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4월1일(금) KBS에서 방영된 ‘시사직격’ 프로에서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찬성 어조의 방송을 하였다. 최근 이 방송이 편파방송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 본지 기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48분가량을 기록하며 시청하였다. KBS 시사직격은 차별이 만연한 사회로 인식되는 한국사회라며 도입부에 국내에 차별을 이루고 있다는 여러 실상을 나열했다(장애인, 여성들, 이슬람, 트랜스젠더 등).

장애인이동권과 차별금지법의 상관관계는?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였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전국에 있는 서울지역 지하철에 100%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를 확대를 요구하였다.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관해 심한 차별을 호소하며 항의했다.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위 주최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지하철이든 버스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인터뷰에서도 시민들은 분노에 욕설을 하며 시위방식을 규탄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들을 외면해온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목소리도 냈다.

21년 전 발산역에서 리프트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추락하여 참사를 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그 추락사고로 인해 장애인들은 지하철 철로를 점거하는 목숨을 건 시위를 나섰다. KBS에서는 2004년까지 서울 전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326개 역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1개 역으로 22년인 올해 안에 5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고, 24년까지는 11개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작년인 21년 기준으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67.2%이며 이는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본지는 장애인 관련 차별사례를 알아보고자 주변에서 알아보았고, 발행인 김대진 목사의 추천으로 열방교회(고신) 정지웅 장로(83세)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처음 인터뷰 대상자로 섭외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긴 세월만큼(과거일수록 장애인복지나 인권문제가 더 열악했기에) 차별받은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였다. 정 장로는 나면서부터 시력이 매우 좋지 못해 일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왔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장애인으로 받은 차별보다 은혜와 고마움과 감사뿐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재차 ‘차별 받은 일’에 대해 물으니 “제가 말하는 게 인터뷰 하시려는 분의 의도와 많이 다를 수 있겠으나, 본인은 감사한 일 뿐이었다.”고 했다. 어릴 적에는 앞을 못 본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자신을 많이 도와주어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고, 항상 다니는 곳마다 앞을 못 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친절과 사랑과 도움을 많이 베풀어주었다고 했다. 차별은 ‘마음먹고 바라보기에 따라 다른 문제’로 이야기를 풀었나갔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도 물었다. 그러니 길을 걸으면서도 지금도 넘어지기도하고 부딪히기도 한다며, ‘늘 불편하고 힘든 점, 그리고 어려움은 있으나 그것은 누구나 있는 문제로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현재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과 차별에 대해 물었으나 들을 순 없었다.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미국변호사)는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의 경우 해외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라고 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차별금지사유를 많아야 9개 정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차별금지사유가 법조문에 명시한 22개이며, 이에 더하여 법안에서는 '~등'이라고 기술한 기타 사유까지 포함시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면서 장애인을 언급한다. 실상은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전세계 어떤 차별금지법 보다도 강력한 차별금지법이다.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하고 비교해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다. 고용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객관적 사실은 실력이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고용 되지 못한 사람은 주관적으로 차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차별이라고 말할 순 없다. 그 직업에 맞는 실력과 요구되는 조건, 함께 지원한 사람들의 실력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이분들이 시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지원과 요구들로 인해서다.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것은 구분되어서 생각해야 한다. 또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고 했다. 지원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다.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하는 복지의 차원이라고 했다.  

프로 활동 특성상 체력 이유로 나이제한 규정, 나이제한 규정은 차별?

KBS 시사직격은 두 번째 차별 이야기로 여성 프로볼링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프로볼링선수가 되길 희망했지만 제보자 여성은 선발심사 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프로볼링선수 지원자인 김선영(가명)씨는 (프로 선발전 응시 자격이)여자는 만 40세,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만 45세로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늦게라도 프로가 되고 싶은 사람이 프로선수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못나간다는 것을 차별 사유로 지적했다. 나이가 들어서 프로 선수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은 나이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과연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

KBS는 나이제한을 걸어둔 것을 명백한 차별로 규정했다. 한국프로볼링협회 관계자는 ‘운동은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나이가 많은 선수들의 기권이 나오면서 다른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한 이유로 제한한다는 것이 협회측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특정연령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시정을 두 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협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를 받지 않았다. KBS는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이야기 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평등이 사회에 만연했다고 말한다.

KBS시사적격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과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의 대우 차이를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또 젊은 사람들의 7080 어르신들에게 '구세대적인 생각'이라며 말하는 것, 어렸을 땐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는 과거 회상, 정직원들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 등을 모두 차별로 규정하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어 사회자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막자고 하는 법안이 있다고 말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고용형태, 성적지향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법이라 소개했다. 하지만 성별, 장애, 나이, 고용형태는 현행법상 차별금지 항목이 존재하고 있다. KBS에서도 이 지점은 인정하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대응하는 법률은 없었다고 말하는데, 실상 성적지향이 주된 포커스 처럼 묘사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