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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금위원회의 교비유용

닉네임
정동관
등록일
2012-09-28 17:32:19
조회수
6772
첨부파일
 전출금위 총회보고서 623쪽.jpg (229478 Byte)
이번 총회에 고신대학교의 참고인이자 고신교단의 장로로서 참석하여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신 총회는 우리 귀한 고신의 정신인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가치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금번 총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은 고신의 귀한 가치 중심이 아니고 그 보다는 당면한 일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총회집행부 중심, 세상중심, 개인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나님나라의 가치보다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골치 아픈 김해 복음병원 문제 해법 중심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이번에 제기된 전출금위원회의 교비 유용 건은 총회 보고서 623쪽 내용 그대로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로그인하시면 본문 앞에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즉 전출금 위원회가 복음병원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교비가운데 3억원을 이용해서 김해 복음병원 빚을 갚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그 불법성을 스스로 드러내었습니다. 교비유용을 일종의 돈세탁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거룩한 총회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총회에서 신대원으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김해복음병원 빚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신대학교가 병원으로 부터 돌려받는 교비를 강제로 신대원으로 보내도록 해서 같은 금액의 돈을 신대원에게 주지 않고 빚갚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사회가 총장의 의도와 반대로 돈을 강제 집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뿐 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총장허락없이 직접 교비인 돈을 신대원으로 송금하는 것은 명백한 사학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9월 18일 전출금 위원회 보고시 전출금 위원회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나중에 보고서를 받을 때 위원장이 나와서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이때 전출금위원장이 교비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없는 보고를 총대들에게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출금위원회의 보고서가 총회보고서의 인쇄된 내용을 지우고 다른 글들로 수정하도록 요청되어 총대의 동의와 재청을 거쳐 진실이 아닌 보고가 총회를 통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고서에까지 자술서 양식으로 한일을 사실대로 적어 인쇄한 사항(첨부파일)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겠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출금위원회의 보고서를 처리할때 갑자기 사회자가 바뀌었고 전출금위원장이자 사무총장이 전출금위원회 보고로 앞으로 나가서 전출된 돈이 교비가 아니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고 또한 이번일과는 상관없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병원에서 나가는 돈이 고신대학교 교비가 아니라고 하고 또한 실제 문제가되는 돈과는 상관없는 “2006년 부터 고신대학교에서 10%만 부담했다” 고 총대원들을 오해시키는 말을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4억의 돈은 이전에 병원 부도사태 때 병원이 사학진흥재단의 이자납부를 제대로 하지못해 2002년부터 2006년 3월까지 고신대학교가 복음병원대신 이자 납부금을 전액 대납했던 돈이고 지금은 이 돈을 복음병원으로부터 학교로 돌려받고 있는 돈입니다. 이는 명백한 교비이고 이에대한 모든 근거자료가 공문으로 보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억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전출금 위원회가 중간에 관여하여 24억의 돈을 14억은 영도 본부로 10억은 신대원으로 보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대원으로 가는 10억의 돈 중에 3억원을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김해복음병원의 채권자들에게 주려는 일들을 현재 이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출금 위원장이 교비가 아니라고 한 것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 24억의 자금과 상관없이 고신대학에서 병원으로 지원한 2006년도의 자금을 언급한다는 것은 총대원들에게 혼동을 하도록 잘못 보고하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 3월까지는 고신대학이 24억 전체를 지원했고 2006년 3월이후 부터는 병원이 어느정도 정상화되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학진흥재단 이자금을 병원 80%, 고신대학교 10%, 신학대학원 10%씩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출금 위원장이 24억과 상관없는 2006년 3월 이후 일을 총대앞에서 언급하며 고신대학교가 10%밖에 부담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총대원에게 혼동을 하도록 잘못 보고하는 일입니다.

또한 본인은 이건과 관련하여 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9월 10일, 13일 두 차례나 전출금위원장을 만나 자료까지 주면서 이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정확히 다 잘 알고 있는 전출금위원장이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정해야만 하는 거룩한 총회에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계자인 총장의 의견을 듣자는 두 총대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회의를 진행했던 바뀐 사회자는 전출금위원회와 사전에 무슨 의논이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전출금위원장은 24억이 교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돈이 교비라는 점은 다음의 근거자료가 확실히 확인시켜줍니다.

고신대학교는
① 24억건에 대해서 최초에 병원으로 부터 돈을 돌려받도록 이사회에 요청했던 공문,
② 이사회가 병원을 경유하여 고신대학교로 보낸 공문,
③ 병원이 이사회와 학교로 보낸 모든 공문을 가지고 있으며
④ 24억원의 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복음병원에 지원한 돈을 받는것이 모든 공문에 언급된 명백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사학법에 의거하여 총장의 허락없이는 결코 어느곳으로도 갈수 없는 명백한 교비입니다. 이사회와 총회는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신대학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❶ 수차례 이사회에 수정을 요구했고
❷ 또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있고
❸ 또한 이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지난 7월10일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❹ 그러나 이사회가 총회로 올라가는 청원서를 이를 총회에 올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❺ 또한 9월7일 이사장과 고신대학교 교무위원들과의 간담회까지 열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출금 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총회에서 이건이 다루어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우리 총회와 고신대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역사하심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총회 마지막날 20일 목요일 법인 이사회보고때 논란이 되어 관련자들의 협의으로 결정하라고 신임총회장이 지시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건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고신대학교는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공개 공청회를 열어 사실을 확인시킬 뜻이 있으며, 그후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적으로 총회와 총대원들에게 성명서를 만들어 보고할 뜻이 있습니다. 신속히 문제가 해결된다면 코닷에 올린 본 문서는 해결 즉시 내릴 예정입니다.

사실 교비에 관련해서는 전출금위원회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사학법에 의거하면 학교, 병원, 이사회법인에 속한 자금은 어떠한 용도로도 외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전출금위원회의 전출금이 교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을 만든 총회가 잘못결정한 일입니다. 병원 돈을 포함한 교비를 전출하려는 것이라면 전출금위원회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고신대학교는 작년 정부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후 지금까지 비상경영체계로 돌입하였습니다. 총회의 자금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등록금인하 정책으로 인한 등록금 8%인하로 인한 재정감소, 정부의 61% 교수충원률 확충요구에 의한 교수 37명 충원으로 인한 8.7억의 비용증가, 정부의 2013년의 추가 등록금 인하요구로 인한 12.5억의 재정감소 등 여러 가지 재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고신대학교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10억예산확보, 전체 교직원의 임금삭감을 인한 9억원의 자금확보 등으로 어렵게 학교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비로 들어와야할 24억의 돈을 총회 전출금위원회가 집행권이 있는 총장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0억을 신대원으로 돌리도록 이사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그 가운데 3억원을 김해복음병원의 채권자를 위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사학법 위반인 교비유용이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3억원 가운데 1.4억원은 전출금위원회에 의해 김해복음병원 채권자에게 지급된사항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전출금위원회가 져야할 것입니다.

고신대학교는 2013년에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예정된 교과부의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출금위원회를 허락한 총회는 사학법을 위반하여 복음병원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1.4억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신학대학원 지원금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또한 신학대학원은 지급받은 1.4억원을 고신대학교로 돌려보내야합니다.

총회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위원회나 총회집행부가 잘못한 모든 책임을 위원회 회원이나 집행부 당사자들이 지지않고 모두 총회의 부담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모든 재정적 도덕적 책임을 총회가 또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총회의 구성원인 1700여개의 고신 교단 교회가 부담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김해복음병원의 부도 원인, 부도 후 교회와 총회가 부담한 200여 억 원의 지원금문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출금 위원의 문제 등 우리 교단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중심적인 일이 아닌, 위와 같은 일처리의 문제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총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총회집행부와 별개로 감독기능을 가진 특별 기구를 총회기구 내에 설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진리안에 자유하며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할 총회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전출금 위원회의 교비유용건에 대해서, 학교의 자료를 가지고 금번 총회기간 중 총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께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으며 본인이 스스로 우리 총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우리 총회에 환멸을 느껴야합니까? 우리교단과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진리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신대학교의 운영주최인 총회는 사학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교비 유출이 금지되도록 관련 법규를 잘 살피어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고신대학교가 발전해 갈수록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할때 고신의 숭고한 정신이 이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표출되며, 진리안에 자유하며, 하나님의 주권영역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군을 양성하는 고신대학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금과 같은 대학교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고신대학교는 2013년 정부지원제한에서 탈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과부 발표 부산시 전체 사립대학교 중에서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등 상승분위기를 타고 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총회전인 지난 9월7일 고신대학교에서 이사장과 교무위원들과의 면담시 고신대학교가 이사회와 총회에 요청한 3가지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 요청사항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앞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요청사항>

1. 기독교 대학교의 운영주체인 총회와 법인 이사회는 하나님중심, 말씀중심, 교회 중심인 고신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코람데오의 정신과 하나님나라 가치중심과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모범이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과 사학법을 준수하여 기독교 종합대학교인 고신대학교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총회와 법인 이사회는 사학법 22조의 2와 29조를 위반하여 위법적인 학사개입으로 직.간접적으로 천안 신대원으로 보낸 대학 본부 교비인 1억 4천만원을 조속한 시간내에 대학본부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법인 이사회는 대학교가 2012년 7월 10일 이사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요청한 청원서건이 총회에서 처리될수 있는 기회와 언로를 차단했기에 9월 총회에서 이건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요청이 불가능할 경우 이건에 대해서 총회전에 공청회를 열어 청원서의 내용을 고신 교단과 대학교 구성원에게 알리고, 기독교적이고 하나님나라 가치중심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작성일:2012-09-28 17:32:19 211.214.12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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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jeong 2012-09-28 18:13:58
코람데오닷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2006년 7월 3일 성명서가 총회운영위원회의 비본질적인 운영을 지적했고 이 성명서가 본건의 기사 본질과 공통점이 많아 아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3일 코람데오 닷컴의 성명서>

경제주의를 벗어나야합니다.

1.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재정적인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고신의 정체성 확립과 설립이념을 새롭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주원인은 경영이나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언제부턴가 우리가 경제주의에 빠지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정이사체제로 환원되는 것만이 결코 정상화가 아니다. 고신의 설립이념인 신앙과 생활의 순결운동이 일어나고,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과 미래상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회가 병원을 직영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우리에게 대학과 병원을 현 체제 대로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투명하고 활발하게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결론에 이르기 전이라도 각 기관들은 현실에 부합한 냉정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관선이사체제를 맞은 우리 교단이 이뤄야 할 최우선과제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이사체제로 환원되는 것은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총회운영회의 거듭된 불법적인 재산 처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비상사태를 맞으면서부터 교단정치가 합법과 합리성을 떠나 감성적으로 흐르고 있는 바, 총회운영위원회의 위법적인 운영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총회운영위원회는 총회운영에 관한 사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혹 총회 어간에 긴급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백히 주어진 일만 처리할 수 있다 ~~~~~

(이하 코람데오 닷컴 홈페이지 상부 중앙에 있는 성명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