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2. 17

오늘날 한국의 탄핵정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법

구OO 목사님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신앙인들과 보수의 가치를 가진 국민들은 모두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와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헌재의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이미 이 사건을 촉발시킨 배후의 사기극의 검은 세력들에 의해서 거짓 조작으로 짜여 진 각본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의 박한철 소장이 나가면서 언급한 것을 보면, 그때 벌써 결론을 내리고 선고날짜를 흘리면서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냥 나가면 되지 왜 그러한 언급을 하고 나갑니까? 국정공백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지금이 왜 국정 공백입니까? 구무총리인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초부터 문제가 있고 국기가 흔들리고 국민의 극단적인 분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탄핵심판의 속전속결의 졸속심판이 대통령 탄핵사건의 엄중함보다 더 중요합니까?

사욕도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만 하던 죄 없는 대통령을 국회에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민생을 비롯하여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탄핵시키려고 하며 이 중차대한 일을 졸속으로 심판한다면 헌정사상 씻지 못할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태생부터 잘 못 태어난 이번 대통령탄핵에 대하여 헌재가 신중하게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속이라는 명분으로 이 중차대한 대통령의 탄핵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평범한 필자의 눈에도 처음부터 잘 못된 탄핵임을 알 수 있는데, 언론을 비롯하여 검찰이나 국회까지 이를 무시하고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역사의 기록에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탄핵사유도 되지 않는 내용을 덥석 받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차릴 수 있는 편파적 진행을 자행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헌재의 태도를 보면 이미 결론이 난 것 모양으로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의 변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말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 변호인단의 변론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그 흐름으로 보면, 이미 결론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기획된 시나리오의 각본대로, 심지어 그들의 심판진행시간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헌재라면, 국회의 결정인 탄핵의 사유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탄핵사유나 그 처리과정이 위헌이라면 재판을 벌릴 것이 아니라 곧장 국회로 되 돌려보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일개의 평범한 필자도 얼른 알아볼 수 있는데,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국회가 탄핵절차도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정공백을 명분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신속처리가 법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더구나 두 갈래로 분열된 국민들의 항거를 어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 선고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퇴임과 대통령의 탄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헌재의 법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 역설적으로 탄핵인용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탄핵인용을 원하는 쪽에 대한 편파의식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면 혹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헌재의 의지를 흘린 말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탄핵은 원천부터 위헌적이며 아무리 찾아보아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각하나 아니면 기왕에 진행되는 재판이니 탄핵기각을 선고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재에 대한 간섭이나 압박도 아닙니다. 필자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헌재의 변론을 들어보고 시청한 결론입니다(헌재홈피 참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초법적인 정치적 심판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헌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일국의 대통을 탄핵하는 문제와 한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문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대합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면 법적 절차에 때라 보궐충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쫓기다시피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역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급행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는 공산독재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 책임은 여소야대의 권력을 이용하여 나라의 국정을 좌지우지 하려는 야당의 횡포이자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그 예를 들면 국회의 입법권을 이용하여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재의 태도를 보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배후의 검은 세력과 언론, 정치권 국회와 검찰 등등의 주장대로, 대통령 탄핵문제와 이를 촉발시킨 고영태, 최순실 기타 검은 세력들의 음모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의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로 전자의 사기음모가 없었더라면, 탄핵이 일어날 리도 없을 것이고, 둘째로 아직도 대통령과 관련된 확실한 범법행위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들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는,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행위로 만들려고 집요하게 수사하고, 심지어 원고의 편인 소추위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도록 증인들을 형사나 검사가 죄인을 다루듯이 추궁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헌법재판입니까?

고영태를 비롯한 이들 일당의 사기극이 원인이 되고, 대통령 탄핵의 단초를 제공하고 이를 부추긴 언론(JTBC와 언론)은 용서할 수 없는 내란선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속수사도 하지 않고 저들이 대낮에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데 불공정하게 가만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밝혀진 이상 탄핵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탄핵을 각하시켜야 하는 것으로 일반법정에서의 무혐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물론 헌재로서는 여기까지 진행해온 책임 때문에 그 잘못을 번복하기가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헌재의 법관과 소추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영태, 안산파 일당의 사기극 사건과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 사건의 형사재판과 연관시켜서 그토록 집요하게 대통령의 혐의를 찾아내려고 합니까? 그들의 상관관계 없다면 탄핵소추가 발생조차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무관한 그들의 사기재판을 대통령과 연계시켜 탄핵사유로 삼고 이 나라의 정치적 혼란과 국민들이 갈라져서 결사적으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까?

사실, 이 탄핵문제는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큰 틀(big frame)에서 접근하여 헌법의 법치와 자유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 큰 문제를 외면하고 역대 대통령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렴하고 깨끗하게 애국의 심정으로 체육-문화융성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같은, 탄핵사유가 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이웃과의 다툼과 같이 소소한 문제들 같이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보면 언론과 국회와 법조계, 그리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식수준이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태 일당은 물론, 그들의 제보를 받아 거짓과 과장, 더나가서 조작보도를 통하여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언론, 터무니없는 제보를 받아 편파 내지 졸속처리한 검찰, 이것에 근거하여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의한 입법기관 국회 등등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기관들이 문제로, 이들은 일차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거기에다 이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고 부화뇌동한 국민들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필자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박근해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먼저 객관적으로 탄핵 당할 만 한 외환과 내란의 범죄가 있느냐 또는 이 나라의 국기 혹은 정체성의 기초인 헌법에 도전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법적 선고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죄하고 탄핵하는 것부터가 헌법의 기초인 ABC도 모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무시하는 처사이며, 그러기 전에 오늘날까지 대통령의 행보를 보아서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한 사람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룬다는 것은 전혀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면, 다만 저들이 비선실세(?)라고 칭하고 있는 최순실에게 연설문에 대한 국민의 수준에서 어드바이스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것이 왜 잘 못입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옛날 왕들도 정치적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신하들을 믿지 못해 백성들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시로 암행을 나갔는데,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치인들의 작태가 한심스럽습니다. YouTube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서경대 석좌교수 이영작 박사도 이 문제에 관하여 최순실이 수정했다는 연설문을 읽어보니 오히려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참 잘 고쳤더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런 분이 계셔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국가에 중대한 위험에 빠뜨렸던 일이 있습니까?

필자는 이곳 미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다양한 견해들로 인하여 인종차별, 동성결혼과 같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많지만, 적어도 미국사람들은 정직에 오리엔트 되어 있어서 거짓은 발도 못 붙인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필자가 직접 유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을 비롯하여 시청, 경찰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인프라의 모든 기관에 드나들면서 경험한 것으로, 아무리 말단 공무원, 심지어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뇌물과 같은 불법이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수 없는 정직의 나라라는 것을 보고, 아하 미국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달리 튼튼한 것은 인프라 시스템(infra-system)이 건강한 풀뿌리와 같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160여 종족이 모여 사는 연방 국가이지만 위기에 대단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1 테러사태가 발발했을 때에 인종을 초월하여 모두모두 성조기를 차에 꽂고 God bless America!를 외치며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모든 인종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필자도 함께 성조기를 휘날리며 달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 탄핵사건의 향방은 몇 가지 방향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1) 탄핵소추의 각하, (2) 탄핵의 인용, (3) 탄핵의 기각 등인데, (1)번의 탄핵소추의 각하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 탄핵인용과 탄핵기각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만 한다면 탄핵기각이 맞지만, 정치적으로 한다면 탄핵인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 헌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오래전에 이미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이며, (2) 일찍부터 헌재가 탄핵문제를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과는 별개문제라고 했기 때문이며, (3) 모든 권력을 장학하고 있는 언론, 국회, 그리고 역시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무소불이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헌재 등의 강력한 주장을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feeling)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선점한 탄핵소추위 측의 승리가 점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한국의 불행한 앞날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헌법절차와 대통령의 특수성인 통치행위로 보아 전직 대통령에 비해 비리나, 직권남용, 더구나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대통령의 특수성에 따라 양심껏 판결을 한다면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관들 대부분이 약간의 보수성향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의 흐름에 편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재판소 소장 대리인 역시 노무현 정부시절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작금의 대통령의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배신하는 판국에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청와대 대통령 앞에서 한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청와대 문밖에 나오자마자 계단을 내려오기도 전에 대통령을 욕한다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니 한심합니다.

필자가 맹목적으로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 홀로식의 액션의 답답함과 인사문제에 대하여 분통이 터질 때도 있었지만, 온 국민이 선택하였고 적어도 박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1) 청렴하고, (2) 혼자라 누구를 위한 욕심도 없으며, (3) 누구보다도 정직하며, (4) 오로지 애국심이 많기 때문에 지지했던 것입니다. 공과를 지적하자면, 이념전쟁에서 통진당 해산, 노조 무력화, 대북정책, 외교안보, 교육개혁(국정교과서)등 수없이 많은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불통이나 인사문제의 편파성 등을 들어 대통령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번번이 태클을 걸어 국가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게 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든 기관을 통하여 탄핵을 소추했다는 것에 대하여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리대로 하면 탄핵기각이 확실한 것이나. 지나친 이념적 정치와 당리당략을 따라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헌재의 표현과 계획스케줄이 사실이라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야당에서 민심민심 하는 것이 촛불민심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 나라를 일구어 세운 기성세대의 태극기 민심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로 학생들과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들만이 민심이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들은 나라의 상징인 애국가와 태극기를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된 것은 (1) 전교조 교사들의 왜곡된 교육과 (2) 주사파의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3) 민노총이 뿌려놓은 불건전한 씨앗이 성숙한 때가 되어 오늘날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살리려면, 가까이는 정치적으로 불건전한 사람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국회와 법조계 그리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치료방법으로 (1) 먼저 언론을 개혁하여 국민들을 올바로 선도할 수 있게 해야 하며, (2) 정치개혁으로 국회와 (3) 사법개혁으로 검찰과 법원을 쇄신하고, (4) 교육개혁으로 전교조들이 이 나라 교육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5) 노동개혁으로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부정부패가 없고, 노조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미국과 같이 누구든지 노력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앞서 각계각층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의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태산 같으나 시간관계로 오늘은 이만 줄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02, 17

미국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

Rev./Dr. Paul B.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