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의 소위 10•27법난기념관을 진행하는데, 총 사업비 1,67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 중에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하는데 들어가는 770억 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어찌 국가가 특정 종교를 위해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교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해괴한 일이다. 다종교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불교 중흥을 위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데 팔을 걷어 붙인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불교계의 모 언론이 보도한 것인데, 조계종이 국가로부터 국민들의 혈세에서 타낸 770억 원의 막대한 자금으로 불교기념관을 짓는데 필요한 사유지를 사들이고, 이곳에 기념관을 짓는 형식이라고 한다. 정부가 민간 보조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에 국고에서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안 및 운용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10•27법난기념관 부지는 국고를 받아 조계종이 매입해 국가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불교계의 비위를 맞추고, 불교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종로구 견지동 일대 불교 성역화를 이루려는 몹쓸 커넥션이라고 보인다.

더군다나 불교 성역화의 부지로 삼고 있는 곳은 서울 도심의 중심지이며, 일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인데 이들을 몰아내고, 특정 종교 성역화에 국가가 천문학적 재정 지원에 앞장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종교편향’을 넘어 특정 종교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과 정부, 서울시는 이곳에 향후 3,500억 원을 들여, 불교성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타종교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며,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교(國敎)가 없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불교계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며, 불교 성역화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재정은 특정종교의 요청을 들어 주는 사금고가 아니며, 불교계는 떼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불교계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세금 잡아먹는 공룡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죽하면 불교계 일각에서 조차 ‘불교계 국고보조금 감시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계종이 부동산업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겠는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불법적인 토지매입비 지원을 중단하고 막나가는 종교편향을 즉시 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