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폭주하고 있다. 이성을 잃은 듯 내닫고 있다. 폭주족들은 교통경찰이 단속하지만, 권력의 폭주는 누가 단속하나? 폭주족들이 달리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서 “재들이 미쳤냐?”며 혀를 차지만 그저 그러고 끝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내달릴 준비를 서서히 하는 것 같더니 4.15 총선 이후부터는 제한속도고 무엇이고 좌고우면할 것 없이 액셀러레이터만 내리밟고 있다. 어디로 저렇게 치달아 가는 것일까?

현 집권 세력 가운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극성지지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합리적인 정치가로 보이던 사람들, 높은 학력과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국민들의 기대와 존경을 받던 사람들도 지금은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인다. 이러다 보니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큰일들에서부터 국민들에게 매일 스트레스를 주는 치졸한 싸움에서까지 권력자들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감히 그렇게까지야 할 수 있겠어?”라고 잠시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들은 벌써 그렇게까지 해치워버리는 사람들이다.

이 정권에서는 내로남불도 이미 지나간 옛말이 되었다. 아예 안하무인이다. 체면도 양심도 없어 보인다. 그들의 그 많은 지식과 지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몸을 던지듯 했던 그들의 열정은 대관절 무엇으로 변한 것일까? 언젠가 필자가 “악하고 거짓된 문재인 정권”이란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를 보고 너무 지나친 제목이 아니냐고 말한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도 이젠 “그게 자네의 예언이었구먼”이라고 말한다.

미리 정해놓고 꿰맞춘다

이 정부는 중요한 일들은 미리 다 정해놓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들러리들을 세워 작전을 수행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작전대로 거의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말이다. 공론화위원회, 심의위원회, 검증위원회 등에는 경력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문 높은 교수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왜 그 위원회들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거의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일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이들이 논란도, 체면도,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해치워버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기도 귀찮다. 많지만 최근의 일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김해공항 확장의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문제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감사원에서 밝힌 대로 보면 거의 사기를 치듯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남권의 신공항건설 문제는 15년 이상 논란을 벌여온 문제다. 위원회도 많았고 전문가들도 많았다. 그러나 계속 엎치락뒤치락 해왔다. 과학보다 정치공학이 더 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검증은 편향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결론짓고, 결국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위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회사를 찾아 외주를 주었다. 곧 프랑스 파리항공엔지니어링에 맡겼다. 그들은 밀양도 가덕도도 아니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었다. PK와 TK의 싸움은 끝난 듯했다. 그런데 또 무슨 검정위인가를 만들더니 거기서 갑자기 김해공항확장계획의 백지화를 들고나왔다. 성추행혐의로 낙마한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서다. 그래서 여권은 부·울·경의 지지를 얻어냈을 뿐 아니라, 크게 보면 같은 편인 PK와 TK를 갈라서 싸움을 붙였다. 소위 그들의 “신의 한 수”다.

이런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고 하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사는 깡패들의 싸움처럼 바뀌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집권세력의 충견이 되어 휘둘렀던 검찰권의 횡포를 막는다며 검찰개혁을 한다더니 이젠 검찰을 향한 집권세력의 횡포가 폭력수준이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 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에 다 들어있다. 그래놓고 현 정부는 산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제거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

집권세력의 이런 교만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

그런데 집권세력의 이런 교만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엔 세 가지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해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설사 만에 하나라도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치자. 현재 여권이 국회의원 수의 거의 2/3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뀐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권이 안 바뀐다고 과연 다들 무사할까? 김대중 정부를 이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었다. 그러나 대통령도 막지 못 할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시 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현 국정원 원장은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또 북한을 지원하는 일에 가장 많은 공헌을 했던 그 경제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함부로 행하면 언젠가는 자신들도 그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다.

둘째는 저들은 자신들이 촛불 혁명의 적자(嫡子)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집권했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은 그 어느 정부보다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군사정권이 저질은 나쁜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집권의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권이 앞뒤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자기들의 손에 권력의 칼자루를 쥐여주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나라를 만들라고 표를 던졌을까?

셋째는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히틀러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나 아렌트 지음)을 읽어본 일이 있는가? 술 취하듯 권력에 취하면 아이히만 같은 똑똑한(?) 사람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기계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미 이런 행태들이 집권당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주권은 영원하시므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