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빼든 구조조정의 칼

교육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0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연세대 대강당에서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의 배상훈 교수(성균관대)가 ‘새로운 대학 평가제도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안에 따르면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상위, 하위, 최하위 세 그룹으로 구분한 뒤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은 정원을 감축하고, 최하위 그룹은 퇴출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처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 것은 대학 자율에만 구조개혁을 맡겨놓을 경우 고등교육 체계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출산율 급감으로 말미암아 2018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은 54만9890명으로서, 대학 입학정원 55만9036명보다 9146명이 더 적어지게 되며, 그 후 2023년부터는 약15만명 내외의 인원이 계속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2020년까지 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15만 명을 줄여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해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평균 77.5%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77.5%가 상급학교로 진학한다면 약 42만6100명이 대학 입시생이 되므로, 입학정원 55만9036명에 비하면 76%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18년이 되면 모든 대학은 평균 76%의 학생밖에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결론이며, 그렇게 된다면 전국 상위 대학들이 100% 신입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중하위 대학들은 50% 이하의 신입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엄연한 현실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기에 교육부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중하위 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퇴출시킬 칼을 이미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총회의 대책은?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도 이 문제를 미리 예측하였었다. 그리하여 교단 총회는 2011년 제61회 정기총회에서 학교법인 고려학원 감사보고와 이사회 보고를 받은 후, 2011년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고신대학교에 대하여, ‘고신대학교 총회대책위원회 조직 여부와 위원회 구성 및 시기’ 등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총회 임원회는 2012년 3월 8일 제61-8차 회의를 열어, ‘고신대학교 총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목사 5인과 장로 2인을 각각 선임하였던 것이다.

그 후 고신대학교 총회대책위원회는 세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장과 감사반장 및 고신대학교 부총장을 각각 초청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청취한 후,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현재 학교법인 산하 세 기관(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고려신학대학원)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재의 절대 절명의 중요한 이 시기를 대책 없이 놓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기에, 세 기관이나 학교법인 이사회의 자체적인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를 대비한 총회 차원의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총회가 ‘학교법인 산하 세 기관에 대한 대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차원의 대책을 연구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한다’ 라는 보고서를 총회 앞에 내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제62회 총회는 고신대학교 총회대책위원회의 제안을 받지 아니하고,‘이사회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 회기를 지나오게 되었으나, 금년 제63회 총회에서 학교법인 이사회는 아무런 대책방안을 보고하거나 내어놓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인은 금번 총회 석상에서 ‘학교법인 산하 세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세 기관이나 학교법인 이사회도 대책방안을 연구해야 하지만, 세 기관의 주인인 총회가 나서서 대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차원의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이에 총회는 이사회로 하여금 차기 총회운영위원회 시에 대책방안을 보고하도록 결의를 하였던 것이다.

이제 조용히 이사회의 대책방안이 어떠한지를 지켜 볼 일이지만,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과거 우리 교단이 김해복음병원 사태가 일어났을 때 두 번이나 매각을 결정하고도 시행하지 못하고 차일피일하다가 결국 부도사태가 일어났고,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서도 결국 김해복음병원은 매각되고 말았다.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단은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본인이 계속 총회 차원의 대책연구위원회를 주장한다고 해서 대학본부나 이사회를 무시하거나 논외시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경영의 당사자인 대학본부나, 이를 감독하는 이사회와 함께,기관의 주인격인 교단 총회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사실 대학본부가 대책안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어떻게 구조조정을 논의하기가 쉽겠는가? 또한 이사회도 총회의 위임을 받아 기관을 감독하는 그 업무만 해도 과중하고 바쁜 일인데,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이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대책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는가.

당장은 큰 틀의 그림이 필요하다.

법인 산하 세 기관 문제는 총회 차원에서 ‘큰 틀의 근본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단내에서 고려신학대학원이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느니, 내려와서는 안된다느니, 고려신학대학원을 대학에서 분리해야 된다느니 하는 등등의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큰 틀의 그림이 그려진 후에야 해결될 문제들인 것이다. 총회 차원의 대책연구위원회가 구성되면 모든 예상 방안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장 합당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연구하고,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해당 기관에 문의도 하고, 대학당국이나 이사회의 대책안과도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단을 향하여 원하시는 방안이 무엇임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총회운영위원회 시에 이사회의 대책방안이 나오면 잘 검토한 후, 총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으로라도 대책연구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학 퇴출의 쓰나미가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 동안 본인이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발언한 일로 인해 대학 본부나 이사회 여러분들에게 혹 누를 끼쳤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세 기관을 감사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또한 지금 우리 교단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알기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 교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목회자의 간절함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 교단의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