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1월9일(목)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사회관계위원회와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면담이 있었다. 면담의 목적은 ‘생명존중’ 입장에서 낙태법을 입법하여 추진하는 조해진 의원을 총회 차원에서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방문은 2020년, 2021년에 이어서 세 번째다. 첫 격려 방문은 20년12월에 코람데오닷컴 발행인 김대진 목사가 주선하여 태아생명관점에서 낙태죄 개정안을 발의한 조해진 의원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있었다. 당시 총회장 박영호 목사, 이영한 목사(고신총회 사무총장), 이세령 목사(낙태법대책위원장),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재욱 목사와 기독교보 지민근 기자가 참석했다. 이어 21년6월에는 당시 총회낙태법대책위원 이세령 목사(낙태법대책위원장), 이규익 목사(낙태법대책위원회서기), 김충무장로(낙태법대책위원회 회계), 이재욱 목사가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이명진 소장과 장지영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운영위원)도 참석했다.

이번 23년11월 면담을 위해 대사회관계위원 유승주 목사, 전임위원 이세령 목사(前낙태법 담당), 낙태법 관련 팀장 이재욱 목사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문지호 원장(의료윤리연구회 회장, 명이비인후과)이 국회를 방문했다. 대사회관계위원회는 조해진 의원의 ‘생명존중’ 입장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격려하며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현재 낙태죄 사안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회 내부의 상황을 듣고자 하였다. 그에 앞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Stand up for Life’ 고문을 맡고 있는 조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낙태죄 관련하여 6개 법안이 발의 되어 있다. 2개 법안은 낙태를 막고 태아생명을 살리는 쪽의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안이다. 정부 안도 1개 있으나 교계 입장에서 볼 때 태아생명을 살린다는 쪽이지만 중간에 가깝다고 본다. 반면 낙태 찬성 3개 법안은 이은주 의원(정의당),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라와 있다. 대사회관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조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낙태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처리 될 수 있게 힘써보겠다고 했다. 대사회관계위원회는 낙태죄 관련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절반 정도는 낙태를 완전 허용하자는 법안들이어서 쉽지 않겠다고 질문하자 심사가 들어가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사회관계위원회는 국회에 있는 의원들 중에 1/3 정도가 크리스천 의원들로 알고 있다. 크리스천 의원들을 설득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실제 상황을 보면 신앙이 법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가치관이 보수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다. 여야를 떠나 생명에 대한 입장이 보수적인 경우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며, 입장이 진보적이라면 낙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했다. 여야를 떠나 ‘성(性)’에 대한 가치관이 보수적인 경우엔 동성애를 반대하고, 진보적인 경우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동성결혼을 막기 위해 ‘혼인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에는 혼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남녀 간에 결혼하는 건데 굳이 남녀 간에 결혼이라는 것을 정의해야 하는지가 지금까지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니 어떻게 결합해도 ‘결혼’,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결혼과 가족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태아생명’과 ‘결혼’과 ‘가족 제도’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그것은 강단에서 바른 진리는 선포하고 성도들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도 선포된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언급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낙태를 반대하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대한 국회 내부에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해진 의원은 교단 차원이든, 교계의 어떤 그룹 차원이든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원들의 각계의 이해 집단들과 각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민원을 듣고 하는 것이 주업무이다. 수많은 단체들하고 만나고 전체 협의하고 또 수용하고 한다. 교계는 다른 이해 집단들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부디 정치인들하고 소통과 교류를 하였으면 좋겠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계의 입장을 말해 달라. 의원들을 방문하는 분들은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들은 끊임없이 와서 자신들의 입장들을 표명한다.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의 의견들도 듣고 조정하고 절충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의원들을 끊임없이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것은 통치(정치)에 관한 영역이다. 다른 모든 영역은 정치의 영역 아래 있다. 정치가 바로 서 있으면 정치가 설정하는 방향, 정치가 만드는 법 제도에 따라 모든 것이 운영되게 되어 있다. 국회에도 기독 위원회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의원들을 교계가 만나달라며 교계와 의원들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면담을 마치고 대사회관계위원회는 의원들은 교계가 찾아와 주길 바란다는 것과 소수라도 끊임없이 의원들을 만나 교계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며 의원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며 조 의원이 관련해서 전한 말에 많은 공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