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의해 장악된 것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탈레반과 합의로 아프간 내 미군 철수를 약속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 하기로 선언한지 약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탈레반 정권은 지난 15일 카불 대통령 궁을 점령하였고, 20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잡았다. 이로 인해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 일부 외신들은 카불 공항이 사이공 탈출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인가?

미군의 주둔은 전쟁 억지(抑止)의 목적이다.

우리나라 내에서 광범위한 시민단체들과 일부 종북세력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 및 주한 미군을 철수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전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6·15공동성명 남측 위원회(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해외동포연대가 결성되어 훈련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하자, 이에 호응이라도 하는 듯 범여권 의원 74명은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조건부로 연기 해야 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훈련을 멈추고 주한미군이 철수 될 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편향된 시각에 세뇌된 결과에 불과하다.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 정권이 들어서고난 이후에는 한미연합훈련 또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한미 '독수리 훈련'이 32만명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훈련으로 실시되었다가, 2018년 평창올림픽,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고, 2019년에는 한미 독수리훈련·키리졸브·UFG(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폐지되었다.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은 실제 기동훈련이 아니라 지휘소훈련(CPX)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마저도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있다. 즉, 현재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선제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실기동 훈련이 아니라 지휘소훈련의 형태에 불과한 상태인데, 북한을 비롯하여 국내의 종북세력들은 이것까지도 꼬투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군과 함께 연합 훈련을 하며,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억지하는 열할을 하고 있으며,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방비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미군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방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며,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진국인 영국, 독일을 비롯하여,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도 미군이 주둔하며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아프간 사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곧장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또한 아프간과 같이 그리고 사이공과 같이 적화통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특히,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의 위협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더욱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미군 주둔은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요,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에 전운(戰雲)을 감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미군 주둔으로 인해 전쟁이 억지되며,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종북세력들의 주장에 맞서야 할 것이다.

부패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된 결정적이 계기가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이후 탈레반 정권을 제거하고, 20년 동안이나 무려 1100조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군인들의 무기력함 때문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급했다. 그는 "정부군에게 싸울 의지까지 줄 수 없다:"면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군대가 싸우는 내전에 수천명의 미군을 보내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런 설리번의 발언에 동의라도 하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며 "미군이 떠난 뒤 아프간 내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프간 정부가 국민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를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지도자들은 부정부패와 무능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서방이 지원하는 아프간 정부는 극심한 부패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들은 돈을 빼돌리기 위해 병력 숫자를 부풀렸고, 야전 부대는 탄약고 보급품,  심지어 식량 부족에까지 시달렸다. 또한 사법 체계도 이미 무너져 있었다. 아프간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부의 사법 체계 대신 탈레반의 재판소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법원은 얼마나 많은 뇌물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반면, 탈레반의 재판소는 잔혹한 형벌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에 승소한 자나 패소한 자 모두 탈레반의 법원들을 인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병원, 학교, 급수, 다리,  도로 건설 등 아프간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금액은 돈을 손에 넣으려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 방해를 받아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일들도 비일비재 했다. 아프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패의 끝을 보여주었다. 그는 수도 카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자 빛의 속도로 해외로 도망갔는데, 활주로에는 다 싣지 못한 돈이 줄줄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든 부패들이 모여 탈레반의 정권 재창출의 동기가 된 것이다.

부패에 대한 문제는 비단 아프간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곳곳에도 많은 부패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방과 관련된 일의 부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위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으로 알려진 전군 생활관에 1인용 침대 보급과 관련된 사업이 지난 2016년 기준 10년에 걸쳐 약 7조원의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조 6천억을 더 요구한일들이 기사화 된적이 있다. 이외에도 군대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비용은 최소 2-3배 이상 비싼것이 알려져, 국방부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부패'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한국사회 전반에도 '부패'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발생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이 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간의 결탁으로 발생하는 부패, 과점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한 부패, 겉으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척 하면서 뒤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부패'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패를 넘어 공정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현재 한국사회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예전에는 드러내놓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제주의적 정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아주 교묘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한국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종북세력들이 현 정부(더 나가아가서는 북한)의 입맛에 맞는 활동들을 펼쳐 나가면서, 여론 몰이를 해나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들이 정치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이 미군철수를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한국의 체제를 서서히 잠식해 나가면서 전복하려는 시도를 은밀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카불 공항의 비극,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사이공 대탈출의 비극이 곧 우리의 비극이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