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로 인권을 배운다고 하면서, 편견 드러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최훈 교수(강원대)가 저작하고, 창비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최근 출간되었다. 이 책은 ‘논리로 배우는 인권 이야기’로 12가지 주제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에는 ‘논리로 배운다’는 명제와는 달리, 일방을 지지하고, 일방은 공격하는 식의 지극히 편파적인 내용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제6장 <그래, 우린 이상하다. 어쩔래?>(동성애 편견과 자연주의의 오류)에서 ‘동성애’는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쪽을 ‘무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편하면 따져봐”의 146페이지를 보면,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므로 극복하고 말고, 회복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동성애에 대한 천박한 인권 의식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여, 동성애를 질병으로 생각하면, ‘천박한 인권의식을 가진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1970년대까지 동성애를 ‘성격장애’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를 빼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반대시위와 위협에 의하여, 의사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또 이 책 146페이지에서는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다가 얼마나 어이없는지 단박에 깨달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동성애자들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은 의학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생식과는 상관없이 동성애 유전인자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성애로 돌아서는 ‘회복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 심각한 논리의 오류는 148페이지에서 “에이즈와 동성애의 관련성을 대놓고 말하는 것은 ‘나 무식해요’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감히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미국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13~24세 사이의 젊은 남성의 에이즈 감염경로가 동성애로 인한 것이 92.8%나 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무식의 소치’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과학적 사고를 기초로 글을 써야 하는 교수로서 저자의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

또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도 비난하고 있는데, 153페이지에서 성경 레위기 20장 13절(동성애자를 사형시키라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이지만 사형시키자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주장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도 성경 말씀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면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무슨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인(아닌)가요?”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기위한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성경 가운데 구약에서는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하지만(유대인만의 민족 집단 하에서) 여러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신약시대에는 동성애자를 죽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전6:9~10)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언급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 이 책은 특정 이단 종교를 옹호하고 있는데, 제4장 <군대 가기 전에 일어나는 폭력>(양심적 병역 거부와 애매어의 오류)를 살펴보면, 94페이지에서 “양심수란 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라고 하여, 법치주의에 혼선을 주는 듯한 주장을 펴고 있다.

또 109페이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할 때의 ‘양심’은 신념의 의미에서의 양심입니다”라고 하여, 사회적 통념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병무청에 의하면, 2004~2013년 7월 사이, 10년간 병역 거부자는 6,090명이며, 이들 중 특정 종교인은 6,045명으로 9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하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군대를 안 간 사람은 ‘양심적’이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수년간 청춘을 바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 논리의 비약이 지나치며, 이러한 내용의 책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여 각 학교와 국민들에게 배포한다는 것은 국가 기관의 존립 자체를 의심케 한다. 당장이라도 이런 책은 폐간되어야 하고, 서점에 배포된 것들도 수거하여 폐기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도 ‘인권’이고, 가장 오염되고 타락한 단어도 ‘인권’이다. 마치 해방 후에 ‘자유’라는 말이 함부로 사용되어 사회를 혼란하게 한 것과 다름없다. ‘인권’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인권’이란 말을 함부로 붙이므로, 그 가치와 의미가 변질되고 오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책의 <발간사>에서 “인권은 근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배어 있는 삶과도 같은 것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인권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차별과 편견 같은 반인권적, 비인권적 현상을 접할 때 인권적 관점에서 물어보고 실천하는 감수성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책으로 인하여 ‘인권’에 편견과 혼선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책 인세의 10%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