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국민에게

1889년에 영국 각 지역을 여행하던 가운데 ,7월 11일 아일랜드의 데리카운티의 소도시 툼브리지에서 행한 연설이다. 원제는“The land for the people'이다. 극심한 토지문제에 시달리던 아일랜드 현지에서 간략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자신의 토지사상을 전달한 명연설이다. 데리 카운티는 북아일랜드에 속한 지방으로서 런던데리라고도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는 부재지주가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소작인은 고율의 소작료에 시달리는 등 토지문제가 유럽에서 가장 심각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헨리죠지의 방문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파넬이 ‘아일랜드 전국 토지연맹’을 결성하여 전투적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고 미스 교구의 주교인 널티 박사는 헨리죠지와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유명한 연설이 글래스고에서 행한 ‘나라가 임하시오며’이다.

토지 문제는 농지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토지 문제는 모든 남자,모든 여자, 모든 어린이의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는 심각한 노동 문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토지 문제를 고작 소작인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토지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토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려면 인간이 토지 없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토지가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존재 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는 소나 양을 기르고 옥수수나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토지는 모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토지의 동물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토지에서 나왔다가 토지로 돌아갑니다.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농민이든 노동자든 기술자든 제조업자든 군인이든 토지는 생존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직종이 무엇이든 , 생산 노동이란 토지에 인간의 노력을 투입하는 행위이며 천연물자의 장소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소유권의 근거는 생산

생산적인 작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생산적인 작업이란 무엇입니까? 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인간은 물건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말은 생산한다, 끌어낸다는 뜻이지 창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하에 내려가 캔 석탄을 지상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석탄을 생산합니다. 호수나 강이나 바다로 가서 잡아내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생산합니다. 목재와석재와 철재로 집 모양을 갖추는 방식으로 주택을 생산합니다. 양털을 깍고 식물의 섬유를 뽑아내서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직물을 생산합니다. 이처럼 생산은 언제나 창조가 아니라 끌어내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에 투입하는 인간의 노력인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와 노동은 부의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두 요소입니다.

이제 소유권, 즉 어떤 사람이 “이건 내 것이고 내 재산이다.”라고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생산물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에서 생깁니다. 자신의 생산물을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자연이라는 원천으로부터 무언가를 취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롤 변형하면 그것은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 물자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신성한 재산권이 발생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권리, 자신의 힘을 향유하고 노력의 결실을 차지할 권리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권리이며,이 권리를 침해하면 “ 도둑질하지 말라.”는 신성한 계명을 위반하게 됩니다. 소유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인 자연법에 의한 권리로서 , 노력하여 생산한 자에게 생산물을 주고 집을 지은자에게 집을 주고 곡식을 재배한 자에게 곡식을 주고 가축을 기른 자에게 가축을 줍니다. 이런 권리가 생산의 원료인 자연에 대해 성립될수 있겠습니까? 이런 권리가 토지 그 자체에 대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명백하고 자명한 두 개의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것은 만든 사람에게 속하며 만든 사람의 마음대로 증여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지구에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 인간이 생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속한다는 원칙입니다. 아무도 토지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편애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을 뿐 아닌라 종교의 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평등한 허락을 받아 이 세상에 존재하며, 평등한 토지 사용을 명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생존권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사물을 향유할 권리도 평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원칙을 갖고 출발합니다.

아일랜드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토는 특정 계층의 것일 수 없습니다. 계층의 크기와 는 상관없습니다. 아일랜드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국토의 평등한 사용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어느 계층도 토지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공유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법

아일랜드만이 아니라 잉글랜드나 스코클랜드의 사회문제이자, 미국에서도 커지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이 낮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 부를 생산하는 노동계층이 가난하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모두 하나의 커다란 잘못에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도록 창조주가 만드신 자연의 요소를 소수가 소유한다는 잘못입니다. 모든 문명국가에서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창조주의 하사물을 박탈하는 잘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토지를 소유하는 특권층의 규모를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를 수천 명 수준에서 수만 명 수준으로 키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권을 사회의 약자에게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아니 어느나라에서든 ,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게 조국의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연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평등한 토지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수 있을까요? 토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개인이나 가족에게 한 필지씩 나누는 방식으로 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듯이 원래 소유한 가족이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영영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식은 고대의 공동체에서는 적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문명에서는 산업이 다양하고 토지가치가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토지의 균등분할 방식은 평등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지 분할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익이 생기는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속하는 전체 공동체에 그 특권의 대가인 지대를 납부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성된 기금을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전체 국민이 공동의 지주가 되고, 토지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모든 지대를 개별 지주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수입으로 삼고, 그 수입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지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당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느 새로운 나라에 가서 평등하게 살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등을 유지하려면 토지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동일한 면적으로 분할하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토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땅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는 토지마다 다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더구나 분할된 토지에 절대적 소유권을 설정한다면 다음 세대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이주자 중에는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아끼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불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얼마 안 지나서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토지를 남에게 넘길 것인데, 그러면 그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도 사용할 땅이 없게 됩니다.

평등을 보장하는 공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땅이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권을 갖게 되는 사람이 프리미엄을 공동기금에 납부하고 그 기금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나라에서 토지를 나누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토지단일세

문제는 이 방법을 기존의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명국가에서는 특정 계층이 국토를 독차지하면서 현재의 소유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의 저명ㅎ나 지도자인 파넬 씨는 몇 해 전에 토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에는 오직 두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매입이고 다른 하나는 투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파넬 씨는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가 지지하는 제3의 방법을 간과하였습니다.

우리는 토지단일세라고 부르는 제3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정부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철폐하고, 그 대신 토지가치에 대한 세금 하나만 부과하자고 합니다, 토지가치에 대한 세금일 뿐 토지 개량물에 대한 세금이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노동을 투입하여 만든 토지 개량물의 가치는 토지가치를 올리더라도 개인의 것일 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과세대상은 개량물과 무관한 토지 자체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개량물이 없는 나대지도 개량된 톶비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도시의 경우 주택을 짓지 않은 택지도 주택이 있는 택지와 같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토지보다 품질이 더 우등한 토지를 소유한다면 소유자가 품질의 차이 만큼을 내놓아야 공평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원하는 토지를 한 사람만 소유하도록 하면특혜를 주는 셈이므로 그 사람은 공동체가 자신에게 부여한 특권의 가치를 공동기금에 납부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특권의 가치, 이것이 경제지대입니다. 우리의 제안대로 하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특권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매년 특별기금에 납부합니다. 별다른 가치가 없는 땅을 소유하는 사람은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납부하는 지대는 그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누리는 특권의 가치에 상응합니다.

그런데 토지 독점이 있으면 지주는 경제지대를 넘는 지대, 즉 독점지대를 우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섬으로 이주했다고ㅛ 가정할 때 섬전체의 소유권을 제가 취득하도록 하신다면 저는 독점지대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생존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모든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짜내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독점지대를 짜내는 권력은 토지를 유휴화시킬 수 있는 힘, 즉 토지에서 노동을 배제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토지가치를 모두 징수하면 그런 권력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부유한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비싼 땅을 유휴화시킨 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처방을 실행하면,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스스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사용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지대는 진정한 경제지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특권의 가치는 개인이 아닌 전체 공동체에 귀속되고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널티 주교님의 의견

여기서, 제 주장을 모르는 가운데 같은 원리를 세시하신 아일랜드의 명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의 성함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스 교구의 주교인 널티 박사입니다.

제가 아일랜드를 처음 방문하기 전이자 널티 박사가 저에 대해 알지 못했던 1881년이 일입니다. 널티 박사는 미스 교구의 교직자와 평신도에게 보낸 토지문제에 관한 서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린 그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과 생산에서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것, 모든 인간의 노동 의무는 자연법이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사람이 노동으로 생산한 것은 생산자의 소유라는 것, 모든 물자의 원천이 토지 자체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는 것, 바람직한 토지제도는 토지 사용권을 보장하되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 대가를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기금에 납부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널티 박사는, 이 주제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말씀도 하였습니다. 지대의 자연법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면 특정 지역의 지대가 계속 상승하며 도시가 성장하면 토지가치가 더욱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널티 박사는 이것이 창조주의 뛰어난 설계와 무한한 자비를 증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법을 따르고 남에게서 대접받고 싶은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기독교의 근본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이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가 이룩되면, 문명이 발전할수록 , 지금과는 전혀 달리,사람들이 더욱더 평등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평범하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회복시키기 우 리가 제시하는 실천수단도 단순합니다. 모든 세금을 철폐하는 대신 개량물과 무관한 토지가치에만 과세하자는 것이고 이런 세금을 가능한 신속하게 인상하여 토지가치를 전부 징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 독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있고 사회기금을 조성하여 전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쉬운 길을 통해 지금의 불의한 상황을 벗어나 완전히 정의로운 상황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를 환수하여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자고 하면 지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당장 부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면서 보상하는 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쉬운 방법으로 세련되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토지는 다시 전 국민의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와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늘 저녁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각자 형편대로 이 큰 운동에 동참하시어 추진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토지 문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아니라 세계의 문제입니다. 아일랜드나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와 같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쟁취하려는 것은 인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과거의 노예제처럼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산업노예제의 철폐입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 칼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칼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여론이 있습니다. 다수가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알고 무엇을 요구할지를 알고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알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권력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나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무지와 고정관념입니다. 앞에서 상상해 본 그 섬에 이주하여 제가 섬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허락하였다고 가정하면 저는 여러분의 상전이 되고 여러분은 저의 노예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몸을 소유하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고 확실하게 제 노예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존을 부정하려면 “내 땅을 떠나라.”라고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산업노예제의 원인이고 저임금의 원인이며 실업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제일원리로 돌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오직 인간의 자연권을 회복하는 방법뿐입니다. 아일랜드엣 더러 나오는 주장처럼 지주에게서 토지를 매수하여 소작농민에게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노동자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시의 기술자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또 장기적으로 농민에게조차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운도 천차만별이며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를 팔아치우거나 저당 잡히는 사람,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다시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현재도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미국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또 이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의롭지 않습니다.소작인이 다른 국민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소작인을 위해 농지를 매입한다면 기술자를 위해 연장을, 사무원을 위해 사무실을,어민을 위해 어선을 매입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 방식에는 다른 맹점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돈을 주고 사야합니까? 무엇을 사 준다는 말입니까? 다른 국민을 착취하는 자들의 특권을 돈을 주고 매입해야 할까요? 모든 국민의것인 토지를 가로챈 자들의 특권을 돈울 주고 매수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때, 보상은 과거의 불의에 의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받아야지, 고통을 야기하고 이익을 얻은 자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김윤상의 “특권없는 세상,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에서 인용(경북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