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신학대학,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감축 조치
총신대와 장신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고신대학교는 기본역량 평가를 통과했다.
고신대학교(총장 안민)는 지난 6월 20일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2018년 8월 23일(목) 2단계를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 발표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2단계 평가를 면제받은 고신대학은 부정·비리 제재 여부 심사과정을 거쳐서, 교육부로부터 최종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후에도 발전계획 성과, 교육여건 및 대학의 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한 정량/정성 지표관리 연구 및 학생 중심의 학교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한 결과라 평가된다.
이번 선정으로 2019년부터 정원감축 권고 없이 국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등의 다양한 국고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반재정지원은 목적성 재정지원과는 달리 대학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대학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신대 안민 총장은 “대학의 운명이 걸린 이번 평가 결과를 위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모든 구성원들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고신대와 같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 120개, 전문대 87개 등 207개 대학(전체의 64%)이 선정됐다. 정원감축을 할 필요가 없고, 대학이 자유롭게 판단해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지원된다.
나머지 △역량강화대학(66개교) △진단제외대학(30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20개교)은 내년부터 정원감축을 권고받는다. 감축 권고 규모는 총 1만 명 수준이다. 가장 나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선정된 대학들은 다음 평가가 예정된 2021학년도까지 일반대는 35%, 전문대는 30%씩 정원을 줄여야 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일반대 10%, 전문대 7%의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이 대학들은 또한 재정지원에도 영향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선정된 대학들은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지원이 100%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 불능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다음으로 강한 제재를 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대학들은 기존에 받던 정부 재정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재정지원은 받지 못한다. 학자금대출은 50%만 제한된다.
정부 재정지원 포기를 전제로 평가에서 빠지겠다고 신청한 진단제외대학은 대학 정원감축 권고를 따라야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조건 없이 일반재정이 지원되는 자율개선대학과 달리 별도의 평가를 거쳐 뽑혀야만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평가로 전국의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카톨릭대학 포함)은 정원감축 혹은 재정지원 감축 조치를 받게 되었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공한 평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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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