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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과 북한핵』이란 제목의 책을 저술한 배경 (북한핵에 관한 책 소개)
권영근
2022. 12. 4. 8:39

북한 핵에 관한 필자의 저서가 늦어도 12월 말경에는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것은 2022년 8월 중순이다. 몇몇 이유로 출간이 지연되었다.

필자가 이 책을 저술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핵』이란 제목의 이 책을 저술하며 필자가 고민한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북한 핵이 오늘날처럼 불거진 주요 이유가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으로 미국이 은밀한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종용했기 때문이란 내용의 이 책의 출간으로 소중한 한미관계가 조금이라도 손상될 가능성이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주권국 국민으로서 한국인들이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인 북한 핵무기 개발의 진실에 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었다.

필자는 해방 이후 한국이 지구상 최강인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당한 축복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이 처음 접촉한 것은 1882년의 조미수호조약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45년 9월 8일 이후다.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사를 회고해보면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며, 6.25전쟁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진주로 한미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선진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했을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한반도가 또 다른 유형의 불행을 겪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바처럼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이란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이들 국가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자국 입장에서 적성국의 수중으로 모두 넘어가는 경우 패권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들 국가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했다. 구한말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물론이고 6.25전쟁이 벌어진 주요 이유는 이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이 한반도 주둔을 추구한 이유도, 필자의 주장처럼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은밀한 방식으로 종용했던 것도 이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이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이란 점에서 한반도가 독립국가로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할 당시 동북아지역은 평온했다. 그러나 한반도가 힘이 미약한 경우 자국 입장에서 적성국의 수중으로 모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란 주변국들의 인식으로 한반도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한미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해 가능한 한 알지 못하게 노력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들이 이처럼 노력했던 주요 이유는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대단히 소중한 한미관계가 손상될 가능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로 역사학자 서중석이 2020년에 저술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란 제목의 책에서 말한 바처럼 오늘날 대부분 한국인들은 해방 이후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신탁통치, 한반도 분단, 남한 단독정부 수립, 6.25전쟁 등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에 관해 잘 모르고 있어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주요 이유는 한국인들이 이들 사건의 진실에 관해 알게 되는 경우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대단히 소중한 한미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을 우려한 한미 양국 주요 인사들의 의도적인 노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카고대학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말한 바처럼 해방 이후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 핵을 포함한 오늘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 실상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필자는 오늘날 한국인은 물론이고 미국인 가운데에도 북한 핵무기 개발의 실상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군의 현역 및 예비역 장교,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과 같은 세칭 안보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부분 한국인들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진정 염원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책에서 보인 바처럼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국익으로 간주했다.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으면 한국군과 비교한 북한군의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 낙후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대부분 한국인들이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염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는 북한 핵의 진실을 한국인들이 인지하는 경우 한미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을 우려한 한미 양국 일부 인사들의 의도적인 노력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북한 핵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은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북한 핵을 진단하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는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형국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연구하며 필자가 절감한 사실이 있다. 작전통제권 문제를 노태우, 노무현과 같은 특정 대통령 시점으로 국한시켜 살펴보는 경우 이것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북한 핵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런데 국내외 모든 학자들이 특정 시기 또는 사안으로 국한시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보인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1980년대 말경부터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이르는 30년의 기간을 걸쳐 완성되었다. 이 기간 전반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코끼리 발바닥을 놓고 다양한 관점을 제기하는 장님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문제는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이 전시 군사력 운용은 물론이고 평시 군사력 건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국익을 수호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한반도가 주변국의 국익 추구 행위에 연루되면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를 통해 상당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국력은 주변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특정 국가와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한미동맹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일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한반도가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국인들은 북한 핵의 진실을 포함한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은 한국인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에 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경우에도 국익 측면에서 한미관계 지속 유지 필요성을 인지할 정도로 성숙했다고 생각된다. 건전한 한미관계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제 한국인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의 불운한 역사를 어린 자식에게 숨기다가 이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할 당시 말해주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북한 핵의 진실 규명을 추구하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인들이 한미관계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수호하는 등 한미관계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2022-12-09 19:53:16 118.42.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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