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公槪念)은 성경에 어울리는 생각이다

글 임채호

샬롬나비님의 “좌파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 틀로 하자는 개헌안 어떻게 보아야 하나?<문정부 헌법개정안 초안에 관한 논평서>(코닷 주장과 논문/나의주장 게시)”에 대한 반대 글

2018. 1. 17.에 샬롬나비님이 올린 글에서 “토지공개념은 ...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에 반대하여 토지공개념이 성경에 어울리며 우리나라가 근본으로 삼아야 할 사상이라고 밝히고자 한다.

오늘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은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주택, 상가, 공장 등의 가격이나 임대료는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이 경제 사회 발전의 장애물이 된지 가 오래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를 샬롬나비님의 주장처럼 가장 발전되고 풍요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다. 건국이후 부동산의 가격이 몇 백배로 올랐으나 그 이익은 일부 땅을 가진 자들이나 대기업들이 누렸다. 땅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땀흘려 일한 댓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집을 사거나 전세값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써야하는 현실이다. 한국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현 상황 그대로 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 문제들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바로 여기에 대한 꼭 맞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공유하자고 한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개인이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 둘은 문제를 갖고 있다. 사람이 만든 것과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온 토지는 다르게 접근해야한다. 사회주의는 이 둘을 모두 공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이 둘을 모두 개인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공개념 주장자는 개인의 것은 개인이 가지되 토지는 공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노력하여 얻은 소득은 개인이 가지지만 토지는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며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자본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도 토지공개념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토지는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천부적인 공기를 돈을 주고 사지 않듯이, 바닷물을 돈을 주고 사지 않듯이 강물을 돈을주고 사지 않듯이, 토지도 이것들과 같이 여겨져야 하는 것이다. 토지 공개념의 시행이 올바른 처방이다. 토지공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만큼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 즉 보유세를 국가에 내라는 것이다. 보유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재, 토지소유자는 임대료를 받고 땅값이 오를시 엄청난 매매 차익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모두 가져가는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기업이 돈을 버는 만큼, 토지 없는 일반국민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토지보유세를 시행할 때 토지가격이 내려오고 경쟁력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토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오르게 되면 물자의 생산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마침내 경제불황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다. 토지가격이 높을수록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박사는 다음과 같이 토지보유세강화에 대해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6년)로 영국(0.78%), 프랑스(0.57%), 미국(1.04%), 일본(0.54%)의 1/6~1/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유세를 어떻게 강화하는 것이 좋을까? 강화를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보유세 강화는 '장기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다. 갑자기 세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이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인 것이다.”

구약성경에도 이스라엘에 50년 마다 희년을 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희년은 크게 벌어진 빈부격차를 없애고 가난에 빠진 가족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50년마다 희년이 시행됨으로 가족의 가난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보유세 강화는 오늘날의 희년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