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주인에게 월세와 공과금이 담긴 봉투를 남기고 간 송파 3모녀 동반 자살 사건은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아픈 고발이다. 나아가 그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서서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지적이다.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주관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회원 교단 사회 봉사부가 주최한 긴급 현안 토론회가 2014.3.20[목]. 오후2시에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 사회봉사회 김일환 총무는  410만 최저빈곤층 중에 135만 여명의 기초 수급권자 이외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하면서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봉사]을 회복하여 구역과 속회등이 주변을 찾아가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함으로 교회가 지복친 이들의 희망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겠다는 취지로 이 모임을 열게 되었다는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는 정무성 교수[숭실대 사이버 대학교 부총장, 복지 행정학 박사]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민관 파트너쉽과 교회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서울시 복지 정책과의 엄의식 과장이 서울형 복지 안전망 제도를 설명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로 강남 사회 복지관의 조준배 관장이 복지 사각지대 현장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민관 파트너쉽과 교회의 역할 / 정무성 교수 

우리 사회와 교회가 잘 협력하였다면 송파 세 모녀 동반자살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하면서 정무성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였다. 현재 박근혜 정권의 창조 경제에 대한 신년 발표에서 복지라는 표현을 생략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빈곤을 노력 부족이나 조절 및 관리 능력 부족 등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복지 증세에 소극적인 현실이다. 이런 중에 세모녀 동반 자살은 공공의 소극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증거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은 고용에 중심을 둔 것인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반면에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복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4년106.4조원, 총예산의 29.6%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 그러나 관 주도의 경제 개발비용이2012년도에 17.3%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이 비용이 5%가 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이 초과 비용이 복지 예산으로 전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OECD 선진국가 중에서 공공복지 지출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2011년기준].  물론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OECD 평균정도는 된다. 

한국사회 복지의 현주소는 공공부조 중심인 자유주의 국가 복지 형태로 근접하고 있는데[일본이나 영국], 이것이 사회 보험 중심인 조합주의 국가[독일 프랑스 등]와 보편주의 원칙에 의거한 사민주의 국가형태[스웨덴]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공공부조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지만 신청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기준이 엄결한 문제가 있고, 실업급여도 회사측 사유로 퇴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긴급복지제도도 2013년도에는 예산된 것의 55.6%밖에는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대상 선정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현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있고, 비현실적인 자격조건과 복합적인 빈곤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후 부정 수급자를 발굴을 강조한 결과 더욱 소극적인 행정이 되었다. 기초 수급자가 2010년에는 155만명에서 2013년에는 135명으로 20만명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부정수급액수는 전체 8조원중에 7천만원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소극적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수급자 대비 공무원 비율의 불균형과도 연결된다. 강남 3구에는 공무원 한명당 0-6명을 담당하지만 노원구등에는 490명에 한명의 복지 공무원이 배당된 현실이다. 따라서 복지 대상의 복지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과제가 남아있다. 지역 복지 계획 수립 등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문제 해결의지가 반영되는 상향식 의사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요자 중심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회는 기독교 교리 전파의 관심을 넘어서서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을 기부와 자원 봉사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교회의 사회적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겠다. 사회 복지 활동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시민으로서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교회는 구제 및 사회 봉사에 10.6%를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순수한 구제는 4%이다. 이것이 3/1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공 복지 재원의 부족과 수행 인원의 부족 그리고 경직성이 있기에 교회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협력해서 해결해서 사회적 타살과 같은 송파 세모녀 동반 자살과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겠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 비극 관련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대책/ 엄의식 과장 

이 사건을 통해서 취약한 복지 환경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복지가 시혜라고 보는 견해에서 시민적 기본적인 인권이며 권리라는 시각이 생겨나고 세번째로는 공공 복지가 가진 전달체계의 미숙을 반성하면서 민관 체계의 취약 부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얻게 되었다고 하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 보장제와 희망온돌사업등을 통해서 현재 감소하는 기초 수급자를 오히려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 권리 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향후 신청주의에서 적극 발굴주의로 나아가서 복지 대상 발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며 민간 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지 통반장 제도가 대표적이다. 위기 가정 발굴 전문인력을 260명 더 채용 배치하고 사회 복지 던담 인력을 더 충원할 예정이다. 마을 단위의 복지 통반장 제도를 확대해서 마을 단위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 위기 가정의 경우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고 자살 예배 밀착 지원을 하려고 한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서울복지 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지정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적인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본 사회복지 안전망의 한계와 대안/ 조준배 관장 

오늘날 송파 사건이 왜 생겼는가? 

거시적으로 볼때 국민들이 모르는 사회복지 제도들이 많지 않는가? 이는 사회적인 합의없는 복지 제도이어서 참여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오히려 수급자가 줄어든다. 이는 부정수급의 비효율을 강조한 것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 결과이다. 이것은 통치자의 의지에 좌우되는 복지 정책이란 말이다. 또한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이다. 

미시적으로는 볼때는 부양의무자의 함정에 바진 사각지대의 그늘이 있다. 그리고 현장이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복지 제도이다. 인간관계의 복지 제도가 아니다. 또한 전달체계의 비효율이 있다.민간 사례 관리 기능을 공공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사회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적으로 합의 가능한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해 "사회 복지 대타협위워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 참여와 마을 공통체 형의 사회복지를 이루고 건강한 권리의식이 함양되고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민관이 협력해햐 한다. 

이상의 발제가 있고 나서 패널의 응답이 있었다. 이효영 기독교 사회복지회 사무국장이 하였다. 

복지의 중심은 역시 정부이다. 정부가 잘해야한다. 그리고 지역복지 협의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는가? 복지 통장 제도도 주민 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제도가 연결되어야 한다.그리고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등이 관심이 있어야 한다. 있는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센터와 종교기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교회들도 이전에는 교회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제는 모두 전자 잠금 장치의 문을 만들고 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이들을 주민 센터로까지만 인도해도 교회의 역할은 충분하다. 

또한 서울시가 신용불량자를 위한 금융복지 센터를 은행 지점에 직접 파송하는 것도 좋겠다. 은행의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긍융복지 상담사가 되어서 도울 수 있다. 죄수 한 사람에 일년 유지 비용이 2천만원이 든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이백만원이면 해결된다.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올수 있도록 민관이 모두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복지 통장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동 지침이 있는가? 시의 준비가 없다. 현재 통장 제도가 누리는 측면만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 복지 기준의 문제 제기에 있어서 복지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급자의 수가 현재의 두배는 되어야 한다. 공공이 확대가 되어도 경계부분이 늘 문제가 됨으로 민간 특히 교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좋은 사례를 발굴 홍보도 필요하겠다. 양구와 서대문구가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1.2위를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가족을 빼고 개인으로 보완해야 한다. 

논의를 정리하면서 사회가 힘들때 교회가 반성하면서 돌보아야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러 기독교 기관들과 교회들이 좋은 파트너쉽을 발위해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더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