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이 삭제되어야 할 이유 

1.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금지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선언문은 윤리적 논쟁 속에 있는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다른 차별금지대상을 함께 동일한 조항에 의해서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하는 것이기에 맞지 않다. 동성애는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인식되어왔다. 최근 들어 일부 학자들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술적 주장에 불과하며,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고 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마땅한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는 분명한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보다 훨씬 많다. 많은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낡은 관습이나 종교라고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현 선언문은 동성애가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다른 차별금지대상과 함께 동일한 조항에 의해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하려는 것 자체가, 동성애는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선언문은국민의 윤리의식을 반영하기보다는,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든지,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든지는 각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구청에서 한 쪽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선언문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현 선언문에 의해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는 견해가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편견이라고 간주되어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성행위라고 표현할 자유가 제한할 우려가 있다. 한국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게 될 선언문을 만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금지사유로는 성별, 장애, 인종과 같이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것만을 포함해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려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구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구민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선언문은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구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가 심각히 제한 또는 금지되는, 즉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 즉, 현 선언문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반면에,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구민의 권리 또는 자유는 심각히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는다. 동성애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고 괴롭힘을 받는 것을 원치 않지만,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구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금지될까봐 심히 우려스럽다.

3.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동성애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차별로 간주함으로써,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현 선언문은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동성애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차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드라마와 영화 등의 문화에 의해 동성애가 미화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들을 어렵지 않게 인터넷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선언문이 만들어지면 동성애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서구의 예를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 풍토에 의해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가족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훨씬 많기에, 선언문을 만들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 선언문에 의해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동성애자가 증가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을 성북구청은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 선언문이 결국 많은 구민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할 가능성이 높다.

4.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함으로써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치유 사역이 위축될 수 있으며, 치유를 받고자 하는 동성애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의사의 동성애를 치유하는 행위가 위축이 되어,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몇 개의 주는 동성애치료금지법이 만들어 동성애 치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현 선언문에 의해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동성애자 커플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가 드물다. 남성 동성애자의 교제의 60%는 일 년 이내 깨어지고, 동성애자의 사귀는 평균기간이 대략 2.5년에 불과하다. 동성애자들은 젊은 파트너를 선호하기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이가 들면 외로움에 시달린다. 1998~2001년 사이에 진행된 4개의 독립적인 연구결과에서 동성애자들이 일반인보다 최소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남성 동성애자가 일반인보다 3배 더 자살을 시도한다.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일반인에 비해서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다. 이렇게 짧은 수명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들이 난잡한 성관계를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에이즈와 여러 질병 때문이다. 동성애자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기에,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5.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이 있지만,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서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서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근거로서 2007년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이 법무부에 의해서 추진될 때에 많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 법제정이 무산되었다. 국회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차별금지법안들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2013년 4월에 많은 국민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 차별금지법안들이 철회되었다. 국회에서 입법예고한 약 10일 동안에 10만 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반대하는지를 잘 나타낸다. 또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통과되었지만, 강원도, 경상남도에서는 부결되었다.

한국은 건국헌법 이래로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고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나아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의 기본적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제도와 국민의 보건 등에 관하여 헌법 제36조는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 미풍양속에 입각한 건강하고 평등한 양성관 및 성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등의 제도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현재와 장래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의 보건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 혹은 관여를 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따라 공연음란행위 등과 같이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나 성매매 등 혼인제도나 모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민족문화에 해악을 미치는 일정한 성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헌법적 근거에서 도출되는 성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비록 법이 처벌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변태적 성행위나 동성애 등과 같이 인간을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도구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성의 정체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는 법적으로 공인될 수 없으며, 이러한 불건전한 성문화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러한 국가기관이 헌법상 가지는 의무를 방기할 뿐 아니라 나아가 불법을 방조하고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이념에 배치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국민의 보건권 등을 침해하기에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다.

6.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성행위이다.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행위이다. 남자와 여자는 성기관을 갖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기관이 결합하여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남녀의 성기관 주위에는 성행위를 피부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음모(陰毛)가 있으며, 여자의 질 내에는 성행위를 부드럽게 하도록 하는 매끄러운 분비물이 나온다. 그리고 성행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정(射精)이 되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만들고 후손이 태어나게 된다. 반면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는 성행위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성교를 하는데,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이다.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있는 불결한 곳인 항문에다가 성행위를 함으로서 치질, 출혈, 장질환(직장암), 성병 등이 잘 생기며, 간염, AIDS도 잘 전염된다.

동성애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임은 너무 자명하다. 비유로 말하면, 동성애는 코로 밥을 먹는 것 비슷하다. 자연의 순리는 입으로 밥을 먹고 코로는 호흡을 하는 것이다. 특정한 기관의 모든 부분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기에,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맞다. 그런데 기관의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서 그 행위가 정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기에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설기관에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동성애 행위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항문 성관계로 말미암는 문제점

항문 성관계는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거의 예외 없이 행해진다. 하지만 사람은 신체학적으로 항문 성관계에는 적합하지 않도록 고안되어져 있기에 항문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될 때 항문은 찢어지기가 쉽다. 결과적으로 항문을 통해 남성 성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문과 직장에 상처가 생긴다. 직장의 외벽은 수많은 배상세포와 물과 전해액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한 층의 얇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항문성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항문이 찢어져 파열되는 것이다. 외항문 괄약근은 구조상 괄약근의 움직임을 통해 몸 밖으로 물질을 내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역방향으로 갑작스럽게 혹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삽입시키는 행위는, 즉 항문 안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는 항문반사작용을 유발시키고, 물체가 항문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괄약근은 자연적으로 수축하게 되기에, 항문 주위나 항문관 조직은 찢어져서 파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문의 출혈 또는 기타 여러 합병증들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로서, 항문과 직장 사이의 고통, 설사, 점액의 과잉분배, 위장 내에 고이는 가스, 화농성의 고름, 장에서 일어나는 경련, 고통스러운 배변, 대변의 유출, 치질, 항문․직장의 궤양유발, 가려움, 항문소양증, 직장의 탈장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항문 성관계를 가지는 남자들 사이의 대변 유출에 관한 연구는 항문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1/3이상이 대변 유출 혹은 배변의 긴급성 등을 보고하였다. 즉, 반복된 항문 성행위로 인해 손상된 항문은 대변 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빨리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대변을 줄줄 싸게 되며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진다.

항문과 직장에 생긴 상처에 의한 감염되는 질병들로는 편모충, 세균성 적리, 각종 세균, B형 간염 등을 포함하여 항문 임질, 매독, 항문 사마귀, 단순포진, 장의 여러 병원균 등이 있다. 또한, 항문을 통한 동성애적 성관계로 인해서 특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항문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람블편모층, 허르퍼스 바이러스 감염증,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소스포라 벨리, 미모자충목, 임균감염증, 바이럴 헤파티티스 타입 B C, 매독’ 위의 질병들 중 몇 가지는 이성애자 그룹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이 이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매독의 경우,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모두 나타나기는 하지만, 1999년에 워싱턴 킹 카운티에서는 매독의 85%가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매독은 전염병 수준만큼 만연되었다. 항문을 통한 성관계는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항문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도 증대시킨다. 

(2) 구강-항문 성관계로 말미암는 문제점

일반적으로 장의 병원균들의 감염은 보통 오염된 음식이나 물의 섭취와 연관이 되어 있고, 성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들 사이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같은 장의 병원균 전염이 구강-항문 성관계 혹은 항문성교 후에 행하는 구강성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 병원균들은 구강-항문 성관계를 통해서 섭취되거나 혹은 이전 항문 성관계에서 오염되었던 성기를 그대로 다른 남성 파트너의 항문에 삽입함으로써 옮겨지게 된다.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병들 중에서 일반적인 성 접촉을 통해서는 발병할 수 없는 여러 성병들이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병들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들에서부터 미약한 수준에 있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질병들에는 A형 간염, 지아르디아 람블리아, 엔타모에바 히스토리티카, 뎁스테인-바르 바리러스, 네이세리아 메닌지티디스, 매독, 살모넬로시스, 페디큘로시스, 임질, 살모넬라, 엔타모에바 히스토리티카, 스카비스, 캄피로박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강-항문 성관계를 통해서 캄피로박터, 임질, 살모넬라, 엔타모에바 히스토리티카, 지르아디아 그리고 몇 몇의 다른 장 병원균들의 감염이 촉진되게 되고, A형 간염, 시겔라, 요충, 장 편모충, 지아르디아 람블리아, 엔트로비우스 제미쿨라리스, 퍼햅스 등을 포함하여 몇몇의 장 전염 병원체가 동성애 남성들에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르아디아, 세균성 적리 등은 동성애 남성들에게 빈번하게 감염되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들 사이에서의 이와 같은 성병의 창궐은 ‘게이 장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다. 게이 장 증후군은 남성과 성관계 맺는 남성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는 난치성병들과 관련하여 새롭게 규정되고, 간편하게 지칭되고 있다. 게이 장 증후군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과 성적인 장 병원체 사이에는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다.

유교, 가톨릭, 개신교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 동성애를 윤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2007년에 동성애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한국의 7대 종단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성은 결혼한 가정 안에서 허용된 축복으로서, 결혼한 남녀가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후손을 낳는 귀한 일이다. 이러한 가치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성은 인류가 자손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동성애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성 기능은 생식, 즐거움(쾌락), 사랑(신뢰)을 수반한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한 성이라 할 수 없다. 매춘이나 포르노가 정상(order)일 수 없는 것은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고 사랑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온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성의 기능인 쾌락과 사랑과 신뢰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만약 동성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성을 통해 인류가 자손을 이어가는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기에, 동성애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될 수는 없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동성애자들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된다. 심리학자 타일러는 가정에서 92%가 3살 이전에 문화화·사회화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고,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모델학습을 강조하였다. 자아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에릭슨은 1살부터 5살까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족, 특히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성애자에게 입양된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자의든 타의든 동성 부모 영향 아래서 보호와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동성애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은 생명이 창조되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공동체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가정의 소중함과 결혼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을 도덕상 학교 중의 학교라고 할 만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동성애가 정상으로 인정이 되면 다음 세대의 가정은 이러한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이기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억제되어져야 한다.

7.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나면,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기며 다양한 사회병리현상들이 심화될 수 있다.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면,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도 의심을 받고 학창시절에 깊은 우정관계를 맺는 데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동성애의 확산은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경험하고 빠지게 되면, 끊고 빠져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알코올, 마약 등과는 달리 동성애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한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상대방이 쉽게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에 빠지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아예 경험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은밀하게 유혹하는 동성애자의 숫자가 적어야 한다. 일단 동성애자가 우리 사회에 많아진 후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들도 생기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기게 된다.

특히, 동성애가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AIDS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누적 HIV감염인은 총 7,656명이며 그 중 1,364명이 사망하여 현재 6,292명이 생존하고 있다. 그 중에 7,033명(91.9%)이고, 여성은 623명(8.1%)이다.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6,213명 중 이성간 성접촉은 3,721명(59.9%), 동성간 성접촉은 2,437명(39.2%), 수혈․혈액제제 46명(0.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감염경로가 확인된 감염인 중 43%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을 0.1%라고 잡고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약 75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에, 남성이 동성애자가 되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에이즈와 관련된 국내 논문들에서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남성 동성애집단과 윤락여성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는 결론에서 약 70%가 남성 동성애 집단에 의해 감염된다고 추정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심각하다. 2009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0~19세 누적 감염인은 125명인데,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109명 중 이성간 성접촉은 46명(42%), 동성간 성접촉은 52명(48%), 수혈․혈액제제는 10명(9%) 등으로 나타났다. 위의 자료로부터 이성애자에 비하여 동성애자가 HIV감염인이 될 확률이 훨씬 높으며, 특히 청소년이 동성애자가 될 때에는 HIV감염인이 될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의 유엔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는 160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는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엔에이즈는 "중남미 지역의 에이즈 감염자는 현재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매춘과 동성애가 늘어날 경우 에이즈 감염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에이즈는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애가 에이즈 환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의 자료들을 볼 때에 전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이즈 감염경로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며, 동성애가 주요 감염경로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에이즈와 동성애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78년 통계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15%는 100명에서 24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17%는 250명에서 49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15%는 500명에서 99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28%는 1,000명 이상의 남성 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동성애자의 남성 성적파트너는 대다수 모르는 사람이며, 에이즈가 발견된 후에도 남성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과 위험한 성관계를 가진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섹스 클럽이나 성인용 도서판매점, 공중목욕탕에서 만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익명의 성적 대상자들과, 즉 다수의 성적파트너들과 보호되지 못하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잡한 성관계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매독 등의 여러 성병들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추가 내용 

[1]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 내용

동성애의 정의에 대해 학자 간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징, 즉 동성을 향한 성적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이 있을 때에 동성애자로 분류한다. 동성애에 대한 대조용어로서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관계를 이성애라 부르고, 동성애와 이성애를 함께 하는 경우를 양성애라고 부른다. 최근 학자들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총칭하여 성적지향이라고 부른다.

동성애 유발요인으로는 첫째,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의 영향일 수 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하는 부모 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둘째, 발육 부진, 뚱뚱함 등으로 또래로부터 놀림과 거절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정체성 때문일 수 있다. 셋째, 기숙사, 교도소, 군대에서 동성애를 우연히 경험하거나 여성의 경우에 성폭행과 같은 잘못된 성경험 때문일 수 있다. 넷째,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 비디오, 동성애자의 성행위를 묘사한 포르노 등에 의해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문화 때문이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러한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동성애 충동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섯째,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성애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 동성애를 묘사하는 음란물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최근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여섯째,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동성애에 빠지게 만드는 성격이나 심리적 경향, 혹은 반대의 성에 가까운 외모, 목소리, 체형 등의 신체적인 요소 때문일 수 있다. 일곱째, 동성애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동성애 자체가 주는 성적 쾌감과 강한 중독성 때문이다.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도 이성 간의 성관계와 비슷한 정도의 성적쾌감을 주기에, 동성애를 우연히 경험한 후에 다시 하고 싶은 중독현상을 일으킨다. 하지만 동성애로부터 쾌감을 얻었고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동성애 경향을 타고 났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일반인들도 동성에 의한 성기자극을 하면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동성애는 두 인격체 사이에 이루어지기에, 육체적 쾌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며 상대자로부터 보호, 배려, 경제적 도움 등을 받기에, 동성애는 다른 중독보다도 훨씬 더 끊기 어렵다.

위의 요인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변명하면 안 된다. 위의 요인들은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강제성을 뜻하지 않는다. 사람의 행동은 동물과는 달리 본능이나 경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며, 사람에게는 본능이나 경향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절제력이 있다. 부모님, 어린 시절의 환경, 성장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적행동양식이다.

동성애자의 비율을 조사한 최초의 학자는 킨제이이며, 1948년에 ‘남성의 성적 행동’, 1953년에 ‘여성의 성적 행동’을 출판했다. 그는 책을 쓰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조사를 했고 내용도 방대하여서, 서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의 성적행동 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는 책에서 미국 남성의 13%가 일생 중 최소 3년 동안 동성애 경향을 가지고, 여성 동성애자가 7%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킨제이 자신이 양성애자이며, 근친상간, 어린이, 동물과의 성행위 등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옹호하고, 성에 가해진 문화적·종교적 제한에 대해 분노를 가졌다. 이성애가 성적행동의 표준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성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로서 남성매춘부, 성범죄자, 문제고등학교 학생, 소아애호자, 노출증환자, 교도소 수감자 등으로 전체 표본의 1/4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동성애자 비율이 과장시켰다.

그 후에 킨제이 후계자들이 국민의 10%가 동성애자이기에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 법, 정책을 바꾸었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를 평균하면, 동성애자는 대략 0.8%이고 양성애자까지 합치면 2.4%이다. 최근에는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의 정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킨제이 결과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외국 결과이며,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은 외국에 비해 훨씬 적다. 한국에이즈연맹은 1996년에 적극적 동성애자는 1만 명이며, 한 두 번의 동성애 경험이 있거나 없더라도 게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면 11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한국성과학연구소가 2003년에 한국 남성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자로 밝힌 비율은 0.2%이고 양성애자로 밝힌 비율은 0.3%이고 동성애 경험이 있는 비율이 1.1%이었다. 한국성과학연구소가 2011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의 1.1%와 여성의 0.3%가 동성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성애 경험이 있는 남성의 비율이 1.1%로 2003년과 2011년이 거의 동일하므로 동성애자 성정체성을 가진 남성은 2003년 결과처럼 0.2%로 추정된다. 한국성과학연구소의 조사가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서울 이외는 보수적이므로 전국적인 조사를 한다면 동성애자의 비율이 0.1%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1996년에 적극적 동성애자가 0.04%인 것과도 부합한다. 한국성과학연구소의 2011년 조사에서 여성의 동성애 경험자가 남성의 동성애 경험자의 약 1/4이기에,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진 여성은 남성 동성애자의 1/4 수준인 0.03%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의 총 동성애자의 수는 대략 3만 명으로 0.06%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2]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치유불가능도 아니다.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어서 동성애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기에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결코 유전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양식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결국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기에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일반적 관점에서 많은 유전자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동성애란 행동양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계조사를 해 보면,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혹시 동성애가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돌연변이의 결과인가? 다운증후군과 같이 한 두 개의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질환은 전체 인구 중에서 0.25% 이하의 빈도를 가지고, 모든 유전질환자를 합치더라도 전체 인구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동성애의 빈도는 약 2.4%이기에, 동성애가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빈도가 너무 높다.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의 수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한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이면 나이가 들어도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란 환경에 따라 동성애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다.

1993년에 동성애자인 해머는 동성애자 가계의 염색체를 분석하여 동성애 성향이 X염색체 위의 Xq28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Science에 발표했으며, 서구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1999년에 라이스 등은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동성애자 가계와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다르지 않았기에, Xq28 존재가 남성 동성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Science에 발표했다.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가계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성향과 유전자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이전 결과는 조사한 가계 수가 작음으로써 생긴 통계적 착오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오해를 갖게 만들었다.

(2)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동성애가 유전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신체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성적지향이 정신적 성향이기에 두뇌에 의해 정해지며 동성애자의 두뇌는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과 다른 특징을 가질 것으로 추측했다. 예전의 과학은 태아의 8주-24주에 남성호르몬 증대가 일어나기에 두뇌에 영향을 주고, 그 시기에 성호르몬 이상으로 동성애자가 될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추측에는 두뇌 구조가 임신 기간에 정하여져 일생 변하지 않고, 성적지향도 두뇌에 의해 정해져 일생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다. 최근 과학은 두뇌 구조가 임신 기간에 결정되어 일생 변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고, 임신 24주 이후에도 여러 번 성호르몬 증대가 있으며, 태어났을 때 남녀 두뇌가 크게 다르지 않고, 태어난 후 환경 영향을 받아 두뇌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성인 두뇌도 경험, 습관, 훈련 등으로 변화됨이 두뇌촬영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태어날 때 특별한 두뇌를 가져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1991년에 동성애자인 리베이는 Science에 남성 동성애자 시상하부의 INAH-3 영역이 여성과 비슷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2000년에 Byne 등은 같은 영역을 조사했으며 연구자들이 관찰할 때 남자, 여자, 동성애자, 이성애자의 것인지 모르게 했다. 그 결과, INAH-3 영역 크기가 남녀 차이는 있지만,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 차이는 없었다. 2000년에 호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쌍둥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남성 일란성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은 11%이었다.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출생하기 전에 자궁 내에서 동일한 생물학적 영향을 받고,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자라났기에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동일한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1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전적,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도 동성애자가 되는데 적은 효과를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3) 동성애는 치유불가능이 아니다.

Bieber 박사는 20년 조사 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은 30~50% 된다고 했고, Masters와 Johnson은 67명의 동성애자와 14명의 레즈비언을 치료한 결과, 6년 후에 71.6%의 성공률을 보고했다. 임상심리학자 Kronemeyer박사는 80%의 동성애 남성과 여성이 치료 후 만족스러운 이성애자로 변화됐다고 밝혔다.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을 운영했던 이요나, 동성애자 단체대표이었던 Richard Cohen, 레즈비언 잡지 Venus 편집장이었던 Charlene Cothran 등도 치유되었다. 동성애에서 치유받은 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자를 돕는 수많은 단체가 있다. 교사 및 학생을 돕는 NEA Ex-Gay Educators Caucus, 영국의 True Freedom Trust, 스웨덴의 Medvandrarna, 노르웨이의 Til Helhet, 덴마크의 Basis, 핀란드의 Aslan, 벨기에의 Different, 네덜란드의 Onze Weg 등이 있다.

동성애를 유전 또는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고 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자기합리화를 하기 위함이며, 둘째, 동성애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함으로써 자신은 동성애를 할 수 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킨제이, 해머, 리베이 등의 동성애자인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다. 동성애자인 학자들이 동성애에 옹호적인 논문을 발표했을 때에는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였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뉴스에서 다루지 않음으로써 일반인들은 동성애가 유전이고 선천적이라는 오해를 갖게 되었고, 그러한 오해가 결국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