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대책은 없는가?

2014.10.13. 글 임채호

전세값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면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일반 국민이요, 서민들이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이 늘어나겠지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면서 얻는 이익이다. 노력해서 수고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수조원의 돈을 쏟아 붇고 있지만 기본 틀이 공정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부작용은 크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경제에는 공정한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는 땅의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한다.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값도 내려가게 된다. 땅, 집의 가격을 올려서 경기를 끌어 올리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계속적인 정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게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이 현상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땅값 등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땅값이 더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땅에 투자를 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에 반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땅의 가격이 최고로 올랐을 때는 기업 경쟁력이 최하로 떨어져 불경기가 찾아 온다. 땅값 등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땅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은행들은 넘어지게 된다. 불경기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된다. 부자들은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고 불경기에는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불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불황의 원인에 대해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죠지는 땅값의 상승에서 오는 이익을 땅 소유자가 모두 챙기기 때문이라고 간파하였다. 땅값을 안정시키면 이러한 불경기를 겪지 않고 계속적인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덴마아크 등의 나라에서는 땅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썼을 때 나라가 크게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어느 정도 땅값의 안정과 세금의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은 더욱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나라 전체가 발전한다. 땅값이 안정되어야 모든 국민이 공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가? 종합부동산세는 그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땅은 모두의 것이다. 땅의 투기나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산업발전에 장애물이 된다. 땅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투기로 인해 번 것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물려야한다. 반면 부가세, 근로소득세 등 사람의 일한 것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일할 의욕을 꺽는 것이다. 노력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생산의욕, 노동의욕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이러한 기본 경제 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돈만 쏟아 붇고 있으니 일부 경제를 살리는 작용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칙이 아닌 것이다. 크나큰 부작용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정부는 돈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정책,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정말로 나라를 살리려한다면 원칙을 따르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몇 년 안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욕심을 내려 놓아야 한다.

오늘 뉴스를 보니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여건이 아주 안 좋으며 입주민중에는 경비원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종이 없고 노예제도는 없다고 하나 힘든 근무여건에서 일해야 하고 그 댓가가 턱없이 적다면 노예보다 종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에 공의가 세워져야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고, 재벌 2세들은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많은 주식을 보유하여 일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은가? 부자의 아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자의 아들은 가난해 지기 쉬운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의를 세워야 한다. 공의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마태복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