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시행에 즈음하여

                                                                           2020. 11. 12. 개평교회 임채호 

강물과 공기를 살수 없듯이 땅 역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은 사람의 노력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은 값을 주고 사고팔 수 없는 것이다. 원래 땅에 대한 권리는 천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어느 누가 땅에 대한 값을 치르고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것이지만,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땅을 소유한 자는 특권을 가지게 되며 땅이 없는 사람은 땅을 가진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땅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서 땅을 가진 자는 큰 권력을 가지지만 땅이 없는 사람은 그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땅값, 주택 값이 오르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모여 살기 때문이다. 땅값이 오른 가치(이익)를 땅 소유자가 모두 차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사회 구성원에 의해 오른 가치를 소유자가 가져간다면 이는 공동체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며, 땅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된다.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도 땅에 대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국가에서 토지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여 거둔 세금을 국가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땅 소유자에게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면 땅값이 안정되어 임대료가 낮아져서 산업이 발전하며, 주택 가격이 떨어져 누구나 집을 구입하기가 쉬워지고 결혼할 때도 신혼주택 구입이 쉬워진다.

재산세도 보유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깍아 주기로 결정하였다. 9억원 이하 기준보다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원칙적으로 재산세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주택소유율은 2017년 기준으로 56%이므로 국민의 44%는 집을 갖고 있지 않고 전월세로 살고 있다.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가격의 68%정도로 너무 낮다. 앞으로 10년 안에 실가격의 90%까지 올릴 것이라고 한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처음 3년간 1%포인트씩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너무 상승폭이 낮아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실가격에 가까워지도록 공시가격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토지가격,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에 따라 산업이 발전하며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세는 주요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경제체질이 약하다는 것이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한다.

한사람이 수백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다주택자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집을 처분하게 되고 주택시장에 집이 나오게 됨에 따라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집 한 채를 사려면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된다고 하지 않는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법칙이듯이, 땅에서 발생하는 가치(이익)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법칙이다. 땅 소유자가 땅의 가치가 오른 것을 다 차지하게 한다면 이는 불로소득이며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토지보유세 세율을 높여서 불로소득을 사전에 막도록 해야 한다. 방에 개미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방바닥에 설탕이나 꿀을 흘려 놓아서는 안된다. 이처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 불로소득 발생을 막으면 부동산투기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