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강화, 집값 폭등을 막는 길

개평교회 임채호 장로

토지를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한다. 강물과 공기를 살수 없듯이 땅 역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은 사람의 노력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노동하여 얻은 것은 개인소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사냥을 하여 토끼나 꿩을 잡았다면 개인 소유로 인정된다. 산에서 산삼이나 도라지를 캔다면 개인 소유가 된다. 그러나 땅을 백만원을 주고 샀는데 1년후 이백만원으로 올라서 팔았다면 일백만원을 벌게 된다. 이 일백만원의 수입은 공정한 수입인가?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 먼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다. 또 정부정책으로 도로가 뚫리거나 지하철역이 생기면 땅값이 올라간다. 땅값이 올라가는데 소유자가 기여한 것은 없다. 노력 없이 백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땅을 팔아 생기는 차액을 소유주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다. 땅을 가진 사람이 노력해서 땅값이 올라간 것이 아니기에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토지보유세다. 보유세를 거두어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면 땅값이 내려가고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비용이 절감된다. 공장이나 식당, 사무실을 빌릴 경우 임차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잘되던 음식점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면 어렵게 된다. 토지보유세가 강화되면 임차료가 내려가 지역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정부에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여도 다주택 소유자들이 또 주택을 매입하게 될 뿐이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계를 보면 2008년~2018년 유주택자 중 상위 1%는 소유주택 수를 1인당 3.5채에서 7채로 2배 늘렸고, 상위 10%는 소유주택 수를 1인당 2.3채에서 3.5채로 늘렸다.”고 밝히고 있다. 한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많고 심지어 몇백 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도 많다.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유세를 강화하여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이 부담되어 팔 수 밖에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택이 시장으로 나와서 가격이 내려가고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실거주 한 채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야 공정한 것이다. 한 채라고 예외를 둔다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의 값이 수십억이 되는데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땅값이 낮아져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정부에서는 주택을 몇 만채 몇 십만 채 공급할 것이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

이사야 성경에서도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