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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표절 관련하여 한국교단이 환자권리장전(patients' bill of rights) 제정 배경에서 배울점(내용이 좀 길수 있으니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헌번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건의료기관에서 존중하고자 국내외 모든 병원은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을 요약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해 치료받은 권리,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내가 가진 질병에 관해 알아야 할 권리,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내가 선택할 권리, 진료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은 권리 등입니다. 미국에는 여기에 응급실에 방문할 권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식이지만, 이것이 상식이 되기까지는 인식의 변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가진 의학지식의 차이(gap)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사의 행위를 환자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를 성직자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로마카톨릭시대를 빗대어 붙여진 이름같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에 사회 전반에 공감과 존중이라는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학 지식과 기술의 불균형이 있다는 할지라도 환자가 모르면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서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환자의 의사를 묻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shar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97년 3월에서야 비로소 미국 같은 선진국도 생각보다는 늦게 (물론 그 이전에도 각 병원마다 여러 형태로 가지고는 있었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의료환경, 소비자보호와 질(quality)에 관한 자문위원회 창설하여, 환자권리장전 요구하였고, 그해 11월에 환자권리 및 책임 장전 발표하면서, 1998년 2월: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인권위를 통해 환자권리와 책임을 적용토록 지시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빠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6년 국가도 아니고 의사협회도 아닌,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 최초로 이슈화시켰고, 1990년에는 의료사고가족협의회를 만들어 환자권리를 주장했으며, 1993년 전국 여러 병원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기독교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이 환자권리장전을 최초로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1997년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의사집단이 윤리강령이 없다고 윤리적으로 환자를 돌보지 않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직자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집단,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필요한 집단은 자체 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 내 비윤리적인 사람이 있으면, 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자체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나 교단같은 단체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겠지요.
환자권리장전 제정의 목적은 소비자의 확신 강화, 중요성을 재차 공지, 중요한 역할을 재차 선언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교표절하면 안된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교단차원에서 설교표절, 교회세습 등이 포함된 목회자 윤리강령 선언을 하고 있나요? 아직도 인색하고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교회가 세상보다 뒤쳐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교회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saylee@pn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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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11:14:45
2014-01-26 23:07:21
군인이나 경찰등 한 직장에서 갇혀 그 우물만 파다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사기꾼들이 선호하는 대상 1호가 만기전역한 직업군인분들
이라고 하더라구요.
목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 우물 안에서만 있다보면 세상 물정에 어둡기 마련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에기 위해.. 세상 물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로 포장하여 자기 명예나 권력을 잡으려는 목사님들이 많죠.
종교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서 세상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노회가 목사노조로 둔갑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둔하여 어떻게 현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윤리를 위해 기관이 생긴다면 또 하나의 기득권세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