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기자회견!

차금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강력규탄!!

검수완박 통과 시키기 위한 야합이라 비판!

전국적 총력 투쟁 예고!!

2022년5월2일(월)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를 시작으로, 5월3일(화)에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만든는전국연합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5월4일(수)에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 연이어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및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5월2일(월)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차금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2년5월2일(월)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차금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일(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는 ‘가정, 사회, 학교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시도 즉각 중단’할 것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평등법을 위장한 반사회적 악법 제정시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제정 시도가 되고 있는 평등법은 망국의 악법으로 이러한 입법 제정하고자 국회 다수석을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국회 입법 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주최측은 국회에 대해 ‘국민과 국가사회의 안정과 발전, 번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의 평등가치를 올바르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다수의 힘을 앞세워 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패륜적 야합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 소수의 평등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국민 다수와 사회가 대혼란을 일으키는 법은 저지되어야 한다. 이 법을 통해 다수의 불평등과 가정과 윤리, 우리사회의 반윤리적인 행태가 양산된다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이며 우리 인간사회와 가정과 남(男), 여(女)의 성(性)에 대한 대 교란과 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미래사회에 무서운 재앙을 잉태하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차금법 찬성진영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대측 기자회견 옆에서 찬성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차금법 찬성진영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대측 기자회견 옆에서 찬성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어 주최측은 아래와 같은 3가지를 요구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사회 기틀인 교육과 결혼과 가정과 남(男), 여(女)의 성(性)과 사람의 가치와 윤리 그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육(生育) 번성(蕃盛)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2. 소수의 평등인권이란 이름으로 만들고자 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우리 사회의 반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이며, 성(性)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는 법이므로 작금의 국회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

3.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우리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전국 시.도본부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진평연, 학부모연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6월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까지 반드시 전 국민적 심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어제 3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은 지난 4월 26일 밤 9시,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비판했다. 소위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야밤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5월3일(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주최로 국회 앞에서 차금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2년5월3일(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주최로 국회 앞에서 차금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안건을 검수완박법에 끼워 넣어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했다. 지난 주초까지만 해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에게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검수완박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했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을 그 근거로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 폭주를 완성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민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알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도와준 정의당의 악행에도 분노한다. 수많은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부작용, 역차별 문제를 외면하고,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을 패키지로 통과시킨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혔다.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결코 정파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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