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하 고려신대원 원장의 글

(기독교보 2019.9.21. 시론 “사소한 선과 정의 그리고 교회의 대응)을

읽고

                                                           개평교회 임채호

신원하 원장은 ‘사소한 선과 정의 그리고 교회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 청년세대의 생각을 잘 정리해 주었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글에 감사한다.

신원하 원장의 글 중에서 아쉬운 것이 있다.

70-80년대 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시대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즉, 자기의 노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일은 왜 일어날까?

그 원인은 땅의 소유의 불평등에 있다.

한국은 1950년에 농지개혁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농지가 골고루 나누어졌고, 공평한 농지의 분배로 인해 농업의 생산력이 늘어나고, 국가발전의 기본바탕이 되었다. 농민, 노동자가 노동의 결과를 본인들이 누릴 수 있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심하다. 매년 땅값이 오를 때마다 토지소유자들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게 된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토지를 가진 자는 불로소득을 얻지만 토지를 가지지 않은 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임대료나 아파트 가격, 땅값이 오르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경제는 침체하게 된다. 생산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토지보유세를 높이는 것이다. 보유세를 높여 땅값, 주택값을 낮춰야 한다.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그에 맞는 의무 즉 세금을 내야한다.

원래, 물, 공기, 땅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 강물을 개인이 소유하여 판다면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땅은 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가? 땅의 개인소유는 불공정한 것이다. 양보하여서 소유한다 하여도 그에 맞는 세금을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지보유세가 너무 낮다. 그래서 토지가격 상승에서 나는 이익을 소유자가 다 차지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불로소득이므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거두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토지가격이 낮아지면 생산력이 증가, 산업발전, 소득증가가 이루어져 ‘개천에서 용아 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세는 0.16%인데 선진국(호주 0.16%, 캐나다 0.87%, 일본 0.57%, 영국 0.78%, 이탈리아 0.62%, 미국 0.71%)에 비해 너무 낮다. 토지보유세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불공정한 나라라는 뜻이다. 불로소득을 그만큼 많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토지보유세가 강화되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촉구한다.

-참고한 책, 헨리 조지 저 “진보와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