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저출산 한국사회...늘어나는 체류 외국인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초 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 되어 왔고, 최근에는 한국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계 각층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담론을 펼치고 있으니, 아직 뚜렷한 반등을 이루어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금부터 다시 출산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에 반영되고 체감 되기 까지는 최소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의 미래는 아주 불투명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준비 하지 않으면 인구 절벽의 태풍에 휩쓸려 생존 자체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당진 동일교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와 같은 논의들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출산율 증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 또한 출산율 증가로 인한 한국 사회의 안정과 회복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변해가는 사회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10년-20년 내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담론을 꺼내 놓지 못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민을 받는 것이다. 이민을 받음으로 낮은 출산율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필자가 이민을 장려하고, 이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필자는 한국인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믿는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민을 받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실제로, 며칠 전 인터넷 언론사에는 2019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이며 미국 시카고대 교수인 마이클 크레이머의 "저출산 고령화는 이민정책, 특별히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대대적으로 기사화 했다(관련기사-저출산 고령화 한국, 이민 이용하라). 해외 학자의 발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민에 대한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발 정서에 부딪혀 진전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 자료1)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장ㆍ단기 체류자들은 2022년 기준 약 2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의 260만 명을 향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전문인력) 현황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가 될 경우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다문화의 용광로 미국에서 미래 한국 교회의 실마리를 찾아보다.

미국은 대표적인 다문화, 다인종 국가다. 현재 미국 인구의 약 15%에 해당되는 약 506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으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미국의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을 움직여 나가는 대표적인 장점이기도 하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인구 중 백인은 57.8%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히스패닉은 18.7%, 흑인은 12.4%, 아시아계가 6%를 차지하고 있다.2)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표방해온 미국 사회를 보면 100%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한국인들이 줄어들고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지 네 번의 기획기사를 통해 나누어보려고 한다. 이어질 기획기사(가제)는 다음과 같다. '목회자 후보생 감소와 미래 한국교회', '인구 감소와 미래 한국교회', 가치충돌 사회와 미래 한국교회', '저성장 사회와 미래 한국교회'.

한계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필자의 생각이 100% 맞지 않으며,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 기사는 '한국의 미래가 이민으로 인해 미국과 같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행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 또한 필자는 그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대표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 1년 7개월 동안 짧게 생활하고 목회자로 사역 해 본 한 개인으로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미국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필자가 바라보는 미국 사회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신 다른 분들과는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한다. 따라서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둘째, AI의 발전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제한 채 기사를 작성할 예정이다. 현재 딥러닝(deep learning)의 발전으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챗 GPT를 비롯해서 MS의 Bing 검색 등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이 실용화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 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어쩌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적은 인구로 더 생산성이 높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은 필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이므로 본 기획 기사에서는 AI기술의 발전과 영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제하고자 한다.

셋째, 이 기사는 어쩌면 한국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글 중에서 계속 강조하였지만, 필자 또한 이민 정책을 수용하는 것보다 제도 와 환경 개선을 통하여 출산율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이번 기획기사를 계획하고 작성하였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미주

1)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2) https://www.voakorea.com/a/world_us_us-population/60609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