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와 낙태반대운동 그리고 교회

실상 1973년 로대웨이드 판결이 있던 즈음에 공화당은 낙태를 반대하지 않았다. 제한된 정부의 역할과 개인 자유의 이데올로기로서 낙태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가족주의 이슈로 전환하면서, 기독교와 카톨릭과 및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낙태 반대를 공화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은 대선 운동을 시작하면서 낙태권 제한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때 기독교계의 지지로 레이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1982년 낙태 및 영아 살해 결의안에 서명하므로, 인간 생명의 시작은 수정 때부터, 태아-성인의 삶의 가치는 동일, 낙태 수용은 인간 존엄성 사실이란 인식을 확산했다. 또 1984년 해외 낙태시술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금지 시키는데, 93년도에 빌 클린턴이 폐지했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도입하였다.

1989년 조지H.W.부시 시절에는 공화당 중앙위원회의 2/3가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될 만큼 세력의 판이 커졌다. 당시에 중요한 판결로는 가족계획협회 관련 판결이 있었다. 가족계획협회가 낙태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주제를 철폐해 달라고 여러 소송을 걸었다. 당시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낙태가 가능했는데, 이 항목을 삭제하게 된다. 이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여성의 낙태권은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로써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 되었다. 태아의 독자 생존이 가능한 시점 이전까지 낙태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인 규제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판결이었다. 당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다행히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부분출산 낙태’를 허용하였다. ‘부분출산 낙태’란 태아를 출산 후에 죽이는 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만삭인 태아의 경우에는 몸에 반만 꺼내서 죽이는 방법을 허용하였다. 이때 주로 태아의 머리를 물리적으로 뚫어서 뇌를 손상 시키는 방법으로 낙태를 하게 되었다. 이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방법이 잔인하기 때문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낙태를 통해서 얻어진 태아의 부산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방법이었다. 클린턴이 이것을 허용하는 법안에 싸인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남침례교에서는 이러한 낙태방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뿐만 아니라 FDA에서 특정 낙태 약물을 허가하고 제작하는 것에 큰 기금을 쓰게 된다.

2001년 조지 W.부시는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자 공략을 할 때부터 굉장히 프로라이프 단체와 남침례교에서 클린턴이 통과 시켰던 부분 출산식 낙태를 다시 철폐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했다. 조지 부시는 대통령 당선 후에 약속대로 이 법안을 금지 시키게 된다. 그리고 2007년에 부분 출산식 낙태 금지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남침례교는 로대웨이드 3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에 자신들이 낙태를 찬성했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던 것임을 회개하는 반성 결의안을 발표를 한 바 동시에 줄기세포 연구나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생성을 반대하는 일들을 반대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세상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남침례교가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공부하여 대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임을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때는(2009)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났다. 인간 배아 연구 기금을 증대하고 프로초이스 기관에 지원을 확대하고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을 처벌하는 규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공공 및 사립 기관에서 기독교적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게 되고, 동성애자 자긍심의 달을 제정하기도 했다. 남침례교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발표들을 내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때는(2017) 역대 가장 프로라이프 활동을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했었다. 트럼프의 경우 과거 인터뷰에 보면 자신은 프로초이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언제 그가 프로라이프가 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흐름을 살펴보면 공화당 후보가 되면서부터 프로라이프 진영으로 옮겨와 활동하게 되었다. 그가 공화당에서 활동하면서 마이크 펜스나 주변인들의 입장을 통해서 점차 프로라이프로 옮겨온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는 “태어났든지, 엄마 뱃속에 있든지 모든 아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었다. 펜스의 경우는 매우 적극적인 프로라이프였다. 펜스의 큰 딸인 샬럿 펜스도 프로라이프 활동가이자 교육가로 활동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미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교육활동에 전념을 했다. 그는 “생명을 위한 선택이 이보다 중요한 적은 없었다. 지금은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말과 행동을 해야 할 때이며, 선택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행정부의 입장은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실질적 정책들을 펴나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시티정책에 서명(2017)했다. 이것은 해외에서 낙태 조장,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세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의 강제 낙태에 많은 기금이 투여되는 UN인구기금지원을 중단했다. 또 의료인지 낙태 및 의사 조력 자살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허용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클리닉이 낙태 알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 시켰는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와서 무효화 되었다. 제일 중요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2020년에 임명함으로써 로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2021)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이드 수정안(낙태에 연방기금 사용금지)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다. 조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법안은 폐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행히 하이드 수정안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가족계획협회의 예산을 증액 시켰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엔 임신 후기 낙태조지지 하고 있다. 민주당 강성지지 지역인 뉴욕의 경우엔 ‘낙태 생존아 보호법’을 철회하였는데, 이것은 낙태과정에서 간혹 발생되는 일로 낙태를 시도했으나 태아가 살아서 나온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엔 보통 모든 의료적 지원을 동원하여 아이를 치료하고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 법을 철회시킴으로써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어도 아기가 죽게 냅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