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화)에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삭제하라는 개정안을 통진당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군형법 조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동성간 성행위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군 기강 해이와 군 전력 손실을 막고, 군복무하는 많은 병사들의 인권과 개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통진당 김재연 의원 등이 발의한 폐지안이 통과되면 군내 안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작년 9월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복무 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남성 군 전역자는 38%이며, 응답자 중 64%가 군 형법 중 동성애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일보도 이 문제에 대해 사설을 써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는데, 사설은래 주주소에서 볼 수 있다.(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55710&cp=nv)
그리고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등은 시민운동을 통해 군형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 군형법 폐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니, 방문하여 꼭 반대 글을 남겨 달라고 요청한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4G0K3B1Y7X1T0I2Q5H3S3Q5K8O1)
그리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관련법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정체성)를 옹호·조장하지 않도록 법과 조례를 개정·제정하라’ 이란 제목으로 서명을 받는다.(http://www.cfms.or.kr/index.php)
교회에서 단체로 받을 경우 서명용지 파일과 ‘서명하는 이유’ 파일을 사용하셔서 서명을 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5 (영등포동7가 94-43) 동성애문제 특별대책위원회 (150-037)
FAX : 02-711-2201 연락처: 최선은 사무국장(02-702-2242, cfms112@naver.com)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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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14명 성추행 분대장 실형...처벌 미흡 반발] 대구의 한 육군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처벌이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육군부대입니다. 이 부대 소속 분대장 20살 이 모 상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들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를 본 후임병만 14명.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부대 관계자] "(피해병사들이) 소대장한테 보고했습니다. 소대장은 지휘계통으로 보고했고 부대 지휘관이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해서 구속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이 상병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상병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데다 주변에서 탄원서를 내 형량이 줄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병사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이들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탄원서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출처: YTN http://www.ytn.co.kr/_ln/0115_201403182301360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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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병사 누나 채하나양의 페이스북 글] 저는 대구 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하고있는 22살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군복무 중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 이같은 짓을 한 사람. 가해자의 이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처음 성추행 당한 애들은 14명이라 들었지만 헌병대의 조사 후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하지만 더 억울한 일은 경산주민분들께서 써주신 370여장의 탄원서와 동생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과연 경산주민분들께선 자세한 자초지종을 듣고 써 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 더군다나 변호사는 동성애자로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더군다나 동성애자를. ... 저희 가족은 370여장의 탄원서와 동성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로 형량을 줄이려고하는 가해자와 그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 저와 저의 가족.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제동생을 지켜주고싶습니다. 그동안 참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구강성교까지 당한 아이는 정말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현재는 아이들 모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 상처가 아물어질까요...? 저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 만큼 군인의 인권도 중요시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자작극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제 이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