했을까. 이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은 지금 선진한국의 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미국 의료선교사 로제타 홀 여사(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는 고대 병원, 이대 병원을 세우는 등 43년간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 봉사하다 전염병으로 남편과 딸을 잃었다. 지금 서울 양화진엔 홀 여사와 아들 부부까지 5명이 묻혀 있다. 한국은 중국과 2000년 이상 관계를 맺어왔지만 미국 선교사들과 같은 도움을 준 중국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들에게는 중국인들의 억압과 행패만이 기억난다. 그런데 한국이 불과 100여 년 관계를 맺은 미국은 세계 변방의 나라였던 한국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도움을 주었다. 근대화와 의료와 복음을 가져다 주고, 일제에서 해방시키고, 6.26남침때 우리와 함께 피 흘려 싸우고, 식량을 주고, 돈을 주고, 미국으로 불러 가르쳤다. 미국의 우산 아래 한국은 과거 세계 변방의 나라에서 오늘날 세계경제대국이요 선진국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중러일 강대국 사이에서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국가번영의 초석이다.

2023년 12월 2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