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 아니라 올려야

임채호 

11월 22일자 한국일보 사설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11월 2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 비율이 또다시 적용돼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된다.‧‧‧‧ 애초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론이 형성된 건 시세와의 지나친 괴리, 고가 부동산일수록 저평가되는 역진성 등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전 정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공시가 현실화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하되, 현실화 계획 폐기보다는 기존 틀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종부세 등 보유세는 세율이 낮다. 현 세율을 유지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공시가격을 올림으로써 보유세를 조금씩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좀 더 안정되게 된다.

정부가 11월 21일 결정한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게 되면 보유세는 그대로 유지됨으로 주택소유자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국가경제발전에 안좋은 영향을 주게 되며 주택가격이 오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가격현실화율 최종목표를 90%로 추진해오던 것을 현 정부가 동결시키고 최종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올리는 장기계획을 세워야한다. 보유세를 높이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보유세를 낮게 할 경우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올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 종부세를 올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주택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토지가격,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에 따라 산업이 발전하며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되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산업발전에 유리하다. 정부는 코앞의 주택소유자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수정하면 될 일이다. 헌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문재인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려는 윤 정부를 보면서 그 배경에 부자감세와 총선승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