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와 차별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1)
회복적 정의와 사회적 차별........
| 이 논문은 기독교윤리학회 저널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코닷- |
I. 서론
1. 연구동기
직관적으로 보자면 차별(discrimination)은 차이(difference)에서 비롯된다. 차이가 차별로 변이되는 것이다. 차별이 가능하기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차별하는 자와 차별당하는 자의 두 집단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성차별의 경우 차별하는 자는 대개 남성이며, 차별당하는 자는 여성이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차이(gender difference)는 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의 영역이다. 따라서 윤리는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은 자유의 영역으로 윤리는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2)
지금 대한민국에서 차별은 비도덕적인 것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차별사유와 차별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5월 24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3) 그러나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부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차별이 발생한 것일까? 차별은 차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2. 연구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차별의 탄생’을 성찰하기 위한 ‘해석학적 시도’이다. 본 연구를 ‘윤리적’ 시도라고 하지 않고‘해석학적’ 시도라고 밝힌 것은 규범적 판단보다는 차별의 발생과정을 성찰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차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잠정적으로’ 명증하다. 지금 어느 누구도 성 차별, 장애인 차별, 인종 차별 등 모든 종류의 차별행위를 선하거나 아름답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이가 왜 차별로 전이되는지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통 “원역사”(Urgeschichte)로 불리는 창세기 1-10장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서 차별의 탄생과정을 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차이와 차별의 기원과 본성에 대한 신학적 해명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노동 차별과 동성애 차별의 문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시도할 것이다.
II. 동일성과 차이성
동일성과 차이성은 존재의 속성으로 철학의 오래된 탐구주제이다.(4) 특히 생명은 이러한 존재론적 속성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개’라는 종(species)은 포괄적 개념으로서 종(種)적 동일성을 나타낸다. 진돗개,풍산개, 달마시안 등등 무수한 개별적 생명체가 있다. 개별은 서로 다른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기에 개의 품종을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의 개별적 생명체들은 모두 ‘개’라는 종의 개념으로 포괄된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지성에만 있는 관념이 아니다. 개의 동일성은 번식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자연에서 개는 개와 교미하지 다른 동물과 교미하지 않는다. 이것이 개라는 종의 동일성이다.
동일성은 동시에 차이성을 낳는다.(5) 개는 고양이와 교미하지 않는다. 개라는 동일성과 고양이라는 종의 동일성은 결국 개와 고양이 사이의 유적 차이성을 만든다. 물론 지성은 개와 고양이 사이의 다른 동일성을 규명할 수 있다. 예컨대 개와 고양이는 종에서 차이가 있지만 육식을 하고 새기를 낳는 동물이라는 유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일성과 차이성의 속성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개별적 인간은 성, 인종, 기질, 성향, 능력에 있어서 차이성을 나타낸다. 이 차이는 한 개인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규정한다.(6) 예컨대 여권은 개인의 이름, 국적, 성별, 주소를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여권에 공개되지 않는 개인의 능력, 기질,성격은 더욱 세밀하게 개인을 규정한다. 그럼에도 모든 우리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동일성 안으로 포괄된다. 이 동일성은 허상인가? 만일 실재성(reality)이 없는 허구적 관념(illusion)이라면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가치 같은 현대 법치국가들의 헌법적 이념은 그 효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이처럼 동일성과 차이성 사이의 변증법적 운동을 파악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 분명하다. 예컨대 동성애의 문제는 동일성과 차이성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이는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한 자연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제3의 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동성애는 인간 안에서 성적 차이를 없애는 또 다른 동일성 시도인가?
그렇다면 기독교신학의 토대인 성경은 동일성과 차이성의 관계에 대해 어떤 이해의 빛을 던져주고 있는가? 이를 통해 기독교윤리는 차이와 차별에 대해 무엇을 규범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신학적 규범판단은 공론장(Öffentlichkeit)에서 일반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창세기 텍스트로 들어가 보자.
III. 차이의 탄생
전통적으로 신학은 역사를 ‘본래적 상태’(conditio prima)- ‘타락한 상태’(conditio corruptiva)- ‘회복된 상태’(conditio restorativa)라는 세 가지 단계로서 파악한다.(7) 본래적 상태란 타락 이전 태초의 창조질서(ordo creationis)를 의미하는데, 창세기 1-2장은 본래의 상태를 기술한다. 우리는 성경의 본래상태에서 세 가지 근원적인 차이, 곧 창조주와 피조물,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 창조주와 피조물
태초에서 처음 발견되는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다. 창조주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 원인이다.신의 창조는 분리(division)의 과정인데 이는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빛과 어둠(창1:3), 땅과 바다(1:4), 인간과 동물(1:26)이 분리된다. 그러나 창조주는 그의 창조세계와 동일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주와 창조 사이의 차이와 구별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다. 그래서 창조주를 “존재 그 자체” 혹은 “존재의 근원”(Grund des Seins)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합당하지 못하다.(8)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그의 피조성에 대한 인식에서 구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창조신학은 인간에게는 하나의 절대적 타자성 요구이다. 무신론은 절대적 주체성으로 끝난다. 나와 세계 외에 우주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인간 밖에서 존재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 의식이 만들어낸 공상적 투영(Projktion)일 뿐이다.(9)
인간의 피조성에 대한 의식은 근원적인 윤리적 당위성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차이는 늘 위협 당하기 때문이다. 태초의 낙원에서 뱀은 호모 사피엔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창3:5)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없애서 인간 혹은 인간의 창조물이 신처럼 되는 것은 악마적 시도이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ich kann, aber ich darf nicht)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는 성전환 논쟁에 하나의 윤리적 판단을 제시한다. 현대의학의 기술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얼마든지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신적인 질서가 아닌가?(10) 이 차이를 없애려는 인위적 시도는 따라서 이 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2. 자연과 인간
에덴동산에서 다음으로 발견되는 차이는 주체로서 인간과 객체로서 세계 사이의 차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인간은 질적으로 자연의 일부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이다. 칸트의 철학을 빌리자면 감각계(mundus sensibilis)와 예지계(mundus intelligibilis)의 차이와 대립이다.
첫째, 아담은 신이 창조한 세계에 이름을 부여하는 존재이다.(11)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창2:20).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곧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의 차이를 파악해야만 한다. 예컨대 개도 고양이와 소의 차이는 인지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자연적인 차이에 ‘개’ 혹은 ‘고양이’ 혹은 ‘소’라는 개념을 부여한다. 오직 인간만이 세계를 개념적으로 파악한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유물론에 의하면 대상을 개념화하는 인간의 특별한 의식은 물질의 작용일 뿐이다. 뇌라는 물질이 없으면 정신현상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 종은 동물에서 진화된 ‘특수한 원숭이’일 뿐이다. 인간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과 자연의 차이는 소멸된다.(12) 그러나 성경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증언한다.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것’이 아닌 ‘너’라는 인칭대명사로 부른다. 인간에게는 존엄과 자유와 당위가 주어졌다.(13) 신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독립되고 자유로운 인격으로서 도덕적 행위의 주체(Subjekt der ethischen Handlung)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의 차이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없애려는 시도만큼 위험한 것이다.태초의 창조질서는 이러한 차이가 객관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이다.
둘째, 자연과 인간의 독특한 차이는 노동에서도 드러난다. 태초에 인간의 질적 독특성은 예배뿐 아니라 노동에도 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자연에 대해 노동하는 존재(ens laborens)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2:15). 경작(cultivation)과 지킴(protection)은 인간의 합목적적인 노동을 상징한다. 오로지 인간만이 합목적적인 노동을 통해 자연을 개조해서 문명을 일으키고 이 문명을 발전시킨다. 베버(Max Weber)의 개념을 빌리자면 합리적 노동은 세계를 탈마법화(Entzauberung)한다.(14)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은 자연과 질적으로 다르다.
3. 남자와 여자
태초에 주어진 세 번째 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창2:19).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아담은 여인을 보고 이렇게 노래한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창2:23).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암수의 구별이라는 자연적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를 파악하는 아담의 해석학적 성찰이다. 여자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데, 이 말의 근본 의미는 ‘내 몸과 같다’는 것이다. 나에게서 나왔으니 나와 같은 것이다.(15) 즉 차이성은 동일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것은 남성의 우월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 우월을 주장하는 신학은 하와를 보고 부른 아담의 노래에 주목해야한다. 여자는 지배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이다. 타락 후 폭력적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라멕은 아담과는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른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창4:23). 백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신학 역시 성경이 아닌 스스로의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특수한 인종이 아니다. 셈족과 함족과 야벳족으로 나뉘는 인종의 발생은 타락 후의 사건이다.
이렇게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진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인 차이는 동일성에서 나오는 차이성이다. 그것은 지배와 억압의 구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 차이, 곧 성과 인종은 어떤 절대적인 것일 리 없다. 이 차이를 절대화해서 차별과 억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락의 결과이며 그 표지이다. 물론 이 원리는 재산과 권력의 차이 같은 사회적인 것에도 해당된다.
4. 총괄 및 전망
하나님의 창조는 분리를 통해 차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다. 창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이 차이는 무한과 유한, 시간과 영원,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차이로서 절대적이다.(16) 창조의 마지막에서 자연과 인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 차이를 상대적으로 반영한다. 인간은 자연의 상승이 아니라, 자연의 종말이며 전혀 새로운 시작이다.인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동일성 안의 차이성이다.
차이는 곧 관계성(relationship)이다. 인간은 절대적 타자로서 하나님, 객관세계로서 자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같은 인간으로서 이웃과 관계를 맺는다. 물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능력도 있다.(17) 그러나 이것을 차이에서 오는 관계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타락 이란 이 태초의 차이가 소외되고 소멸되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다.
IV. 차별의 탄생
성서가 보여주는 역사는 본래적 상태로서 에덴의 역사가 타락했다는 것이다. 타락은 태초에 주어진 관계가 그 본래성에서 이탈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왜곡이며 소외이다. 소외(Entfremdung)는 태초의 본래성에서 멀어지는 것이다.(18) 차별은 이 소외에서 시작이다. 이렇게 죄는 아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외시켰고 지금도 소외시킨다.
1. 종교의 소외: 근원적 소외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철폐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의 본래성에서 멀어진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 신의 형상으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서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이라는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닮았다. 그러나 인간은 금지된 나무,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론적 한계를 깨트렸다. 이 깨짐은 차이의 소멸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칸트는 “자연의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인간이 진행한 것이 “윤리적 측면에서는 타락”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인상적으로 종합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역사는 선으로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의 역사는 악으로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19)
그러므로 타락은 본래적 차이의 소멸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근본적 차이가 소멸됨으로써 창조주의 자리에 인간 혹은 인간의 창조물이 올라간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독재는 종교적 표상을 사용한다. 예컨대 북한의 헌법은 김일성에게 신성을 부여한다.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며 그가 창시한 주체사상은 “영생불멸”이다. 사실상 북한은 신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현실적 국가인 셈인데, 그 결과는 참혹하다. 유엔의 “2013 세계 식량불안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북한의 기아 인구수는 760만 명인데, 이는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된다.(20) 아시아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전체 인구의 1/3이 만성적 기아에 시달리는 사회는 병리적이다. “미제 침략자와 남조선 괴뢰의 공화국 말살정책”은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북한의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뿐이다.
2. 노동의 소외: 차별과 착취
창조주로부터 소외는 다른 모든 관계를 소외시키고 왜곡시켰다는 면에서 근원적이다. 아담이 금지된 실과를 먹은 후 창조주는 이렇게 선언한다. 땅은 저주를 받고,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창3:17). 경작과 지킴을 그 본질로 하는 태초의 노동이 저주상태로 떨어졌다. 본래 노동은 선하고 신성한 것이 아니었는가?
먼저 인간의 노동은 그 대상인 토지에서 소외된다.(21)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의미이다. 태초에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산출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창1:12). 거기에는 어떤 소외도 변질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3:18). 토지의 소외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가인은 최초의 농부로서 토지의 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다. 토지는 아벨의 피를 호소하며,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4:12).
이제 노동의 소외는 노동의 차별과 착취로 귀결된다. 인간의 노동은 그 본래성에서 멀어져 타락한 인간이 만든 차별구조 속으로 떨어진 것이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노예노동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다음의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의 노예노동으로 시작하는데, 성서기자는 이렇게 전한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출애1:14). 강제노동을 시키는 자와 강제노동을 하는 자, 차별하는 자와 차별당하는 자라는 두 집단이 발생했다. 차별하는 자는 이집트의 국가체제이고, 차별당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미 여기에 인종차별이라는 차별의 뿌리 깊은 또 다른 양상이 섞여 있다. 이집트 국가체제는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노예들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시킨다. 그것은 착취이다. 차별하는 자는 그 차별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손쉽게 이득을 챙긴다. 반면 노예 이스라엘의 노동은 강제노동으로서 오로지 차별하는 자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것이다. 경작과 지킴이라는 노동 본래의 목적은 여기서 완전히 상실되고 만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야훼는 이 차별당하는 자의 편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출3:7). 물론 이것은 계약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편을 드는 것이지 이들이 노예 혹은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해방신학은 언약신학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22) 그럼에도 야훼는 차별당하고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자의 편에 선다. 이는 차별과 착취가 인간의 타락으로 허용된 것으로서 창조주의 본래 의도는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이다.
3. 남녀 관계의 소외: 지배와 차별
타락은 태초의 본래적인 남녀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부다처제, 간음, 매춘은 이 관계의 소외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부다처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다. 타락 전의 일부일처제가 타락 후의 일부다처제로 변질된 것이다.(23) 가인의 5대 손 라멕은 폭력적으로 두 여인을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태초의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임이 분명하다. 아담이 하와 외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주석적 증거도 추정적 증거도 없다. 더욱이 예수는 모세율법이 일부다처를 용인한 것을 두고 그것은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며“본래는”, 다시 말해 태초의 질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한다(마19:8). 여기서 예수가 강조하는 것은 본래적 남녀관계의 소외와 변질이다. 타락 후의 일부다처, 간음, 매춘은 “돕는 배필”에서 확인되는 본래적 남녀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들이다. 여기서 여성은 남성의 성욕을 배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4. 종합과 전망
타락은 창조주가 제정한 한계를 깨트리는 것으로서 이는 차이의 소멸이다. 이를 통해 소외가 발생한다.태초에 주어진 차이들이 그 본래성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지위로 올라서는 것은 우상숭배로 종교적 타락이다. 노동이 그 본래성과 대상에서 멀어지는 것은 경제적 타락이다.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본래성에서 멀어지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는 사회 속에서 차별과 때로는 착취로 강화된다. 차별은 차이를 소외시켜 권력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종은 자연적인 차이일 뿐이다.그러나 그 차이를 권력화하여 지배와 폭력의 수단으로 삼을 때 그것은 차별로 변질되는 것이다.
V. 동성애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해석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조망해보자. 문제의 핵심은 차이와 소외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성애자 vs 동성애자: ‘자연’인가 ‘자유’인가?
2013년 11월 7일 미국 상원은 직장 내에서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4,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의 고용, 해고, 근무평정 등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4) 형식적으로 보자면 장애인 차별금지나 여성차별 금지와 비슷하게 보인다. 장애인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취업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마찬가지로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런 직장 내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차별이다. 일부 한국교회가 히스테리하게 주장하는 동성애를 죄라 설교하면 감옥에 간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18:22).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된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20:13). 이 구절은 이론의 여지없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근거로 지금 동성애자들을 모두 죽여야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성경의 기록과 지금 우리 사이에는 시대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은 이 차이를 소멸시키려는 또 다른 부당한 시도이다. 차이는 소멸되어야 할 어떤 것(something to be extinguished)이 아니라 해석되어야 할 어떤 것(something to be interpreted)이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가야한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성적인 차이이다. 이것은 자연적 질서로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창조기사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는 여자를 향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노래한다. 이것은 생물학적 동일성이 아니라, 해석학적 동일성이다. 남자와 여자라는 주어진 차이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는 타락으로 규정된다. 이는 부당한 차이소멸이다. 성전환은 차이성을 소멸시킴으로써 동일성마저 위협한다.
동성애는 부당한 차이 소멸의 또 다른 형태 아닌가? 동성애는 바울의 말대로 “자연적인 기능”(natural function)에 역행하는 것이다. 창조의 질서는 이성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동성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왜 동성이 같은 동성에게서 사랑을 느끼는가는 의학적 혹은 심리학적 탐구의 대상이다. 문제는 어디까지 자유의 영역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암과 같은 병이라면 이는 자연의 영역이다. 암에 걸렸다고 도덕적으로 비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적 취향 및 지향(orientation)이라면 이는 자유의 영역이다.(25) 금연과 비슷한 문제가 되고 만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이고 동성애자는 죄인이라는 판단이 차별과 폭력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설교자가 이런 판단을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요 폭력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사태이다. 마찬가지로 저러한 판단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로 귀결되어서도 안 된다. 죄는 죄이다. 그러나 죄인에 대한 죄인에 대한 크리스천의 태도는 매우 윤리적이어야 한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2. 정규직 vs 비정규직: 차별인가 차이인가?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부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가장 첨예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차이’인가 ‘차별’인가? 먼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이 법의 목적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26) 통상적으로 부르는 비정규직이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인데,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목적이다. 동법 제8조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명기하는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한다.(27) 대한민국의 법률이 “불합리한 차별” 내지 “차별적 처우”를 명기하고 있으니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법적인 규정일 뿐이다. 정년이 보장 된 고용형태를 선호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 하든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가의 자유의 문제 아닌가? 비정규직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문제가 아닌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차별을 발생시키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다. 노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근로자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산출한다. 예컨대 5년 근무한 근로자와 30년 근무한 근로자의 노동의 질은 당연히 다르며, 여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임금이 나가는 것은 합당하다. 그런데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차별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은 소외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28) 가장 큰 문제는 언제 해고될지 모른 다는 불안감이다. 이 불안감은 근로자의 노동을 극도로 소외시킨다. 이 불안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의 문제이며 이것이 확대되면, 이는 곧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는 이 불안감을 현실화시킨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불안한 사회를 만들고 만다. 불안한 사회는 없는 사람뿐 아니라 있는 사람에게도 고통이다. 당연히 사회적 치안을 위한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다. 비정규직을 확대해서 발생하는 사회의 이익과 불안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회의 비용 중 어떤 것이 큰 것일까?
물론 지금 당장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 고용 형태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지금 당장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적 구조 자체를 만들어 놓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진정한 사회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 구조를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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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본 연구의 제목과 내용이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가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연구의 주된 방법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2) 임마누엘 칸트,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옮김,『윤리형이상학정초』,「대우고전총서 016」(서울: 아카넷, 2005), 68.
(3) 이준일,『차별금지법』(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297.
(4) 헤겔(F. G. Hegel)에 따르면 동일성(Identität)은 다른 “반성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사유법칙이 아니라 존재론적 규정이며, “존재”의 “본질” 규정에 다름 아니다.『헤겔사전』, ed., 가토 히사타케 등, 이신철 옮김 (서울: 도서출판 b, 2009), 175.
(5) 그러나 들뢰즈는 차이성이 동일성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는 차이 나는 것만이 반복되어 돌아온다고 말했다. 예컨대 A가 A′로 변화했을 때 그 둘의 공통인 A는 반복된다. A가 A′로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일 A와 A′가 완벽하게 동일했다면, 즉 차이가 없었더라면 A는 더 이상 반복될 이유가 없다. 질 들뢰즈, Difference et Repetition, 김상환 역,『차이와 반복』(서울: 민음사, 2004), 67.
(6) 물론 결혼이나 연애 같은 보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의 성격과 능력 같은 주관적 요소가 결정적이다.
(7) Helmut Thielicke, Geschichte und Existenz. Grundlegung einer evangelischen Geschichtstheologie, 2. Aufl. (Gütersloh:GV, 1964), 56.
(8) 폴 틸리히, Sytematic Theology, vol. 1, 유장환 역 『조직신학. I』(서울: 한들출판사, 2001), 122.
(9) Ludwig Feuerbach, Das Wesen des Christentums (Akademieverlag, 1973), 38.
(10) 앙드레 라콕, 폴 리꾀르,『성서의 새로운 이해』, 김창주 옮김 (서울: 살림, 2006), 381.
(11) Thielicke, Wer darf sterben? Grenzfragen der modernen Medizin (Freiburg: Herder, 1979), 58.
(12) 앙리 베르그송, Materie et Memorie, 김세희 옮김,『물질과 기억』 (서울: 살림, 2008), 111.
(13) 안계정, 『기독교와 정의』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3), 75.
(14)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Tübingen: JCB Mohr, 1934), 94.
(15) 라콕, 리꾀르,『성서의 새로운 이해』, 384.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남자가 진정한 상대의 결핍에서 느끼는 절망적인 순간에 여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은 하나가 둘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은 잠자고 있는 무의식 속에서 그에게 온다.”
(16) Thielicke, Der evangelische Glaube. Bd. I. Grundzüge der Dogmatik. Prolegomena: Die Beziehung der Theologie zu den Denkformen der Neuzeit (Tübingen: JCB Mohr, 1968), 216.
(17)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초월론적 의식”(ein transzendentales Bewusstsein)에 대해 말한다.『칸트사전』, 393.
(18) 헤겔의 형이상학적 사유에 따르면 모든 존재자는 그 본성상 자기 자신을 부정하여 자기의 타자(Anderssein)로 되고 이질화되는(sich entfremden) 필연성을 내포한다. 자연은 정신의 소외이다.『헤겔사전』, 373.
(19) Immanuel Kant, Mutmaßler Anfang der Menschengeschichte, VIII 115. 인용: 오트프리트 회페, Immanuel Kant, 이상헌 옮김『임마누엘 칸트』 (서울: 문예출판사, 1998), 289.
(20) 인터넷 http://news1.kr/articles/1345713.
(21) 참조:『맑스사전』, ed., 마토바 아키히로 등, 오석철, 이신철 옮김 (서울: 도서출판 b, 2011), 347. 현대의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주도적인 노동대상은 상품이다. 노동자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한다.
(22) G. 구티에레즈,『해방신학』, 성염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2000), 27.
(23) 스탠리 그렌츠, Social Ethics, 남정우 옮김,『성 윤리학』(서울: 살림, 2003), 174.
(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81556091&code=970201
(25) 그렌츠,『성 윤리학』, 384. 그렌츠 역시 동성애를 구체적 행위보다는 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3343&efYd=20130923#0000
(27) 구체적으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이다.
(28) 김홍영,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저스티스」통권 제134-3호(특집호 2013년 2월): 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