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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본회 통과한국교회 아직 대응 기회와 시간은 남아 있다

성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법안 발판

600건 이상의 반대 의견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결사반대에도 통과

교계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제2차 임시회에서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회의장에서 투표결과, 재적 101명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되었다.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표결이 진행되기 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희정 의원이 나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였다.

손희정 의원은 본 조례안이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의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성평등 정책’에 실질적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의 ‘성평등위원회’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실한 준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조례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자리에서 내려갔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소개내용

그러나 이 법안은 상정되기 이전부터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남녀 성평등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음에도 6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으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결사반대하였다. 반대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강제조치를 위해 성인지 예산을 이용하려는 기만적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전날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남녀의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담았다”라면서 이것을 통해 양성평등이 제대로 실현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전날인 15일 경기여성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동성애 옹호 논란에 휩싸인 것은 그저 교계의 기우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염려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 이 법안을 상정한 경기도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는 여성가족국이 있으며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는 여성비전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그곳에서 외치는 성평등이 자신들만이 외치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배포하는 팜플렛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성을 인정하게 되어있다.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며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양성평등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바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다르다. 이러한 것을 과연 윗선의 관리감독이나 지시 없이 경기도 여성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가?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용어 기만전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츰차츰 입지를 넓혀오고 있는 동성애 옹호의 발걸음을 두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겉보기에 괜찮고 좋아 보이는 법안들도 그 발의자가 누구며, 발의자의 소속기관이 어디인지, 비슷한 법안이 올라왔다가 철회된 적은 없는지, 철회된 적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철회되었는지, 그 법안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보아야 한다. 평등과 평화를 가장한 거짓이 어느덧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깊이 살펴볼 때이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 교회들이 실제적인 위기를 느꼈을 때는 동성혼 합법화 직전 단계였으며, 그때는 이미 손 쓰기 늦은 시기였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가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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