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9월6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였다. 좌장으로는 김승욱 교수(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날 발제는 역사 파트와 도덕·윤리 파트, 보건 파트로 크게 나누어 발표가 이뤄졌다.

역사 파트 초등학교 역사 부분은 홍후조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중학교 역사는 김병헌 소장(국사교과서연구소), 고등학교 역사는 박명수 교수(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신유하 교수(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가 맡았다. 도덕·윤리 파트로는 김신아 교장(우리기독학교)이, 보건은 이셀라 연구위원(다음세대교육연구소)이 발제를 맡았고, 안지선 강사(다음세대교육연구소)가 토론을 맡았다.

정경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월말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말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과거 2003년 정권 당시의 역사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했다. 당시 한국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 근현대사 교과서는 6.25전쟁이 남침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는가 하면 남북분단의 책임을 소련과 김일성이 아닌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고 북한의 무수한 도발은 빼버리고 서술하지 않는 등 친북 성향을 드러냈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규정한 반대한민국교과서이기에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처럼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교육계를 장악한 전교조와 좌파역사 학자들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계속 만들어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노력해 보았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 교과서는 폐지되었다.

2017년9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213곳 넘게 수정했는데, 그 중 핵심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 정권 수립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바꾼 것이다. 대한민국을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대로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 시켰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개정교육과정은 이전 내용들 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이번 정부에 떠넘겼다고 했다. 문제는 역사뿐만이 아니다. 보건 교과서는 생물학적 성정체성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후조 교수는 초등학교 사회 과목을 언급하며 시작했다. 사회과라는 것은 국민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이념과 가치를 차세대에게 전달해서 국민형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했다. 초등학교는 실상 역사라는 과목이 없으며 중고등학교에 가서 배운다. 초등학교 국민기초공통교양교육이며 이에 국어와 사회 같은 경우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문제는 초등학교 교육인데 서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함으로 용어 또한 혼재되어 있는데, 용어에 개념정립도 쉽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국민공통교육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6.25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이것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일시적 소강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이 빠져 있으니 다음세대들이 한미동맹 해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지적했다.

홍 교수는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수립, 국민, 영토, 주권이 형성되는 것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대신 민중 저항사라는 선을 그어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과잉민주화 되었다는 시대인데, 어느 학부모가 자녀들이 투사로 길러지길 바라겠는가!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연장선에서 기술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끝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바라 발전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어 있고, 자유가 나쁜 것으로 기술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들의 기술에 있어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헌 소장은 중등 역사에 대해 발제하였다.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검정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다.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가르치는 명분인데 그것이 다음세대 학생들에게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는 문제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흥선대원군 관련 기술과 동학관련 서술에 있어서도 잘못된 거짓진술도 있으며, 어떤 교과서는 짧게는 두 줄, 어떤 교과서는 한 페이지에 달하는 등 내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비중 있게 다뤄야 할지 기준이 없다고 했다. 또 전문집필진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여 다음세대 아이들이 서로 다른 역사들을 배우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완전 폐기하는 것은 물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검정제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했다.

박명수 교수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시안을 보면서 말하겠다며, 성격과 목표를 보면 전근대사회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되는가를 제대로 서술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대사회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는 것으로 서술하는데 상당히 문제라고 했다. 서구 문물이 들어온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지 세계사와 연관 지어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다양성과 타자에 대한 이해라는 항목이 있는데, 다양성과 타자의 이해 이전에 한국사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이후에 어떤 다양성들이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말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대한민국에 대해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는데, 타자(북한)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역사 가운데 자급자족에서 통상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유교와 불교에서 어떻게 기독교 문화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했다. 3.1운동에 대한 내용이 다른 여러 민족 운동 중 하나로 치부되고 있으며, 3.1 운동과 임시정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협동전선(좌우합작)을 역사에 중심을 두려고 하는 것인데, 북한을 역사에 중심에 놓을 수 없으나 (집필진들 입장에선)이승만도 중심에 놓을 수 없으니 중간선인 좌우합작을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일제 해방 이후 모든 독립 운동을 같은 선상에 놓으려고 한다. 어떤 민족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어떤 운동은 자유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합 시켜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말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시작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상태로 발전을 곧 바로 서술해 버린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분단을 집중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여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의 원흉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수 교수는 발제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의 역사를 세계사 가운데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둘째, 민중(인민)에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한다.

셋째, 한국 근대사의 중심을 대한민국의 기원과 탄생과 시련과 발전을 중심으로 쓰지 못하고 타자(북한)에 대해서 관대하고 정작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넷째,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속의 통일 한국을 기술함으로써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다섯째,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강조한다. 자유세계와 손을 잡고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