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 국가경쟁력 떨어뜨린다

임채호 

11월 30일자 한국일보는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41만 2,000명 대상, 1조 5,000억원이며 지난해(119만 5,000명, 3조 3,000억원)와 비교해 과세인원은 66%, 세액은 55% 급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종부세가 줄어든 이유를 보면 우선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8.6%떨어졌고 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한선(60%)까지 내린 상태라고 한다. 2021년에는 해당비율은 95%였다고 한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해당비율을 60 – 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60%까지 낮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종부세 감면정책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었으며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종부세 감면으로 저가의 주택 소유자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세금만 깍아주어 불평등이 더욱 심하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를 낮추고 축소하는 것은 소수의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를 낮출 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의 부담 없이 그대로 갖고 있으려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부동산 소유자는 큰 불로소득을 누리지만 부동산이 없는 서민은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된다. 부동산 소유 부유층에 불로소득이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서민들에게서 정당한 소득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1억원이 오르면 부동산 소유자는 자산 가격이 올라 춤을 추겠지만,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는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모아야하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주택부자들에게 종부세를 깍아 주면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숲속에서 생선을 찾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낮출수록 주택가격은 올라가고 청년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낮추어 유명무실하게 한다면 이는 불로소득을 허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지며 이 땅에서 정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